유원형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인허가도 많이 다루시다 보니까 해 줘도 욕먹고 안 해 줘도 욕먹고. 안 해 준다고 소송한다고 그러고 해 준다고 해서 소송한다고 그러고 어려움이 무지하게 많으신 줄 압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가장 죽게, 나쁘게 많이 만든 게 뭘까?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도 많이 죽고, 장애인도 많이 만들고.

그런데 지금 어느 누구도 자동차 만든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단죄하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문명의 혜택을 누렸고.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기업이 들어오면 뭐 오수, 폐수, 매연.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일단 차를 타고 다니면 나중에 성능을 개발한다든가, 속도제한을 법적으로 한다든가, 사람을 치었을 때 어떤 법대로 처벌을 한다든가 이런 게 후속으로 따라오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차를 타지 말자, 차 만드는 걸 단죄하자, 이렇게는 이야기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우리 적극 행정을 해야 되고 기업유치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예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에 같은 경우 제가 기업유치하면 일종의 사례금이나 뭐 이런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 줘도 보상이 될까, 위로가 될까 말까한데 지금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민원과 이런 데 보면 우수공무원 시상 이런 건 있는데 그건 별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보강이, 그게 좀 된다고 그래도 사실 공무원분들을 위로한다는 것은 부족합니다. 왜냐면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으면 안 하는 쪽으로 갈 확률이 많거든요.

소극적으로 되게 되고. 지금도 뭐 제 것은 아니지만 서류가 허가 안 내줘서 공무원이, 안성시청이 패소가 된 건데. 솔직히 피고가 되든, 원고가 되든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은 피곤한 겁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그런데 공무원분이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일 했는데 피고가 돼서 또 문책 받을 수도 있고. 물론 뭐 어떤 공무원의 입장에서 엄청 중립하게 잘 했으면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일단은 경찰서든 어떤 법원이든 오라 가라 하면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예산 세워서 위로도 되고 보상도 되고, 많은 금액은 아닐지언정.

그래야 우리가 적극 행정하고 기업 유치한다는 게 대·내외적으로 좀 선전도 될 것 아닙니까? 너무 창조경제과가 위축이 된 것 같습니다. 시민 눈치 보랴, 기업 눈치 보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엊그제도 시정질문 했지만 너무 안성이 발전이 없다, 기업하기 힘들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이번 예산에는 빠졌더라도 추경이라도 해서 그런 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