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정윤 의원 발언
이선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교통과, 허가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축산과장 신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고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민 친환경축산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열 축산유통팀장입니다. (인 사) 윤성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이봉재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인사드리고 자리로 가십시오.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라는 의정 구호로 제9대 홍성군의회를 힘차게 이끄시는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과 열정을 응원드리면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500쪽 조직에 있어서 금년 1월에 유기 동물 및 반려 인구 증가에 따라 동물호보팀이 신설되어 4개 팀에서 5개 팀으로 확대되었으나 가축 방역과 축산업 허가 등록 업무 및 동물 보호 업무, 가축 분뇨 업무 등이 증가되고 있고 매년 반복되는 가축 방영 상황 근무로 인한 사기 저하와 빈번한 수의직 이직 및 전문직 지원 기피 현상으로 인원이 정원에 비해 늘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동물보호법이 금년 1월에 당초 47개 조항에서 101개 조항으로 증가되면서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정책과에서 동물복지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동물 복지 예산 또한 내년에는 두 배로 증액 편성을 결정하는 등 향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군도 축산 조직에 있어서는 충청북도, 강원도, 제주도의 가축 사육 두수와 비슷한 축산군임을 상기하시어 농림축산식품부나 충남도와 같이 축산 업무와 가축 방역이나 동물 보호 업무가 분리된 과 체제를 구성해야만 향후 증폭되는 업무를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임을 의원님들께 서두에 보고드리며 501쪽에서 505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윤의원
이정윤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10쪽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하고 524쪽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입양 활성화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반려동물 업무에 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시설을 두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에 갈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반려동물 문화센터도 그렇고 반려동물 쉼터라는 놀이터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시설들의 설립이 가시화되면 주민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잡음이 나오는데요. 홍북읍 같은 경우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량을 위해 홍예공원 등 가까운 공원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원에 뒤섞이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책은 반려인이 밀집되어 있는 홍북읍에 접근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놀이터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공감드리는 의견이고요. 반려동물 놀이터 및 저희가 추진하는 반려동물 문화센터 또한 굉장히 절실한 상황인데 여러 여건으로 저희가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서두르고 있는 상황인데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하여 그동안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동물보호팀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금년 1월에 새로 생기면서 지금 한 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 업무를. 그래서 그에 따른 인원 보강도 필요한 상황인데 반려동물 놀이터는 저희도 이제 내포 쪽이나, 물론 각 지역별로 검토를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쪽은 여러 가지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주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먼저 필요할 것 같고 그에 따른 저희가 그런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기초 작업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필요한 공원이나 이런 데서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일본의 사례를 보면 공원을 만들 때 공원 내에 반려동물 놀이터 정착한 사례도 많고요. 미국은 1970년대부터 만들어져서 560개 이상 설치되었습니다. 정말 시설이 혐오시설인지는 선진국 사례를 다시 보면서 주민 설명회 하실 때 참조하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최근에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산시가 하수종말처리 위에다가 300, 4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수영장을 비롯해서 놀이터까지 다 마련을 했습니다. 부지가 굉장히 넓고 굉장히 부러웠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가면서 저희도 그에 못지않은 반려동물 문화센터, 놀이터를 해당 부서나 관련 주민들과 협의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축산과 연 예산액이 한 200억 정도 되시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이정윤의원
솔직히 예산액을 가지고 업무의 가중치를 따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 보고는 예산 중심의 주요 사업을 보고하신 것이고 축산법이나 사료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 위반법 등 심지어 잔류 물질 때문에 약사법까지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홍성의 돼지는 전국 1위, 한우는 전국 5위 등 전체 약 3천 농가뿐만 아니라 동물 보호 업무 등 전후방 사업까지 한다면 관리 대상이 더 많아지겠지요. 가뜩이나 일이 많아도 ASF 관리 등 방역 업무에 소홀하시면서 안 된다는 의미에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의 축산 규모는 20여 명이 조금 넘는 인원으로 커버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충청남도처럼 축산과에 방역과로 나누시든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제가 축산과장 입장으로는 그런 건의를 그동안 2010년도, 11년도 구제역이 휩쓸면서 그 뒤로도 누차 건의가 됐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해당 인력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큰 어떤 진척이 없고 아직까지는 답보 상태인데 서두에 답답한 심정으로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농림부도 축산정책부하고 방역정책부하고 나누어서 업무가 시달되고 있고 충청남도 또한 축산과하고 동물방역위생과하고 분리되어서 업무가 시달되다 보니까 지금 타 시군, 축산세가 없는 시군에서는 그거를 헤쳐 나갈 능력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가축 사육 두수와 농가 수 때문에 저희 인원 가지고는 굉장히 직원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직 개편 때마다 축산 업무하고 가축 방역 업무를 나누어야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누차 건의를 드렸는데 그게 아직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정윤의원
천안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방역팀을 방역정책팀과 가축전염관리팀으로 분리시켜서 방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과장님 작년에 이어 홍성한우가 홍콩으로 재수출되는 거 맞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정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은 인원 가지고 유통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사실상 올해 6월 16일부터 축산법이 바뀌었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로 인해서 많이 힘드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축산 악취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으신지 한번, 지금 소화하시는 데는 어렵지 않으신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다 어렵다고 하면 저희 인원 갑자기 늘어날 것 같은데 다 어렵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축산법이 말씀하셨듯이 6월 16일 자로 개정돼 가지고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축산업 허가 등록 업무가 물론 기존에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신데 무허가로 인해서 많이 누락이 돼 있는 농가들이 많아요. 가축 사육을 안 먹이거나 사육을 안 하거나 그런 농가를 상대로 일대일로 하면서 굉장히 정리를 많이 했어요. 해 왔는데도 아직까지도 정리가 덜 된 상태로 지금 2명이서 축산법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인허가 등록 업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기본인데, 6개 면씩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신규 직원들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축산직, 전문직 지원이 기피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지금은 업무 연찬이 되어 가지고 약간은 융통성 있게는 하고 있는데 추후에라도 직원 변동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실질적으로 이번에 시행령이나 규칙이 바뀐 것이 보면 사육하는데 밀폐형 구조나 악취 저감 장치를 꼭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맞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축산과에서 발 빠르게 축산 악취 개선에 23년도 관련해서도 30억을 확보하셨더라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런데 515페이지에 보면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사료값이 올해 작년 대비해서 몇 %로나 상승이 됐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정확한 수치보다는 인상률이 지금 한 배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닭 같은 경우는 20%, 돼지는 한 13% 정도, 소는 한 15%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래도 제가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게 적은 것 같아요. 사료값이…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이거는 한 달 전에 조사했던 겁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니까 흔히 사료값이 44%가 증가됐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게 조사료 종자대 때문에 지금 많이들 농가에서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종자대 지원이 작년은 3억 4천 정도 지원이 되는데 올해는 8천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농자재 이 부분에 있어서도 농가 지원율이 작년 대비 작년에 한 50% 정도 그랬던 것 같은데 올해는 농가 지원이 9% 그렇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상이하게 차이가 나고 지금 사료값도 인상됐지 이런 조사료 종자대 이 부분도 작년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또 과에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 부분에서도 9%대인데 사실상 여기 홍성 축협, 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수수료 대도 있거든요. 그러면 농가가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게 아주 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사료값이 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사태 및 기후 관련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올랐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더 오를 상황인데 거기에 따라서 종자대가 말씀하셨듯이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본예산에 벌써 줄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염려를 했었는데 최근에 도에서도 그렇고 농림부도 그렇고 이 관계를 알아요. 그래서 종자대 관련해서 저희가 추경에 나름대로 필요한 만큼 더 확보 건의를 해서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 건의를 떠나서 저희가 미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종자대하고 관련 예산을 제가 추경에 반영할 테니까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실질적으로 부탁 말씀, 제언의 말씀이었거든요. 현장에서는 힘들어, 힘들어 하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농가들이 우리 군민들한테는, 일반인들한테는 아주 미운 오리 새끼인 경우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농가들이 지방세를 낸다면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국세다 보니까 더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축산과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거기에 50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작년 대비 군비로 한돈 농가에 악취 모니터링 장비 10 농가 지원하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ICT.
