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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양해영 의원 발언

265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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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서경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이 우리가 통합연계라는 사회적 욕구가 굉장히 강해서 법까지 안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장기요양시스템을 융복합적으로 정책으로 이끌어냈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진주시형이 어떻게 준비되어 지느냐의 문제는 나중에 결과가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적하다시피 인력충원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우리 진주는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돌봄통합지원에 있어서 여러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형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도농복합이라든지 진주시의 유형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진단을 잘해야 방향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의 많은 부분들이 세분화될 때 놓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 보면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들을 하고 있는데 영광의 기술지원형, 영광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통합적으로 같이 문제나 결과를 도출해 내는 데가 있고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진주시의 형태하고 유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 중에 나오셨지만 전국의 53개 지자체에서 진주시가 그래도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신 결과 통합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셨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 할 때 실무적으로 기관별 특성이 유관한 그런 부분들의 거버넌스를 잘 구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런 부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