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석 의원 발언

장재석 의원입니다. 석면 피해구제제도 개선방안 정책연구회 연구활동 세부계획으로써 홍성 일대 석면 광산 종사자 및 광산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 관리 강화 및 석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 등 홍성군 석면 피해자 구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써는 먼저 연구 용역 계약을 해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발간하고 배부하겠습니다.

또 연구 내용으로써는 홍성군 석면 피해 실태 파악 및 현황을 분석하고, 또 국내 석면 피해 및 유사 피해 구제 제도에 대한 사례 연구, 석면 피해에 대한 건강권 확보를 위한 법 정책적 검토, 최종적으로 홍성군 석면 피해 주민을 위한 실질적 피해 구제 정책 개발을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써는 홍성군 석면 피해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피해 규제 방안 마련을 통한 피해 규제 활성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