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위원 파이를 키우지 않고, 제 말은 파이를 키우지 않고 사업이 늘어나면 다른 거 줄이고 이쪽에 더 지원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결국 어느 학교든 사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파이를 키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 말은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는 이 조항이 하나 들어옴으로써 연간 45억 원 정도가 들어가면 이게 들어오면 연간 1억 원 정도 예상이 되면 46억 원 정도 들어간다면 연평균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가 되고 그런 의지로 부서에서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보니까 차라리 1억 원 미만이다, 연간 소요되는 게 1억 원 미만이라서 첨부하지 않았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선언적, 권고적이라는 그거를 해놔놓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찌 됐든 간에 기숙사에 이용하는 실제적인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파이를 조금 더 키워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