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관 의원 발언

신서경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충전시설이 도심에 협소해가지고 설치가 10미터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10미터 범위가 확보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미터 이내에 전 구역에 금연지정을 하고 현장여건이 10미터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실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최대한 금연구역 설정, 표지판, 또 라인, 그다음에 안내스티커 등을 통해 가지고 명확히 고지함으로써 실질적인 금연효과를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시설관리 주체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나 이런데 협조를 통해 가지고 현장별로 맞춤형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필요시에는 계도중심의 행정지도를 병행하는 걸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례 적용에 있어서는 공공책임성을 기반으로 하되 현장에 실현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서 시행착오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