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논란도 많았고. 그래서 우리 시가 민간위탁하는 그 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민간위탁이면 복지관을 민간위탁하든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든 다 그 절차는 같아야 됩니다.
희망복지재단이 복지관을 재계약할 때 한번 민간위탁 공고를 안 냈다고 지적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공고 안 내고 자기네들이 재계약했다, 라고 그 당시 원태희 국장님이 답변한 것 제가 또렷이 기억나는데 그때 재계약할 때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비정규직 지원센터도 재계약, 그러니까 연장한다고 하는 게 재계약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등등 많잖아요. 각종 센터들 할 때 그런 재계약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동일한 잣대를 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다면 과장님, 하여튼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우리 시에 수십 개의 기관이나 시설들이 민간위탁되고 있는데 거기도 재계약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봐주시고 이게 기관마다 다르다면 조금 저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장이 재계약이면 그런 절차를 확인해서 좀 틀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