은미
김은미의원
이 부분에서 6월에 지금 지급을 한 상황인데 모니터링 지원하면서 문제점은 혹시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게 이제 지금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아직 덜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모니터링 장비만 일단 설치를 하고 그 후에 저희가 이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농가에서 느끼기에 이 수치가 과연 냄새가 안 나는 수치인지, 저감된 수치인지 이런 추후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저기가 아직 미흡해요. 그래서 관련 축산 관련 연구소 이런 데하고 지금 같이해서 그런 모니터링 후에 추후 관리, 사후 관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어쨌든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빠른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함께 브랜드 육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더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525쪽에 말 산업 기반조성 및 승마산업 활성화 추진 중에 있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 안에 보면 관내 승마장에서 근로하는 청년의 승마 자격증 취득비 지원이 있어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 승마장에서 종사하는 우리 젊은 직원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자격증 따기에 필요한 출장비도 그렇고 거기 등록비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
문병오의원
지금 우리가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 친구들이 그 자격증을 따서 우리 관내 승마장에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잡아놓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문병오의원
지난번 제가 답변 내에 승마장 자격증 취득하는 인원이 없어서, 또 어느 정도 일을 하면 자꾸 유출이 되기 때문에 나름 그런 사유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계속 자격증 취득비가 나가고 있고 만들어 가고 있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고 싶은 게 관내에 고등학교와 연관돼서 아이들을 이 승마 자격증 취득할 수 있도록 연계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도 저희가 운영하는 유소년승마단 이 친구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그런 기회를 자연스럽게 제공하려고 하거든요.
문병오의원
승마장에는 말을 타는 입장이니까, 또 여기 말하고 있는 승마 자격증 취득비도 똑같이 연계돼서 나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연계돼서 직접적으로 취업과 연관될 수 있는, 직업과 연관될 수 있는 거를 끌어낸다면 굉장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 수 있을까? 어차피 우리가 지원비를 나가고 나간다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 나가면 낫지 않을까. 체계적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신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 친구들이 유능한 친구들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18세에서 38세까지라고 하는 이 나이면 이미 신체적인 부위도 그렇고 여기에 연동돼서 하기는 늦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그 정도 되면 어떤 자기… 이분들이 승마 자격증을 따 준다고 해서 다 승마 쪽으로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문병오의원
다른 데로 유출해 나갈 수 있는 확률도 높고.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연관돼서 이 자격증 취득을 고등학교부터 나간다면 이 아이들은 이쪽으로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또 우리 홍성군 관내에 붙잡을 수 있는 확률도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승마장에 취득비 지원할 바에는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서 양성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학교도 좋고 우리 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나가니까 좋고 그래서 지금 지원비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심사숙고해 주시고 향후 여기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동규 의원입니다. 원래 홍성 남부권은 어떤 문제가 최고 심각한지 아시죠, 과장님? 왜냐면 우리 남부 쪽은 양돈 농가, 축산 농가가 집중되어 있어요. 늘 하시는 말씀들이 축산 악취 문제입니다. 아까도 예산에 보니까 한 30억 정도가 시설 부분 개선까지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꼭 느낀 건데 한 해, 한 해 보면 좀 냄새가 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악취 개선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악취… 전국 제일의 축산군으로써 가장 고민되는 말씀이고 늘 회기가 열릴 때마다 거론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지금 업무 보고 책자 보듯이 예산 중에서 악취 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30억을 떠나서 다른 시설 장비나 개선제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7, 80억까지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분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한은 진짜 100% 냄새 저감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 나름대로 관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해마다 연차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피부로 못 느낀단 말이에요. 특히 날씨에 따라서 그렇고 민감하고 해서 농가분들도 지금은 많이 2세 경영이 되면서 악취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하고 노력하는 농가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사항인데 저희가 농가들 더 교육을 통해서 농가 스스로들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노력과 그런 거를 하게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악취를 100% 없앤다는 거는 어불성설이고 그래서 농가 어떤 기본 소양 교육과 이런 거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악취를 더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저희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말씀 고맙고요. 이게 저희가 농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지역을 돌다 보면 농장 자체를 깔끔하게 정리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농장은 지나갈 때 냄새는 나도 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동네를 돌다 보면 농장분들의 관리가 문제라는 얘기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발효제나 이런 거를 많이 주면 농장주분들이 똥하고 섞어서 저감을, 냄새 안 나도록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농장주들이 거기에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장주 아까도 교육이나 이런 거 해서 개선하신다고는 했는데 꼭 이번 농가를 한번 돌면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만들어 주십사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우리 광천 남부 지역 축산 농가들이, 암체도 우리가 창출하잖아요. 창출하는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데 이왕이면 지역 주민들한테도 들 뭐하게끔 해서 냄새 저감에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그래서 농장들이 노후화됐다고 하더라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각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라도 깨끗한 농장을 가꾸고 아름답게 나무도 심어 놓고 하면 더 냄새가 나더라도 안 나는 것 같고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렇게 농장분들이 폐농기계나 이런 거를 굉장히 그냥 삭을 때까지 방치를 하고 하는 거 보면 참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합니다. 환경부도 그렇고 환경 파트도 그렇고 저희도 이제 규제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규제를 해요. 축산과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저희도 축산법이나 각종 법령에 의해서 제재할 수 있는 여건은 많은데 그런 여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것뿐인데 농가분들이 스스로들 자각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쪽을 위해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지도 편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래서 올해 2022년보다는 2023에는 냄새가 좀 저감되는 홍성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선균의장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전국 최초의 로컬미트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508쪽에 있는 온라인을 통해 홍성한우와 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해서 유통 단계를 줄여 보자 뭐 그런 말씀이시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영식
권영식의원
저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유통 단계 개선 일환으로 로컬미트 매장을 만들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홍성 한돈 유통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말씀이 로컬미트 플랫폼과 서로 갖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비슷한 맥락이죠.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까? 세 번째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508쪽 하단에 보면 라이브커머스 및 온라인 판매 등 다양한 판매망을 확보하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라이브커머스란 라이브 스트리밍과 전자상거래의 합성어로 실시간 동영상을 통해 판매하는 건데요. 이것보다 전통시장 안에 군청 소유의 재건축 건물을 이용해서 한우타운을 조성해서 로컬미트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상설 시장을 말씀하시나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재건축 건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청 소유 재건축 건물. 그거를 이용해서…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여기 매일시장도 있고 5일 전통시장도 있거든요.
