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쓰레기는 기본적으로 배출자,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 것이고요. 제가 작년에 관련해서 연구단체를 해 보면서 별도의 설문조사도 한 번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수거나 청소인력의 확충을 위해서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라고 하는 설문조사에 그런 내용이 일부 포함된 게 있어요. 그런데 약 58%가 찬성하는 의견을 나름대로 주셨어요.

곧 이것은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환경적 측면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앞선다, 라고 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소형화하는 문제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과 실제로 건강상의 문제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내는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지점인 것 같은데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공단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대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우선적으로 그 생각이 들고. 가격현실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전에 저희 연구단체에서 나름대로 조사했던 결과치를 일단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특히 우리 청소예산 부분에 있어서의 자립도는 한 25% 정도 못 미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를 하면 실제 청소 행정에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원가산출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단계적인 인상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이러한 필요성은 인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고민이 없으신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