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인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국장님도 5페이지 보시지요. 진주시 총 넓이가 712㎢입니다.

서울보다 좀 넓지요, 그죠? 총 면적에 도시지역이 38%를 차지하고 있고 관리지역 20% 농림지역 39% 자연환경보존지역이 0.53%, 38%를 차지하는 도시지역 중에 주거지역은 7% 상업지역은 1% 공업지역은 2% 녹지지역은 89% 90% 가까이 됩니다. 이걸 근거로 두고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시에 경쟁력을 자꾸 묶는 규제인 도시계획조례를 가능한만큼,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개정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물론 경사도라든지 녹지지역 대중음식점 허가라든지 녹지지역에 세차장 허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원도심에 층고 관계 이런 것이 진주가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일 이년 전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오래된 관행처럼 되어 오고 있는데 진주만 유독 경상남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격히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래서 지금쯤 재검토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주시가 GRDP 지역내총생산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서 꼴찌입니다, 꼴찌. GRDP의 특성 상 다른 도시보다 못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소비도시기 때문에.

또 여기 주거하고 있다가 만약에 사천에 출퇴근한다, 카이 출퇴근하면 그 사람 소득은 카이가 있는 사천에 잡히고 우리는 오히려 인구가 여기 삶으로써 인구를 높이고 프로테이지를 낮추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GRDP가 성장할 수 있도록 자체 내부에 어떤 기준을 두고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경제활성화가 되고 우리 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야말로 곳곳에 산업이 움직일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줘야 되지 항상 청정지역 난개발 방지 어찌 보면 관에서 허가 낸 난개발이 더 심하더만 내가 보니까, 막 허가를 해 줘 가지고. 그런 거는 합법적인, 합법적불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론도 있기 때문에 지금 들먹이기는 그렇고 어쨌든 소규모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는다는, 도시 경쟁력을 꽉 막고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여기 오늘 보고했던 이런 거는 나무에 포함되는 겁니다. 물론 나무도 잘 챙겨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흐르는 숲을 봐야 된다, 그죠?

우리 과에서는 숲을 보는 도시정책과 아닙니까? 도시정책을 해 나가는 큰 나무를 보는 업무도 해야 된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사도라든지 녹지지역 대중음식점 허가, 우리 지역에 가면 대중음식점이 녹지 지역이 되어 가지고 간이음식점이 허가가 나서 곳곳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맨날 나는 이해시키고 이해시키고 이렇게 오다 보면 거기에 대단위로 조합을 중심으로 탄원서 만들겠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겠지만 아까 내가 말씀드린 도시경쟁력 제고 경제활동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진주시가 작년보다 나은 GRDP 수치를 얻을 수 있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용역을 주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간에 아까 규제로 막고 있는 도시계획조례 이것을 바로 검토해서 바꾼다 이런 것보다도 거기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첫 업무보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 부분, 지금 외형적으로 말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그 지역에 가면 버글버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숨겨서 할 얘기도 아니고 딱 내 놓고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것이 그야말로 진주시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정책인가 그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