영식
권영식의원
좋습니다. 전통시장이든 5일 시장이든 간에 그런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글쎄요, 장옥 관련은 저희 축산과 소관이 아니고 그거는 경제과에서 하는 파트기 때문에 장옥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접근할 수 있는…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 그게 장옥이 아니고요. 전통시장 안에 재건축 건물이 있어요. 재건축 건물이 홍성군 소유입니다, 그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재건축 건물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세요? 제가 5분질의 한번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봤어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데 그런 매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한우하고 한돈하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도 하반기에는 서해선 복선전철이 개통되거든요. 그분들이 홍성 오게 되면 먹거리라든가 볼 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통시장 재건축 건물을 이용해서 한우타운을 만들어 보자. 한우타운 그거 하나를 보는 게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전통시장도 한번 살려보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5분발언 통해서. 그런 매장을 만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공감하는 의견이고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도 홍주성 주변에 그런 꼭 한우, 한돈을 떠나서 그런 먹거리 관련 어떤 상가나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일시적으로 하기에는 어렵고,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진주성 같은 경우, 전주 진주성 주위에도 그런 매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 주변에. 그래서 홍주성도 이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되면 먹거리가 없어요.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권 의원님 말씀도 동감합니다. 단지 이제 꼭 전통시장으로 권 의원님께서는 못을 박으셨지만 꼭 그거를 떠나서 저희는 저희가 축산과 입장에서 어떤 전통시장 그런 쪽에 한우타운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고 그런 쪽에 조성이 될 때 저희 축산과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매장이나, 정육점 판매장이나 이런 데 시설 집기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식당이나 이런 데 이런 거를, 식당 같은 데는 특히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여건, 그런 사업이 없어요. 과거에는 수도권 매장 이런 데 저희가 직거래 판매장 해서 도비로 해서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그런 사업이 지금 없어지고 저는 권 의원님 말씀에는 동감하면서 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약간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판매장이나 이런 매장이나 현대식 이런 시설이나 이런 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의견에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홍주성 주변에 조성한다는 취지에는.
동규
신동규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은요. 여기 내용에 라이브커머스하고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는 망을 확보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런 장소만 구비되면 저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지금.
영식
권영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511쪽입니다.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이 올해만 특별히 한 사업은 아니고 꾸준히 지속되어 온 사업이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런데 대상을 보니까 50세 이하 신규 농장이라고 한 것은 올해만 대상을 한정 지어 주신 건가요, 아니면…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니에요.
최선경의원
그렇진 않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럼 50세… 이게 지금 조건이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 건가요?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50세 이하 신규 농장이거나 아니면 이고 입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세부 지침까지는 제가 지금 잠깐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약보다는 현대화 시설을 하려면 농장 시설이나 이런 게 소규모 있으신 분들은 못 해요, 자금력이나 이런 게 약해서. 그래서 현대화 시설하는 게 지금 다 융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융자 받으려면 본인 생각만 있어도 받는 게 아니고 금융권에서 그마만큼 어떤 담보 능력이 있고 신용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제시한 거지 꼭 제가 50세 그거는 제가 잘 못 봤거든요, 지금. 그래서…
최선경의원
왜냐면 50세 이하인 농장주라면 제가 볼 때는 대부분 2세대 경영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일종의 특혜가 될 수도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인데요. 왜냐하면 자부담이 최소한 2억 원 이상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한 농가당 평균으로 따졌을 때 최대한 8억 8천만 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농가는 홍성군에 굉장히 한정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이 중에서 또 한 농가가 포기했는데 이 포기한 것도 아마 자부담에 어떤 여력이 안 돼서 포기하지 않았을까라고 미루어 짐작됩니다만 어떻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최선경의원
그러면 그 밑에 나와 있는 축산분야 ICT 융복합 이 확산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 두 가지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까? 제가 이렇게 융자도 받고 현대화 시설하면서 ICT 융복합 관련된 이 지원도 받고 싶습니다 해서 한 농가에서 이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죠. 왜냐면 현대화 시설 하면서 ICT도 같이 접목 들어가면 더 현대화가 되거든요. 여건이 되면 같이 받을 수 있어요.
최선경의원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사업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농가라면 우리 축산 농가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중 규모 이상이 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지 일반 소농가는 욕심을 낼 수가 없을 정도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최근 3년간 대상을 받았던 농가 명단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리고 한 가지 자료 요청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525쪽에 승마장 관련해서 용역을 한번 추진하신 게 있고 완료가 되셨네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 용역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신동규 의원님.
동규
신동규의원
신동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권영식 의원님께서 먹거리타운 비슷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물어보는 건데요. 혹시 한돈하고 해서 먹거리타운 조성 같은 건 어려울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위적으로 먹거리타운 할 수 있는 축산과에서 그런 여력은 없어요, 그런 사업도 없고. 그래서 홍성군 전체 해당 부서끼리 협의해서 어떤 특정 지역에다가 할 때는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할 필요는 있죠. 그런데 단일 부서에서 그거를 추진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왜 그러냐면 홍성군 하면 한우, 양돈, 축산 단지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도 홍주미트 양을 보니까 전국 제일인 것 같더라고요, 두수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유명한 홍성군에서 한우하고 양돈하고 먹거리타운이 없다는 게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선균의장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조사료생산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덕배의원
일반 농가에서 혹시 축산과에 건의라든지 불만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혹시 들어온 거 있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최근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없는데요.
김덕배의원
제가 한우 농가들 이렇게 그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조사료 생산한 데에 대해서 불만들이 상당히 사실은 많이 있더라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경영체 상대로?
