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5분자유발언

문화예술과장 이진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694호, 진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4년 12월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됨에 따라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문화사업가, 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문화인력의 양성, 문화예술 및 문화 콘텐츠 육성 지원, 지역문화사업의 발굴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문화기본법 제10조, 제13조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18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입니다. 예산은 비용추계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25년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별도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관련자료는 붙임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3개년으로……

예.

문화도시사업은 기본적으로 빛 담은 문화도시 진주라는 비전을 가지고 문화도 빛나고 관광으로 즐기는 지속 가능한 서부경남 문화관광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문화가 단순하게 보고 즐기는 것만 아닌 문화를 산업화해서, 사업가를 하고 이것을 판매하는 그런 것들과 함께 문화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 콘텐츠 부분을 하고 있는데 캐릭터 부분하고 유등하고 실크 부분을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짜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규 인력을 창출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도 다 포함되어 있고 제품을 만들 경우에, 시제품을 개발한다든지 특허가 있다든지 지원하는 그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안에 예산에 반영되어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판매에 관계된 것도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다든지 오프라인 쪽으로 해서 그냥 단순하게 상점을 내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문화하고 연결되어서 문화행사를 하면서 옆에 문화사업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물건도 팔고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들도 같이,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한번 물건을 파는 한 행위만 아니고 문화도 같이 연결되는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잠깐 몇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게 있는데 4쪽에 진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에 보면 문화상점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주시 상점가 조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계획들이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상점가에 하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지하상가에 대한 지원 부분에도 일부 상점가를 가면 그런 분들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저희들 승무원 숙사를 리모델링해서 거기에도 문화 상점 쪽으로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고 이러한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상가라든지, 보통 우리가 상점가라고 하면 밀집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각 지역 특성에 맞추어 그렇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특히 승무원 숙사 부분에는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거기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승무원 숙사에?

건축물 숙사는 지금 매입이 완료되었고 건물 보강 관련 구조진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쪽에서 주로 매입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안에 계획은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을 건데 상점가 같으면 무엇을 팔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같이……

승무원 숙사 같으면 승무원 그것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승무원 숙사는 기본적으로 옛날에……

스카프 하실 겁니까? 승무원들 스카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세 가지 부분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고 또 나머지 공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같이 오셔서 거기서 자기들이 레지던스는 아니지만 레지던스의 개념으로 일하고 팔고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는 그런 형태들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면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은데 ……

저희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도시사업 안에 있는 것들, 문화가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단 꼼꼼히 다시 한번 잘 챙겨 가지고 해주시고 조금 전에 문화도시에 실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크는 어떤 사업 쪽으로 지금……

실크를 단순하게 실크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융복합해서 실크도 디자인이라든지 복식 이런 것들은 다 문화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좋은 그림을 입힌다든지 아니면 좋은 도안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품화하는 그런 것들, 또 아니면 현재 실크를 단순하게 옷만이 아닌 화장품을 만든다든지 또 아니면……

지금 우리 진주시가 계속 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왜냐 하면 진주시 실크산업이라 해서 지금도 실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모든 행사를 할 때는 보면 꼭 실크가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해서 과연 우리 진주시에서 거둬들이는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냥 문화사업이다 뭘 해가지고 진주 실크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을 지원함으로 인해 기업이 더 성장하고 커져 나가고……

당연히 그렇게 하죠.

또 거기에 단순하게 옛날에 실크공장들이 대부분 실크 천만 만들어 파는 형태에서 이제는 완제품 형태,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옷이 아닌 다른 형태로 나아가려고 하면 그런 자금자금한 문화사업가들이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만들어줘야만이 그 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현재 용역보고서를 보지 못해서 그 금액에서 파급효과가 얼마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크가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 그 부분은 우리가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 그 부분 실크를 더욱더 키워나가는 부분들이, 기업을 단순하게 공장 운영 자금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 이제는 더 새로운 방향으로, 또 판로를 옛날에 천으로 만들었던 것 외의 방법들로……

기본적으로 천 만드는 것보다 디자인을 고도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 그리고 문화가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실크라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진주시가 추구하려고 하는 실크의 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누가 되지 않도록 계속 투자만의 목적으로 간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문화도시 조성에도 실크, 뭐도 할 때 실크, 실크 다 이렇게 하는데 투자를 하시려면 좀 확실하게 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실크의 우수 사례로 동남아 실크등을 5개 국으로……

실크등이?

