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양산시의회 장애인 모니터링단 기획현안에 관심이 있으신 시민 여러분께서 본회의 참관을 위해 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상운입니다.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6일에 회부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7일에 회부한 2023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및 2024년 공모사업 신청 계획 보고의 건, 2024년 사무의 민간위탁계획 보고의 건은 12월 8일 특별위원회에서 보고 종결된 후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신재향, 곽종포, 이묘배, 최순희, 공유신, 김지원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신재향·곽종포·이묘배·최순희·공유신·김지원 의원)

존경하는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장을 찾아오신 한양상가 아파트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신재향입니다. 지난달 본 의원을 찾아오신 민원인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고심 끝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연세가 지긋한 할머니 세 분이 제 방을 찾아오셨지요. 누런 호박 하나, 풋호박 하나를 내려놓으시며 안타까운 민원을 풀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아파트에서 3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이제 아파트가 오래되어 손 볼 곳도 많고, 낡아서 누가 좀 돌봐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젊은 사람도 없어서 돌볼 여력이 없어요. 다른 아파트 사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에서 나와서 페인트칠도 해주고 벤치도 놔 주고 하던데. 시에서는 기준이 안 맞아서 지원을 못 해준다는 말밖에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처럼 오래된 아파트는 시에서 좀 돌봐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런 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 잘 살펴주세요.” 양산시는 15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황조차 데이터화된 것이 없으며, 기준에 못 미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세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 한 차례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살펴보면 2006년 제정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적용 범위 “15년이 경과한”,“15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일반 공동주택은「주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등으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15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가 따로 없을 뿐 아니라,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지원 근거가 없어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함과 동시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타 지자체를 살펴보면 2018년 12월부터 최근 2023년 10월까지 꾸준히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산시의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로는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매년 10억의 예산이 공동주택 관리지원 비용으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 관리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되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할 이유도 없고 혜택을 조금 나누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거만 마련되면 이행할 만한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12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은 600만 원의 지원을 받게 하고 있는데, 이처럼 차등 지원 기준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규모 공동주택의 근거 마련을 위해 기존의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하거나,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양산시에 현재 존립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필수적이므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종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36만 양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이묘배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책 읽는 도시 양산”으로의 도약을 통한 문화 도시 양산을 이룩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동연 시장님은 취임 이래 여러 차례 양산시 시정 운영의 방향과 비전에 대해 설파했습니다. 그중 언제나 빠지지 않고 거론되던 표현이 “문화와 예술의 도시 양산”이었으며 이를 위해 부산대 캠퍼스 유휴부지 내에 문화예술의 전당을 건립하고 황산공원 내 복합레저사업을 완성시키며, 웅상 용당 역사 복원과 회야강 친수공간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일견 양산의 품격을 격상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 문화란 무엇입니까? 문화란 인간이 자연 상태를 벗어난 삶 속에서 향유하는 일체의 물질적·정신적 양식을 뜻합니다. 즉, 양산시가 진정한 문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질적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정신적 만족 또한 고려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행정은 외형적인 발전에만 치중한 나머지 시민의 정서적 만족감을 총족시키는 데에는 관심을 쏟고 있지 못하는 듯합니다. 여러분, 혹시 양산시민의 각별한 책 사랑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양산시립 중앙도서관은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경상남도 내 대출 순위 1위를 기록했으며 전국 도서관 중에서는 34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도서관에서는 책이음 사업을 실시하고 도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민들의 독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2021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장 상을 비롯해 경상남도지사 상, 문체부 장관 상을 연이어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양산시민의 책 사랑은 부족한 예산 탓에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연 540만원의 예산으로 월별 독서진흥행사 6회, 어린이 방학 독서교실 2회, 지역작가와의 만남 9회를 모두 성사시켜야 합니다. 