김덕배의원
예, 군에 가면 건의 좀 해 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사업단에서 독식하다 보니까 그분들 의중으로 전부 다 돌아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아서 군에 가서 그런 것 좀 한번 건의 좀 해 달라는 농가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제가 다닐 때. 그래서 뭐가 불편하냐 하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저희들은 않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일단은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사실 사업단에다가 지금 1년에 12억씩 지급하는 거잖아요? 엄청 많은 예산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면서 농가의 어떤 사일리지 조사료 생산에서 그분들한테 여건을 맞춰주는 데는 나름대로 우리는 빨리하고 싶은데 늦어지고 하면 불만도 생기는 거는 당연할 거고, 그래서 이 조사료 생산하는 데 더욱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지금 곡물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조사료 생산이 상당히 어떤 우리가 필요점을 더 갖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사료 생산하는 데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농가에서 조사료를 많이 생산해서 비싼 사료값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도록 축산과에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릴게요. 농가에서 나오는 목소리들 좀 잘 들어보셔서 사업단하고 갈등이 안 생기게 이렇게 조정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경영체가 거의 한 열 몇 개 경영체가 되는데 그런 잡음은 꼭 들려요. 들리긴 하는데 경영체에서, 경영체한테 저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어떤 장비나 이런 거를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을이 돼서 농가한테 조금 더 자기들한테 장비를 우리가 해 주는 대신 농가한테는 조사료 같은 거 해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하고 그때그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면 갑이 되는 경영체들이 가끔 있는 거 같아요.
김덕배의원
거의 다 갑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1년에 두세 번씩 전수조사해서, 토지 같은 것도 전수조사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잡음이 덜 나오는데 아직도 그런 경영체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점검을 잘해서 농가들이 불만을 안 가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의원님.
이정윤의원
축산 현대화 시설이 혹시 2018년도 이전하고 지금 현재 비교했을 때 신청 건수가 증감이 있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때보다는 조금 줄죠.
이정윤의원
주는 이유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만큼 현대화한 농가들도 많이 있고 새로 하자니 어떤 자금력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할 만한 분들은 많이 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최근에 하는 거는 2세 경영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금력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신청했다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윤의원
혹시 축산 현대화 신축할 때 제도적으로 변화된 부분이 과거와 현재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조금 더 자동화할 수 있는 거 하고 ICT나 첨단 시설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건축비나 자재비도 많이 오른 상태고 자기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만큼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막 자재대, 인건비가 몇 배로 뛰다 보니까 쉽게 그거를 접근 못 해요. 내년에도 아마 그럴 것 같고 그런 염려가 지금 많이 됩니다. 빨리 현대화 같은 거 더 해서 깔끔한 홍성군 축산이 유지가 되고 싶은데,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정윤의원
건평의 차이는 변함없는 거죠? 18년도 이전이나 지금이나 현대화했을 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건폐율요?
이정윤의원
예.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건폐율까지는…
이정윤의원
20% 보통, 타 시군은 당진 같은 경우는 30%, 보령은 20% 늘리면서 현대화 시설을 하는데 그런 제도적인 차이도 있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지자체별로 다르니까.
이정윤의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도 현장에서, 아까 신동규 의원님께서 악취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축사에서 악취의 근본은 모돈사가 아니라 비육사거든요. 그런데 모돈사에서 생산량이 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8두, 19두 하던 시절이 지금은 일반 농가에서도 22두, 23두로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취의 근본인 비육사를 더 넣을 수도 없고 더 넣고 싶어도 현대화로 증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 투자를 못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수직 수평적인 행정은 아니더라도, 능동적인 행정은 아니더라도, 창조적인 행정은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악취의 근본은 분명히 시설적인 부분에서 악취가 생기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미생물을 투여하고 음수액 미생물을 타고 액비 순환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시설적인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은하, 광천, 장곡은 악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 진짜 농가들한테 저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축산 농가들이 말씀을 해 주신 게 뭐냐면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농가를 운영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 2022년 현재로 봤을 때. 그러나 적어도 억압은 받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전에 비해서 농가수는 줄었지만 사육 두수는 62만두, 63만두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시설은 한정돼 있는데 그만큼 기술이 좋아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한번 곰곰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늘 거예요. 지금 어차피 허가 같은 거는 안 나지 않습니까? 신규 허가는. 그런데 점점 마릿수는 느는데 공간은 한정되어 있으면 동물 복지 차원에서도 그거는 옳은 방향이 아니거든요. 밀사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하고 회기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홍성 같은 경우는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이 최소한 5개, 6개는 가져야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있으면 농가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어떻게 보면 가축 퇴비거든요. 퇴비고 비료인데 그거를 공공처리장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수종말 처리하듯이 처리해서 농가들은 안심하고 생산에만 할 수 있게 하면 되는데 지금도 장곡 쪽에 모 농가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을 내년도 예산을 신청했어요. 했는데 벌써 그 주변 마을 인근에서 오늘 기자분들 와 계시지만 축산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해요. 어떻게 하자는 소린지 모르겠어요. 축산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런 시설을 유치해서 매일매일 그 가축 분뇨를 처리하면 진짜 냄새가 저감되거든요. 매일매일 제거해서 그 원인체를 없애 버리면. 지금 결성 쪽하고 그쪽에 축협에서 물론 착공 올해 들어가지만 그런 거하고 장곡 그쪽에도 그런 게 두 개 정도 있으면 굉장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악취 저감 효과가 있는데 그런 님비 현상 때문에 많이 저기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거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 말씀드리고.
이정윤의원
저도 우리 축산인들, 민원인분들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일단 개인적인 님비 주의를 버려라. 그리고 우리 8대 방역 시설도 그렇다. 우리가 먼저 집행부에서, 기관에서,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준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지키고 났을 때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구를 관철해야지. 개인주의 이해타산으로 가면서 나한테 필요한 것만 요구를 하고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일단 근본적인 원인부터 우리들의 자세, 농가들의 자세부터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민관도 분명히 우호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거 단어도 그래요, 저는. 악취보다는 냄새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악취라는 이 어감 자체가 참… 악취 맞죠. 그렇지만 이 악취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농가의 기운을 빼는 것 같아요. 냄새라고 적으면 안 되나요? 악취 말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냄새죠. 냄새라고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악취라고 단어를 표명하는 게 그 자체부터 제3의 집단이 농가를 봤을 때는 악취 민원의 근원지로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좀 참 많이 아쉽고요. 현대화 산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다른 타 부서와 유기적으로 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참 그래도 전국 최대의 축산 단지로써 적어도 자부심만큼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아까침에 방역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게 홍성에 60만 농가에서 한 농가만 뚫려도 그 홍성을 비롯해서 전라도까지 농가가 다 자멸합니다. 그래서 방역에 대한 팀, 과도 분명히 이거는 신중하게 고려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업무 보고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민원과 얼마나 많은 해결 처리가 많습니까? 그거 신경 쓰시기도 바쁘신데 방역까지도.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무엇이라도 터진다고 하면 그때 가서 정비해서 대응하기에는 저는 이미 선제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 터지고 수습하기보다는 앞으로는, 앞으로 이 사회는 전염병, 그리고 질병, 바이러스로 인한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1차 산업을 우리가 스스로 지켜 내지 못한다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진짜 1차 자원의 수입만으로 의존하기는 그때에 가서는 이미 우리 후손들에게 줄 것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현황 최근 3년 것과 승마 산업 활성화 용역 자료를 8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5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장동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종 수산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경란 수산자원팀장입니다. (인 사) 조상범 연안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규 어촌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해양수산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9쪽에 보면 저희가 어촌뉴딜300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올해 끝나는 사업도 있네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모두 한 300억이 넘게 투입되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이 사업을 사업 대행 위수탁 협약을 3군데 모두 다 농어촌공사와 맺었는데 그 외 다른 곳과는 협약을 맺을 수 없나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궁리항 어촌뉴딜사업하고요 죽도항 어촌뉴딜사업은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어사항 어촌뉴딜사업은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은 3곳 중에 한 곳은 다른 곳이군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마치 농어촌공사와 함께했던 거의모든 사업들이 매뉴얼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 의장님께서도 수없이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요. 