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규 사업이라고 굳이 표현하시지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중앙기관으로부터 받아서 시행하던 사업을 이번에 보조금으로 신청한 사례였고 예를 들면.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보면 신규 사업이라고 볼 수는 있죠. 그런데 기존에 다른 자금으로, 다른 통로를 통해서 지원되었던 자금으로 집행되던 것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새롭게 편성되는 사례를 제외하고 적지 않게 이번에 수정 예산안으로 올라온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관리체계 부분을 새롭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성과평가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으나 성과평가를 통해서 성과 자체가 미흡할 경우에는 삭감이나 아니면 보조금의 지원중단 조치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 외에 더불어서 신규 사업 부분에 대한 문턱이 조금 더 낮아져야 이게 형평성 있게 공정성 있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본예산 편성하면서는 조금 나름대로 일부 수정안 올라온 것을 보면 신규예산에 대한 삭감 부분을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