예, 지금 해외 나가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고, 지금 브라질에도 하고 있고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단순하게 국내만 머물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가서 우리 실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로도 개척해 보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보하고 이렇게 실크가 잘 되는 사업라든지 우리 진주시의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브라질하고 어디에 한다고 해서 호응이 좋다는 그 말 자체를 가지고 과연 그게 어떻게 진주의 산업이라든지 실크 부분에 대해서 접목될 수 있는 방향들을 내셔야 되는데 그냥 어디에 하니까 그것하다……

그러면서 실크등은 판매를 하게 되는, 그 업체는 실크등 판매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판매……

그게 그냥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 판매가 되어서……

어디에 판매하는가요?

저희 예산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들이……

왜 예산에서 판매를 하는데 지원을 해요?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문화도시 지정됨이 정말 반갑습니다. 수고로움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또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올라오고 여러 지정이 될 때 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는 캐릭터, 유등, 실크라고 해서 올려 가지고 그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지정이 가능하다 하니까 지정을 받은 거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세종이라는 이 타이틀이 있어서 굉장히 거기는 콘텐츠를 앉히기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한글. 그래서 우리 진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겠고, 앞으로 또 해야겠지만 문화라는 이 사업이 굉장히 콘텐츠를 앉히기가 쉽지 않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고가 필요하겠고, 사실 이 기간이 무엇보다도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저희가 그러면 짐을 또 덜지 않습니까?

예.

3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긴데 사실 바삐 일하는 거에 보면 너무 짧습니다. 일은 또 너무 많이 해야 할 것 같은, 고민도 많은 고민이고 많은 일인데 굉장히 이 일이 정말 한번더 말하지만 수고로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이 될 때 수고로움을 생각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좀 더 애를 많이 써주시고요. 이렇게 콘텐츠를 하나 앉힐 때도 함께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이 또 해 나갈 방향도 있지만 또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도 함께 의논을 하다 보면 지혜가 더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조례안이 문화도시 지정에 새로운 하나의 문화가 잘 탄생이 될 수 있도록 국비 도비 시비가 투자 가능한, 투자 가치가 있는 곳에 잘 쓰여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박미경 위원님, 박재식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처음부터 우리 시민들과 많은 논의를 거쳐 갖고, 이번에 문화도시는 수차례 설명을 했지만 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로컬콘텐츠를 가지고 잘할 수 있는 것, 또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을 앵커사업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 유등사업과 실크산업을 어떻게 해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융복합에 연결시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디자인 개발이나 그런 쪽에 문화에서 연결해 준다는, 제조업을 해야 될 역할은 다른 부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할 역할은 그런 부분이고 조금 전에 박재식 위원님이 실크 유등 이야기를 해서 올해 아시아까지 진출하고 이것은 별도의 문체부와 해외 문화원과 진주시가 하는 콘텐츠사업이고 이로 인해서 다른 지역의 축제, 올해 개최되는 다른 지역의 축제에서 벌써 4∼5,000개 정도 주문이 들어 와서 반영하고 내년도에도 다른 지역의 축제에 진주 실크 유등을 반영하겠다고 축제감독이 진주시를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중점으로 해야 될 역할은 유등에 대한 공방, 창업, 창업을 시키면서 그분들이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기업가 양성 교육부터 연결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실크가 들어 있으니까 실크 제조업체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의 융복합해서 문화에 접목시켰을 때 판매할 수 있도록, 그것은 일부이고 또 그렇게 로컬 판매하면서 우리 문화인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올해 계획에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컨설팅 계속 받아서 조금 변할 수 있다, 그때 되면 기획문화위원회에 논의해서 변화된 부분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순정입니다. 의안번호 3695호, 진주실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진주실크박물관의 건립에 따라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본 박물관이 복합문화공간이자 지역관광자원으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 박물관의 업무 등을 규정하였고, 제2장 박물관 운영 및 이용에서는 박물관 관리와 운영, 관람시간 및 관람료, 휴관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박물관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에서는 자료의 수집, 구입․기증․기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장 박물관 운영 활성화에서는 시설대관,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기념품 개발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운영비 등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인구정책담당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람료 50% 감경대상을 한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시민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별지 제3호서식 자료출납대장과 제4호 서식 대관 신청서에 성별구분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개관은 9월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증을 받은 부분도 있고 지금은 옷감이나 집기류 등으로 해서 2,000여점 수집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합계 출산율도 낮고 저희가 문화복지 증진 차원에서 확대해서 한 자녀 가정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예.

이게 다자녀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한자녀가정이라도 선행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이거는 전체적으로 개정에 들어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