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의원 발언

이태열 저는 담당 주무관과 팀장으로부터 2021년도부터 단속은 안 했지만 사업자를, 그러니까 견인도 해야 될 사업자를 위탁을 줘야 되니까. 아니면 인력을 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는 협의 과정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 내에서는 창원에서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견인구역이 거제시에 분명히 존재하고 그렇게 표지판까지 달려있다면, 제 말은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조례가 살아있고 그 업무가 해야 될 의무가 분명히 교통과에 있으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례를 폐지하지 않는 이상은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후퇴해서 생각한다면 실제로 단속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만 본인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