이는 다른 도서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웅상도서관과 영어도서관은 100만 원의 예산으로 매년 독후감 공모전 및 영어독후감 말하기 대회를 치러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책을 가장 사랑하는 도시 양산에서 책 문화 사업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나 빈곤하다니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참여와 사업 내용의 건전성 여부를 염려할 필요가 없는, 독서문화사업을 이렇게나 경시하고 방치하는 까닭이 무엇인가요? 양산시에는 새롭게 발굴하고 해낼 수 있는 독서진흥사업이 무궁무진합니다. 일례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서울야외도서관 “책읽는 서울광장”은 어느새 서울시의 대표 문화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심 속 광장에서 여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에서 시민들은 독서는 물론이고 클래식 연주, 재즈 공연 등을 함께 즐기기도 했고 주말에는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계층에 맞는 독서 프로그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양산시도 이와 같은 축제를 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학체험공원, 디자인 공원, 메기들공원 등 양산시에는 이미 도심 속 소담한 공원이 즐비하고 시민들의 독서에 대한 열망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미 뜨겁습니다. 독서의 계절인 9월 가을날 야외독서축제를 열면서 각종 사생대회를 개최한다면 양산시의 9월은 그야말로 책과 책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품격 있는 가을로 무르익을 것입니다. 시민의 삶을 존중하는 공무원 여러분, 그 누구보다 문화의 힘을 잘 알고 있는 시장님! 시민들의 문화·정서적 만족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시민들이 즐겁고 기껍게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가 무엇인지 면면히 살펴 그에 맞는 문화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그럼으로써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그마한 특별함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초대 가수보다 이웃과 대화하고 드론쇼보다 자연과 함께하고, 불꽃놀이보다 여러 아이디어들이 번뜩일 수 있는 시민의 삶을 장려해 주십시오. 그 첫 번째 걸음이 “책 읽는 도시 양산”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묘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시의원 최순희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위기청소년들의 실태와 심각성을 알리고 지원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합니다. 이전 청소년 문제에 비해 오늘날 위기청소년의 문제는 학교폭력, 교내 성폭력, 왕따, 음주, 흡연, 가출, 교사폭행 등 그 정도와 잔인함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최근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여학생 1명이 또래집단 18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는 잔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교 내 범죄에서 더 나아가 현재 청소년 범죄는 마약 판매와 중독, 사채 빚을 끌어들인 불법도박 등 심각한 사회적 범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양산경찰서로부터 받은 양산시 관내 청소년 범죄 현황자료를 보면 2018년 364건이었던 청소년 범죄가 2022년엔 502건으로 약 1.5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단순히 수치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범죄의 종류는 다양해지고 심각성까지도 증가했습니다. 청소년 범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년의 우울증과 자살 역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아직 제대로 꿈이라는 날개를 펼치지도 못한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청소년은 나라의 든든한 미래입니다. 그들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청소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수반되어야 하며 또 이에 따른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제19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양산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조례에는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상담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청소년의 사회복귀와 직업훈련, 청소년활동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조례가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킬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지원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청소년이 양산시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으로 환한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공유신입니다. 저는 오늘 도시철도 환승센터와 함께 성장하는 양산시 지역특화 문화, 스포츠 관광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시정 방향을 크게 민생안정, 미래 성장동력 확보, 따뜻한 복지, 균형발전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더 높인다 했습니다. 양산시는 현재 지난 5년 동안 인구 35만~36만 사이에서 인구 정체 시기가 왔으며, 기업하기 좋은 양산시의 경제산업 또한 더딘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가 인구 정책과 비례한 복지 문화 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복지 문화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에는 어렵습니다. 각 지자체는 매년 핵심 사업으로 스포츠 육성 활성화를 포함시킵니다. 이 점은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두 가지 소견을 제의합니다. 첫 번째, 종합 운동장 이전입니다. 우리 시는 2024년 양산시민 축구단 K4창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종합 운동장을 메인 구장으로 사용하기에는 필요한 시설 및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확장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종합 운동장은 국도로 승격될 1028지방도와 연결되고, 곧 준공을 앞둔 하북 1, 2, 3구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즉 스포츠 메카로 거듭날 수 있는 상하북이 최적지입니다. 이는 종합운동장에 더해 전국 대회를 치를 수 있는 하북 축구장 3곳을 활용할 수 있어 대규모 대회를 유치하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통도사나 내원사 등 상하북의 전통 사찰과 관광지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스포츠 대회를 유치해 인구 감소와 침체를 겪는 지역인 상하북 경제에 마중물 효과를 줄 수 있어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양산시는 각종 전국 대회를 유치하는 등 스포츠 산업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작년 동계 훈련 데이터를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2022년 상무 여자 축구 대표상비군을 포함으로 축구 23개 팀, 탁구, 육상, 태권도 등 많은 팀들이 양산을 선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시는 20억 가량 경제효과를 이루었으며, 2023년 현재 상무 여자 축구 대표상비군 포함 축구에서만 22개 팀이 2024년 1월부터 양산시를 찾을 예정이며 타 종목 또한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도 스포츠 산업 육성에 앞다투고 있습니다. 