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택 의원 발언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웬만하면 보조금 관련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줄이려고 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명확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잘렸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못 했다.

그것은 부서에서 일 안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자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보조금 교부의 결정권자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에 있으면 사전에 예산부서, 결재과정에서 충분히 주무부서에서 타당성을 설명하시고 보조금심의회에 넘겨야 맞는 것인데 그런 절차의 노력들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과장님들이 다 보조금 심의에서 잘렸다고 말씀하세요. 시장권한 대행 욕 먹이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서슴지 않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 예산편성 당시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고 하면 이게 설득력이 부족했던 거죠. 그렇게 가야 하는데 무조건 보조금심의위원회 핑계를 대니까 위원님들도 자꾸 질책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조금 교부의 결정권자는 시장입니다. 심의위원회 가기 전에 내부적으로 결정을 못 하고 간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다 발생하는 거예요. 다음에 보조금 심의할 때 이런 사항 각별히 주의하셔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