모든 사업마다 커뮤니티 센터든 건물을 짓습니다. 3군데 모두 마찬가지거든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필요하니까 지을 수 있는데 자칫 걱정스러운 것은 모든 사업이 끝나고 났을 때 이것을 사후 관리하고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건물을 짓게 된 것은 공모 사업 전부터 주민들이 이제 건물을 짓겠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한 거고요. 궁리는 체험을 하면서 체험객들이 그 안에서 건물에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제 체험 장비, 어구 같은 걸 보관할 수 있는 장비를 위해서 짓는 거고 죽도는 이제 현재 죽도 마을 회관은 홍보관과 도선 터미널로 이제 이용을 하고 마을 회관 대신에 새로 지어 가지고 마을 회관도 같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수백억 원이 들어갔던 각종 권역 사업. 이런 권역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건물 활용이 안 돼서 TV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용봉산 권역에 있었던 센터가 JTBC뉴 스에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다행히 지금은 마을 대학이나 마을 학교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각종 사업에 있어서 건물을 짓는 것도 좋은데 이 건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주민들이 관리하고 또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1년에 전기 요금만 얼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그래서 추후에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하시면서 주민들과 소통하시면 사업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3쪽입니다. 맨 밑에 있는 포장재 지원 말고요.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3곳,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지원 2곳, 그리고 원초보관 냉동창고 시설 지원 1개소 각각 지원 대상자와 지원액 등을 명시한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받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신동규 군의원입니다. 축제 때 보니까 수산물 촉진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남당항 외에 2곳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 내역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비가 해마다 도비 매칭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홍성 남당항축제추진위원회하고 광천 김, 광천 새우젓 이렇게 3군데로 지원이 나갔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액수가 얼마인가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자부담 포함해서 총 2,500만 원 중에 남당 대하축제는 800, 광천 김은 600, 새우젓은 600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옛날에는 저희가 21회 축제할 때는 축제 사업비가 광천만 해도 한 6,000 정도가 간 거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 액수가 왜 이렇게 줄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축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별도 축제 예산이 지원이 되고요. 저희는 수산물 소비 촉진으로 해서 별도 예산입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아니, 그래서 그 액수가 제가 21회 축제니까 한참 됐는데 수산과에서 6,000정도가 수산물 촉진 사업비라고 그래서 6,000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군에서 나오는 축제, 보조금 말고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수산물 소비 촉진이 작년에도 한 1억 원 정도가 총액으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도비 매칭이라 도비가 좀 줄어서 군비도 매칭해서 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제가 왜 그러냐면 보다 보니까 새우젓 축제가 2,500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수산물 촉진 사업비가 600이면 3,100만 원 가지고 새우젓 축제를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옛날 같으면 4,500이라는 돈이 있어서 어느 정도 행사를 진행해 나갈 수가 있었는 데 축제 지원금도 작지 수산물 촉진 사업비도 작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더더구나 김하고 새우젓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나눠진 건 알고 있는데 혹시 이쪽에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올해는 내년에 소비 촉진 도비를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도 수산물 홍보라는 부분들이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런데 예산은 적고 그래도 새우젓, 광천 김, 대하, 새조개는 홍성군을 대표하는 전국적인 특산품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홍보비가 좀 약한 거 같아서 내년에는 좀 세워서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 민원성 있는 것만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새조개는 각종 종패를 살포 시 일반 어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개인 양식장 등 해서 양식장만 뿌리느냐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맨손 어업하는 사람들 1년에 9,000원인가 8,000원 내죠? 그리고 맨손 어업도 허가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것도 잡을 데도 없는데 왜 개인 양식장에 세금 들여서 다 뿌려 주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 대해서 뭐 하실 얘기 있어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 패류 말씀이신가요?
이선균의장
새조개도 그렇고 바지락도 그렇고 그 양반들 일반 어민들은 맨손 어업을 각 면에 등록을 해요, 그렇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장
그냥 등록하는 게 아니라 돈을 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다에 가보면 양식장 들어가지 못하고 양식장에다만 전부 다 살포를 해 주니까 자기는 하나도 잡을 게 없다 그런 민원이거든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새조개 종패는 저희 개인 어촌계 어장에 뿌리진 않고요. 공유 수면이나 상벌 쪽에 뿌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류에서 바지락 종패는 어촌계 마을 어장에 뿌리고 개인 어장에는 뿌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장
그러니까 어촌계 회의 시 가서 확실하게 설명을 하세요. 이런 민원이 안 나오게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공유 수면에 다 뿌렸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거든요. 양식장에만 뿌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그러면 맨손 어업 등록 왜 했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것도 좀 차단해 주시고 죽도 지킴이 이 양반 역할이 뭔가 둘레길 같은 거 이런 것도 정비를 하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장
그런데 죽도에 내가 아는 사람만 갔다 오면 꼭 전화가 와요. 둘레길에 뭐가 방향 표시가 다 늙어서 쓰러졌다. 야자매트가 다 떨어져서 해어졌다. 저는 뭐 자주 건너가 둘러보지는 않는데 죽도 지킴이가 그런 걸 해서 우리 수산과가 소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관광과나 행정과 소관이면 그쪽이 연락해서 시설 보완을 하면 안 돼요? 그런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올해 이제 아자매트를 교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죽도는 야자매트는 장비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장비가 들어가려면은 야자매트값보다 장비대가 더 많이 들어서 지금 죽도 어촌뉴딜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죽도 어촌뉴딜사업을 하면서 장비가 들어가면 그때 노후 야자매트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선균의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관광객들은 한 번 와서 그런 인상을 심고가면 다시 안 온단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야자매트가 형편 없으면 걷어 내든지 그 다음에 신호대 대나무 숲이 조금 지저분하면 낫으로 쳐 주든지 또 하나는 엊그저께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배가 다시 도선을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배가 너무 낡아서 이게 여객선을 타고 가는 건지 어선을 타고 가는 건지 분간을 못 하겠다,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혼자라도 가서 페인트 칠이라도 좀 하고 갈끔하게 잘 정비가 됐으면 그런 얘기가 좀 덜 나올 건데 그냥 생긴 대로 배가 운행이 되니까 그런 민원이 자꾸 와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소소한 거거든요. 그게 돈도 큰 것도 아니야. 소소한 거에서 우리가 민원이 자꾸 야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지만 담당자분들이 조금 신경 좀 써주세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산물 가공설비 지원 현황을 8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내 5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김윤호입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받아 당선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지역개발국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 상반기 실정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2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지역개발국 업무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보고·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육헌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정훈 건설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순광 도로팀장입니다. (인 사) 정진규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덕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 군정업무 성과 및 실적,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80쪽 보면 마중버스 및 마을택시 농촌형 교통모델 활성화 추진 중에 있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의원
지금 마중버스 상반기 이용 실적이 9,960명, 마을택시 상반기 이용 실적이 만 명이 좀 넘었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의원