한 예로 경주시는 120억을 투자한 경주 돔구장으로 쾌적하고 연중 사용 가능해 지난 2월 준공했지만 이미 운영 관리비가 흑자를 내고 있으며, 창원 또한 돔구장 착공 중에 있습니다. 최근 밀양시는 야구장 건립으로 전국대회 유치와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균형발전입니다. 종합 운동장을 이전하고 옛 종합운동장 부지에 시가 역점 추진하는 예술의전당을 건립해야 합니다. 현재 예술의 전당 건립에 대한 3차 용역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35만 시민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은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산시 인구 35만의 3분의 1인 물금읍 내의 위치와 부산대 내 유휴부지 조성에 대한 활용 부분에 공감은 하지만 양산 전체를 보았을 때 깊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접근성입니다. 현 종합운동장 부지는 도시철도 북정선 역사가 건립되면서 동면, 사송 주민과 부산 동래구를 포함한 유입이 이뤄질 수 있으며, 양산 지하철 2호선을 통한 물금읍 주민과 부산시 북구, 사상구를 포함한 서부권 유입도 종합운동장 부지에 예술의 전당을 건립하면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하북 지역과 웅상 4개 동의 지역주민이 찾는데도 중앙동 지역인 현 종합운동장 부지가 적격입니다. 공동주택이 지근거리에 있는 부산대 부지는 민원이 촉발되며 야외 공연이 어려운 제약도 공존합니다. 민선 8기 존경하는 나동연 시장님께서 마무리해야 될 대형 프로젝트 사업인 도시철도, 소각장, 화장장, 예술의 전당 중 도시철도 활성화와 예술의 전당을 통한 문화 인프라 확충의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1,000억 이상 2,000억, 3,000억 사업은 당분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양산의 균형발전을 위한 구도심 활성화에도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종합 운동장 부지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산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을 제안 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산 시민여러분! 이종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 상북, 하북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김지원입니다. 1993년 5월 1일 토요일, 통도사가 자리 잡은 조용하던 하북면이 어린이들의 웃음, 함성 소리로 시끌벅적해지고 수많은 인파가 몰려 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이날이 바로 통도환타지아 개장 날입니다. 개장 첫날 방문객이 6만 명을 돌파하며 첫해에만 140만 명이 방문했던 통도환타지아 덕분에 하북면이 활기를 찾고 지역경제가 살아났으며 통도환타지아가 성업하며 하북면 인구도 1만 1,000명까지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인근에 테마파크가 생기며 방문객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코로나 펜데믹 시작부터 2023년 12월 현재까지도 통도환타지아에선 특별한 대책 없이 시설의 노후화와 수익성 악화를 사유로 휴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년 가까이 휴장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28만㎡, 대략 8만 평의 부지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놀이기구들은 흉물로 방치되어 그 일대는 슬럼화가 되어 가고 그로 인해 2023년에는 하북면의 인구가 7,000명대까지 감소하며 지역경제에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본 의원은 하북면을 지역구로 둔 시의원으로서 면민을 대표하여 통도환타지아 부지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통도환타지아를 재정비하여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인근지역에 대기업의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놀이공원이 존재하고 유행에 민감한 놀이공원 특성상 지속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사양의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지난 7월 하북면 대원마을 이장 외 230명은 양산시가 통도환타지아 부지를 매입하여 공공성 있는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주민건의서를 전달하였으나, 시에서는 재정 여력이 안 되고 통도환타지아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상 유원지로 설정되어 용도 외 건축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통도환타지아는 1982년 당시 사업자가 골프장 조성사업을 승인 받는 조건으로 「국민관광진흥법」에 따라 골프장 조성금액의 10%로 지어진 국민관광 의무시설이며, 통도환타지아 내 호수 중 일부는 양산시 소유부지로 통도환타지아에 사용허가를 해주고 사용료를 징수받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민간기업체라서 행정의 개입이 어렵다.”라는 시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재정적, 행정적인 사유로 매입이 불가하다면 사업자가 이 땅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길은 열어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근거로 서울, 인천, 수원, 대구, 광주, 울산, 부산, 나주시에서는 2020년도부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1만㎡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전협상을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그리고 토지소유주가 할 수 있도록 조례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주는 공공기여(기부체납)을 이행하여 개발 이익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원칙으로 합니다. 더군다나 공익성이 가미된 사업을 진행한다면 토지 용도변경으로 인한 특혜 논란을 없애고 지역의 슬럼화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 지역 경제도 다시 활기를 찾을 것입니다.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하북면에 새로운 인구유입이 예상되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자 측에서 사업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에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사업이 진척되기가 어렵고 사업자도 사업을 포기하여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사업자 또한 수익이 높은 골프장 영업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공익성이 가미된 부지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양산시와 하북면 주민 그리고 통도환타지아 사업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통도환타지아 활용 방안 대책위원회 협상위원회 구성에 협조하여 주십시오. 