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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196회 제9기획행정위원회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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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 인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가 한계가 있어요. 다른 거는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환경은 지배할 수 없어요, 인간이 환경 자체는. 주변 여건이, 환경이 변하면 인간도 같이 변해가야 됩니다.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인구 12만 자랑할 것이 아니고 정말 수혜 혜택을 주고 양산시가, 이게 소위 이야기하는 뒷북행정입니다, 뒷북행정.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빨리 계획 잡아서 양산시에 걸맞은 행정 쪽으로 만들어 가라고.

눈도 깜짝 안하고 있어요. 행정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관절. 응?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모두에도 이야기했듯이 강하게 하는 게, 이제 지방자치가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제는 엄청나게 압력을 가하고 할 겁니다, 이제는. 하고, 이런 거는 진작 변해가야 돼요. 변하면 빨리 가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이거 민원사무소 만들어놔놓고 별 저거 할 거 없이 예산만 지금 가는 거예요.

실질적인 행정체계로 가면 정확한 예산 들어가 가지고 하면 주민들에게 수혜 혜택을 주고 하지만 지금 이런 건 따지고 보면 낭비예요, 낭비. 건물세 그냥 주고 있잖아, 그렇죠? 임대해가지고?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