예,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비 내에 나와 있는 예산 대비 마을택시와 마을버스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과정인데 이 이용 실적에 관련돼서 택시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교통 약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노인분들이 자꾸 건강상의 문제도 자꾸 나올 거고 그렇다면 제가 지금 계속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체계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늘리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 이 수요를 맞게 늘려야 되는데 이 수요를 맞추려면 적어도 마을택시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한번 홍성군에 시도를 해 봐서 체계적으로 마을택시를 교통 약자들의 향후에 늘어날 것들을 대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거기에 맞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마을택시를 원하는 대로 다 넣어줄 수는 없는 형편이고 용역을 줘서 이거는 한번 체계적으로 검토를,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향후에 교통 약자들이 자꾸 늘어날 것을 대비한 수요 측면과 앞으로 우리 홍성군의 예산 측면도 반영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면 그만큼 교통 약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도 있고, 또 원성도 줄일 수도 있고, 또 행정이 앞서간다고 해서 그만큼 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물을게요. 561쪽에 보면 보호구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도 현황에 보면 92곳 가운데 지정이 50곳, 미지정이 아직도 42곳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문제지만 노인 지정 현황이 너무 저조해요. 이유가 뭐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이게 보호 구역은 시설 주체자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저희들이 받으면 경찰서하고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하는 사항인데요. 그거는 시설 관리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지정을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보호구역 현황을 이렇게 개수까지 나왔다는 것은 여기는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 군에서 판단하고 있는 거 맞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아니죠. 이거는 지금 전체 저희들 어린이 유치원이라든가 다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문병오의원
그러니까요. 군에서 이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숫자가 나왔다는 것은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고 노인 구역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나온 거잖아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렇다면 신청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신청을 무작정 기다릴 게 아니라 시설 담당 쪽에 얘기를 하셔서 신청하게끔 유도를 하든, 설령 이게 신청을 꼭 유도를 하게 안 해도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판단이 섰다는 것은 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어떤 그런 절차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유치원이라든가 장애인, 장애인이야 저희들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마을안길에 이렇게… 시내 같은 경우는 뒷골목이라고 할까? 그런 데 설치되어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데까지 지정을 하면 이 홍성읍 같은 데는 홍성읍 전체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좀 곤란하지 않나.
문병오의원
그러면 지정이 곤란한 데는 예를 들어서 행정상으로 어려운 것을 분명히 지정해 놓고 지정이 가능한 곳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 거고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노인보호구역이에요. 노인보호구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시설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보호구역을 좀 더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과장님께서 이 부분이 신청을 꼭 받아야만이 된다고 행정이 그렇다면 신청을 할 수 있는 홍보들도 정확히 해 주셔서 신청을 유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리 문병오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마을버스, 마을택시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좀 받아 봤는데요. 충청남도 내 도시형,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택시 현황을 봤습니다. 15개 시군 중에서 계룡시를 제외하고 모든 14개 지자체에서 지금 마을택시를 운영하는데요. 예산 금액이 저희 홍성군이 제일 작습니다. 꼴등이에요. 1억 1,400만 원 정도고요. 저희 홍성과 예산 뭐 경쟁 관계는 아니다 하더라도 인접한 예산군은 저희와 두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2억 4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인구 3만 정도의 청양군은 4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장에서 많은 어르신들 만나면 버스보다는 택시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근접성이라든가 편리성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마을택시가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셨고 또 아울러 택시를 운전하고 계시는 기사님들도 마을택시를 좀 더 공공형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참고하셔서 교통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대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한편으로는 마을버스가 지금 우리가 5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주여객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아직까지는 마을버스보다는 저희들도 마을택시를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맞습니다. 마을버스 서 있는 거 자주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홍주여객에 저희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보조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통과 관련된 대중교통과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우리 75세 어르신들 교통카드를 발급해 드리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 교통카드는 버스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많이 있겠지만 혹시 이런 마을택시도 탈 수 있으면 좋겠다, 어차피 공공으로 되니. 그런 제안들도 해 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을택시를 꼭 2인 이상 탑승을 해야 되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타 시군 보니까 1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고심을 해서 1인 승객도 한번 고려를 해 보려고 합니다.
최선경의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고 기사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을택시 부분은 이렇게 끝내고요. 한 가지 더 관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577쪽입니다. 관정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농어촌공사에 지금 한 얼마죠, 이게? 1억 2천만 원 정도인가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의원
이게 관정 새로 파는 게 아니라 유지, 관리 이런 부분인 거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런데 이게 공공형 관정으로 판 곳을 가서 보면 심지어 관정 자물쇠를 잠가 놓고, 또 주인과 연락도 되지도 않고 마치 개인의 관정으로 전락한 곳이 많다고 하는데 실태 파악해 보셨을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거기까지는 못 했고요. 전에 팠던 게 잠금장치를 해 가지고 진짜 개인 관정 사용하든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19년도부터인가는 저희들이 관정을 개발하면 개발과 동시에 송수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에서 직접 수도꼭지만 틀면 자기 논에 댈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것에 대해서 반응은 좋더라고요. 주민들도 만족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정을 새로 파 주고, 또 관리도 해 주고 심지어는 이렇게 정리까지 다 수질오염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걸 다 해 드리고 있는데 그게 개인 관정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 좀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려 봅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충남도에서 제가 보니까 지하수 총량 관리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나온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요 수도사업소 업무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렇습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 이거는 거기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답변하실 게 있으실까요, 과장님?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 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 관정처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수관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민원성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주차 시간이 20분 후부터는 단속이 되는 거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그 20분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당초에는 10분인가 15분인가 되어 있다가 의회에서 얘기 나와 가지고 20분으로 늘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지금 그쪽에 상인분들이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민원을 저한테 많이 주세요. 짧다는 거죠.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전에보다 많이 늘긴 늘었는데 20분 가지고는 굉장히 짧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늘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렇다고 이거를 지금도 20분인데도 주차 질서가 굉장히 문란합니다. 더 늘려주면 더 문란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점심시간만큼은 유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배치가 되는 면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조양문에서 군청, 군 농협이죠. 그쪽은 사실 큰 차량 통행도 없고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길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차량 통행이 많고 주차할 수 있는 양이 많다라면 과장님 말씀하는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보면 거의 차량이 많지 않습니다. 주차도 많이 안 하고요. 그래서 마음 놓고 상인들이 주차를 하고 사시는 분들이 그 근방에 들어가셔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좀 짧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길게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아마 상설시장 앞하고는 조양문하고 군 농협 앞하고는 상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암체도 그쪽에는 상설시장이 차량 통행이 많으니까요. 이 부분을 조금 넓힐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 또 두 번째로 과장님한테 할 부분이 있는데 전통시장 안에 전에 주차타워를 하려고 하다가 취소된 적이 있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거는 경제과에서 하다가…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전통시장 안에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거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전통시장 안에는 시장 측면에서 경제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고요. 