대책위원회 구성이 통도환타지아 부지 활용 방안 마련의 첫 단추가 될 수 있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 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상정 안건의 경우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바로 각 안건별로 의결을 진행하고 의결 시에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3. 2023년 공모사업 추진상황 및 2024년 신청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4. 2024년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시장제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재향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24일간 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주요 업무보고,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7호 2023년 공모사업 추진상황 및 2024년 신청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대해서는 2023년 공모사업에 신청한 총 67건에 대한 선정 결과 및 미선정 사유와 2024년 신청 예정인 8건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의안번호 제239호 2024년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이 보고 종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2호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9일 본위원회에서 부서별 질의를 통하여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으로는 예산 편성 기준 및 절차 준수 여부, 신규 및 계속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적정성 여부, 예산액 대비 효율성 및 파급효과, 예산 편성 지침 준수 여부 등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의 내용과 같이 예산은 1조 6,767억 5,692만 1,000원 중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1,140만 원과 세출 분야에 7억 2,804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호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12개 기금에 대해서 사업의 목적, 필요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든 기금이 적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공모사업 추진상황 및 2024년 신청계획 보고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보고를 받은 건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보고를 받은 건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고종결을 선포합니다. 폐회사를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36만 양산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양산시민의 행복과 양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총 75건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 공유재산 및 보고안, 그리고 집단지성의 최종 산물인 2024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에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안건의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및 주요 사업에 대한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 및 고용 불안, 가계부채 증대로 시민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함께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요구받고 있는 구조적인 개혁을 우리는 그 누구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완성해낼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와 발전의 중심에는 언제나 의회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의회는 미래를 위한 변화의 발전의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행정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크고 작은 진통이 있겠지만 그것이 시민의 행복과 양산시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양산시의회는 주저하지 않고 즉시 행동에 옮길 것입니다. 의회는 언제나 시민 여러분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짊어지겠습니다.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경제 회복을 위해서 민간 부문이 민간 부문의 혁신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행정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활동 지원, 창업활동 지원,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 마련은 중앙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라 지방에서는 시작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지금 이 순간부터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역의 희소식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G스페이스의 개소입니다. 청년 창업을 위한 동부지역 핵심 거점으로 민간이 함께 창업 문화 확산 및 혁신적인 창업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의 꿈을 한층 더 크게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지역의 새로운 희망의 등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물금역 KTX 정차입니다. 이번 달 29일부터 평일 8회, 주말 12회 운행됩니다. 양산의 발전을 위한 시민의 염원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먼저 뚝심 있고 과감하게 행정을 추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정차를 확정하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지역의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양산 발전의 새로운 노동력이 될 G스페이스와 물금역 KTX 정차에 많은 관심을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는 양산시의 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발전적인 변화에 변화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을 통해 양산시민의 행복과 양산시의 발전을 위한 치열한 논의를 거쳐 2024년 심의 의결된 본예산이 약 1조 6,760여억 원입니다. 모든 시민의 염원을 담은 소중한 자원으로 신속 정확하게 집행되어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은 푸른색의 갑과 용을 의미하는 진이 만나 청룡을 의미하는 해라고 합니다. 청년의 힘찬 기운이 여러분의 가정에 널리 전해져 언제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이번 폐회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 최선을 다하신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