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원 의원 발언

위원 조금 쉽게 다른 의원님들이나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쉽게 설명하면 최초 허가를 받는 사람은 건축사, 이게 설계를 한 건축사가 허가를 받아도 충분히 되고, 그 이후에 사용승인일을 받는 부분에서는 제3의 감리도 아닌, 설계사도 아닌 건축주와 상관없는 제3자가 와서 일단 한번 검사를 하고, 마지막에 준공허가도 랜덤으로 와서 허가를 받고, 총 3번 허가를 받게 되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중에 최초 허가는 지금 기존대로 해도 설계한 사람이 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지금 도에서는 애매모호한 문구로 이것마저도 같이 랜덤으로 돌려서 하라는 식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습니까? 팀!

이게 법에 대한 부분이 나눠 있지는 않는 사항입니다만 도의 관계자는 당연한 것 아니냐, 당연히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