저희들도 한번 같이 경제과하고 협력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두 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마중버스에 대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장곡면을 보면 대중교통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신동, 행정, 죽전, 화계 2구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혼자 살다 보니까 혹시 마중버스 부르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자재분이라도 있으면 광천 병원이나 차량으로 해서 일을 보고 올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마중버스를 콜로, 이렇게 예약제로 되는 거 맞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래서 이거를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왜 그러냐면 하루에 두 번 정도 마을을 순회해 주는 거는 어떨까. 이것도 가능한가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러면 다시 순환 노선버스화 하자는 얘기거든요.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광천까지는 아니고 하다못해 교통 시간대에 맞춰서 왜냐면 천태리나 이렇게 지나가는 버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면까지 나와서 광천 와서 일을 보시고 거기 가서 순환이 되면 그 시간대에 딱딱 도착만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순환을 한번 줘 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왜 그러냐면 장곡면에서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왜냐면 장곡분들이 대중교통들이 워낙 불편하다 보니까 이게 면에서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방안을 모색하더라고요. 아까 천원택시나 마중버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 봤더니 혹시 장곡면에서만이라도 소외 지역을 면을 중심으로 한번 하루에 두 번 정도 순회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순환 버스라든가 또는 마중택시라든가 장곡면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순방 때도 얘기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꼭 그렇게 해서 시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진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진짜 어렵습니다. 광천읍 나가기 어렵고 홍성 시내까지도 어렵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민원성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566쪽에 전문건설업 관리를 하고 계신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건설사를 낸 다음에 제가 부도를 냅니다. 내고 나서 다시 B라는 건설사를 세우면서 실질적인 역할은 A가 하면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혹시 적발되는 건수가 있는지.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동안에도 적발 건수가 있었는지 아예 없었는지.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제 기억으로는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래요? 제 기억에는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군에서 전문 건설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촘촘하게 관리가 덜 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혹시 살펴볼 수 있는 체계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전문 건설 저희들 사이트가 별도로 구성돼 가지고요. 구축돼 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저희들뿐만 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항상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세심하게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렇게 비윤리적으로 하는 건설업자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이런 소 건설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피해들을 입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고맙습니다.
이선균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585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관리 강화 쪽에 말씀드리겠는데 민원적인 이야기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학원 앞에 예를 들어서 학원 차들이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태우기 위해서 정차하는 시간들이 있죠? 그 정차하는 시간을 얼마 정도 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 학원 앞에라면 어린이보호구역 말씀이신 거죠?
김덕배의원
예, 임시 정차하는 거.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원래는 주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런데 지금 5분 정도 주는 거로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기다리다 보면 아이들이 예를 들어 2층이라든지 그런 학원이 있으면 시간 맞춰 애들이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애들 기다리다 보니까 차가 5분 지나고 시간이 지날 수도 있는 상황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아이들은 빨리 서둘러서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아이들이 계단을 내려오다 보면 넘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금 학원 하시는 분들, 또 학원 차 하시는 분들이 민원 사항이 들어온 건데 시간을 조금만 늘려서 교통에 지장이 없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학원 차에 탑승할 수 있도록 5분이라는 그 시간을 벗어나서 그래도 다만 10분 정도까지는 우리가 감안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가능하십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먼저 저희 우리 군 안전 감찰 나왔을 때요 이 부분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 부분에 시간을 유예를 주고 있다고. 조금 이 사항은 저희들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덕배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학원 앞에 같은 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곳도 있어요.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 태우기 위해서 기다린다든지 아니며 주차할 수 있는 곳에 차를 세워 놓고서 아이들 그쪽까지 오라든지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초래하는 거잖아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다방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덕배의원
방법을 한번 만들어 주시는 것도 우리 학원 하시는 분들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한테 그만큼 도움을 준다는 생각을 갖고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용봉산 입구에서 매표소 쪽에서 45인승 버스가 후진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왜 그러나 봤더니 차들이 모르고 그냥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손님을 내려놓고 돌릴 때가 없으니까 모르고 들어간 거겠죠? 후진해서 내려오는 차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왜 저럴까 하고 나중에 보니까 등산객들을 태우고 올라갔다가 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에서 차는 올라가야지 중간에 걸리지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인데 가능하다면 도로를 이번에 개설해 놨잖아요, 우리 군에서, 용봉산 매표소 입구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 위쪽에다가 자동차가 만약에 올라갔다면 승용차도 마찬가지고 회전할 수 있는 회전 구간 하나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거기 매표소까지 올라가면 현재 사유지기 때문에 차가 못 올라가게끔 앞에 입구에다가 저희들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러면 상인들은,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상인들이 만약에 상가도 있고 한데 상가는 주차장 있는 사람들은 차가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식당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고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대형버스는 못 올라가게끔 하고 승용차는 올라가게끔 그냥…
김덕배의원
아니, 승용차도 올라가도 위에서 돌리려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사유지가 있으면 사유지를 좀 매입해서라도 회전 구간을 만들든지 그런 것도 모색했을 때 좋겠다는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런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갈산면에 기산리 사천마을에서 A지구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산 같은 경우는 서산 쪽에서 A지구 들어가는 길이 전부 다 완전히 2차선 도로 개설이 되어 있어요. 홍성만 없습니다. 농사철이 되면요 대형차들이나 큰 차들이 비료를 싣고 간다든지 곡물을 실어 나른다든지 이런 부분에 중간에 차가 걸려 가지고 진·출입이 엄청나게 어려워요. 수없이 군수님 먼저 김석환 군수 계실 때도 건의를 드렸던 사항들이고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해서 도로 확장을 해 달라. 왜 서산은 이런데 홍성군은 이런 거를 보고도 혜택을 안 주느냐. 그리고 대농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어촌도로도 순번이 있겠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런 거를 적극 검토하셔서 A지구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좀… 사천마을에서부터는 길이 있는데 길이 너무 좁아서 못 들어가요, 논길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혹시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말로 검토하시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진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아니, 의원님. 제가 도로팀장할 때 의원님께서 농어촌도로만 지정해 달라 말씀하셔 가지고 농어촌도로 지정을 해 놓으니까 또 확·포장을 해 달라라면…
김덕배의원
당연히 지정됐으니까 농어촌도로로 만들어야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하여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얼마 전에 홍성읍에서 민원 사항이 상시 들어왔어요. 우리 이용재 팀장님께서 주차장 주차 선로 그린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쪽에 어차피 콘크리트 포장이기 때문에 먼지도 많이 나오니까 아스콘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더니 옆에 부서하고 협업해 가지고 그럼 계제에 아스콘 포장을 해서 주차장을 그리겠다는 답변을 주셔서 사실은 내년도 예산 반영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도로 팀에서 예산을 미리 좀 해서 이렇게 좋은, 내년에 별도로 주차장 하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예산은 절감되는 거고 즉석에서 빨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용재 팀장님과 도로 팀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농어촌기반팀이 있잖아요. 정원이 지금 43명인데 40명이에요. 기반팀이 사실 세 명 일하는데 농촌의 기반 사업을 하는데 3명이서 일하기는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 기반팀뿐만 아니라 우리 건설교통과가 인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요.
