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택 의원 발언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요즘 뭐 적극 행정, 많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부서는 자기 소관 업무만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성시가 읍·면·동에 보면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의 지번이 존재합니다.

여러 개 또 지번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방이나 하천, 임야 심지어는 농지까지 다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현황 과세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시민들의 민원도 줄이고 어차피 세원 발굴 차원도 있고 했기 때문에 유관 부서에서 협조를 해서 이런 것들은 통일을 좀 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 건물이 있으면 하나의 대지로 묶어주는 게 좋고요.

하나의 주택 건물에 있는데 임야, 대지, 철도부지, 시내 중심에 철도부지도 많더라고요. 건물은 있는데 지목이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과세하는 데도 문제 있고 시민들도 자기들 재산권 행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유관 부서가 협조해서 적극 행정으로 개선을 해 주시고 세원도 발굴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