김덕배의원
특히 기반팀이 그런 것 같아요. 기반팀 지금 시설 둘하고 팀장님하고 셋이서 돌아다니는데 엄청 업무량이 많은 것 같아요. 다 할라니까 엄청 힘들으신 것 같은데 현원이 지금 세 명이 부족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채워서라도 더 요구해서라도 우리 직원들이 힘들지 않고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과장님?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581쪽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세버스차량에 대한 안전장치 지원인데요. 보면 업체 수가 6개 업체예요. 6개 업체인데 보면 서해관광 같은 경우는 지원 대수가 한 대도 없습니다.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원 대수 대비 지급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18대는 통일관광 18대 7,200, 왕대골 홍성시티투어 18대 7,200이 나왔는데 청운관광이 10대 1,880인데 통일고속관광은 11대에 4,400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이게 저희들이 보조 사업은 대당 50만 원을 부담해 주고요.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사업이고요. 그 50만 원이 소요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 비용만 저희들이 지급을 했기 때문에 차량 대수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최고가 5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26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 복인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허가건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원배 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고성화 팀장은 휴가 중인 관계로 대신 최동민 주무관이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이주형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승욱 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정상헌 공공디자인 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허가건축과 소관 2022년 군정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허가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비교표를 지금 방금 전에 드렸는데요. 예산하고 홍성군에 대한 비교표입니다. 100% 정확하지는 않아도 아마 거의 정확할 겁니다.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지금 예산군의 아파트 세대수가 12,000가구 정도가 넘고요. 홍성 같은 경우는 19,000가구 넘습니다. 대충 2명씩만 따져도 39,000명 정도 홍성 인구의 한 40%가 됩니다. 그런데 담당하는 팀이 없어요, 맞습니까? 공동주택관리팀.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지금 현재 주택팀에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주택관리팀은 없습니다. 주택 관리사 한 명이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2020년도 공동주택지원 예산 합계 같은 경우에도 예산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 5억이고요. 홍성 같은 경우 2억 정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 2020년도 총 집행 금액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51억이 넘습니다. 홍성은 14억이고요. 이걸 보더라도 우리 홍성군에서 공동주택 지원 금액이라든가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글쎄 저희도 매년 사업비를 조금씩 증액시키고는 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군 재정 여건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산액을 한꺼번에 예산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예산군에 맞출 수는 없어도 연차별로 조금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글쎄 갑자기 사업비를 늘려서 입주민들한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움을 주면은 좋은 방안인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어도 연차별로 조금 조금 금액을 높여서 공동주택 우리 홍성에 굉장히 더군다나 내포 같은 경우에는 예산군하고 우리 홍성하고 비교가 됩니다, 공동주택이요. 바로 옆에 예산 아파트는 나름대로 혜택이 많고 바로 옆에 홍성 아파트는 혜택이 적다고 하면 누가 봐도 공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예산도 말씀드렸는데 홍성군의 예산이 적다고 그러면 연차별로 조금 조금이라도 넓혀서 예산군하고 맞출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홍성군의 인구 중에 40%를 담당하는데 팀 하나 없다 이거는 좀 아이러니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군수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허가건축과에 공동주택지원팀, 이를 테면 가칭, 그런 부서를 꼭 좀 만들어 줘 가지고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큰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업무가 어디인지 몰라 가지고 지난번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안전관리과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잘 모르는 분야시라고 하셔 가지고 이제 보니 우리 허가건축과에 있었네요. 지금 보니까 밀양요양원 사건 이후에 보강이 된 사업이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올해면 이게 만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두 곳밖에 없는 것 보니까 홍보가 좀 부족한 거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3층 이상 민간 건축물 중에서 피난약자 이용시설하고 1,000평방미터 미만 다중 이용 업소 상대로 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 아마 주택공사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 군의 3군데가 해당이 되는데 어린이집 3군데가 해당이 되는데.
최선경의원
아, 그러면 다행입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한 곳은 사업을 못 하겠다고 포기한 상태고 2군데는 저희가 지금 보강 심사를 하고 나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기준 이하이면 올해 말까지 그거를 구비하지 못하게 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좀 도와서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았을까 싶고 이게 아마 국비, 지자체 해서 3분의 1, 자부담 3분의 1해서 4,000만 원 이내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포기한 그곳은 나중에라도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나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담당자가 안내를 해서 되도록이면 올해 안에 사업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고민하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2군데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대상이 많은데 혹시 누락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선도적인 행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앞에서 물어볼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물어봐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물어보네요. 626쪽에 신규 사업에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 설치가 있어요. 몇 대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까?
이선균의장
자료가 금방 없으면 담당이 메모해서 갖다 주시죠. 메모해서 갖다 주세요, 메모.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정치현수막은 롯데마트 앞에 지금 역세권 개발 사업하는 벽면 쪽으로 5단으로 해서 2열…
문병오의원
그러면 총 10개 정도 들어갑니까? 현수막이, 설치가?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정치 목적으로 정당·정치인 및 일반 개인·단체 제한 없이 사용가능 하다고 했는데 물론 상업, 행정 목적 현수막은 제한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허가 있이 붙이는 거예요, 허가 없이 붙이는 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허가 받고 붙이는 겁니다.
문병오의원
허가를 받으면 며칠 정도 기간을 줄 수 있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기간은 한 10일 정도 이렇게 붙이고 나서 저희가 제거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고요. 정치현수막은 우선 정치 목적으로 해서 우선 설치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여백 공간이 있으면 일반인도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문병오의원
개인이나 단체가 들어오면 열흘 줘 버리면 시일적으로 정치 목적으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예정돼 있는 것도 있지만 예정 없이 나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설치를 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단체들이 와서 달아 놓은 걸 어떻게 뜯어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 부분은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저희가 제거를 하고…
문병오의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허가를 날짜를 줄 때 여기에 대한 날짜에 대한 한도를 좀 길게 나갈 것과 짧게 나갈 것을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없으면 실질적으로 현수막 이름 자체가 정치현수막인데 정치현수막으로써의 역할을 기능 자체를 해야 될 때 다른 현수막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다는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면 조금 정치현수막과 일반 현수막의 분명히 게시일 날짜를 좀 차이를 줘서 게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하나는 응급시에는 일반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뭔가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8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