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진 의원 발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20농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농가 중에서 꿀벌을 사육하는 농가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거 규모를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통 몇 개 갖다 놓고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저는 사실은 이제 꿀벌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공하고 생산하는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꿀벌은 정말로 기후변화의 지표가 되는 종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 양봉이 양봉을 위해서 생산되는 가공품 이런 거 말고 벌이 살아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 있는 120농가의 양봉산업을 하는 분들이 단순하게 물품을 생산하는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설탕을 줘서 꿀벌이 그걸 먹고 꿀벌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기후영향을 생각해서 그 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 일을 하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사실 전국적으로 일제히 이 조례가 지금 억수로 많이 제정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찾아보았더니 실제로 우리 지역의 특성은 양봉농가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저는 좀 다른 성향이라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농가가 이 양봉에 임하는 자세, 그러니까 교육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조례가 저는 부서에서도 그렇고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의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원 계획을 보면 5년마다 수립 시행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기후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적응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5년 동안 수립 시행은 너무 멀다. 그래서 법을 찾아보았더니 종합 계획은 5년인데 그 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좀 조례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이나 이런 걸 생각한다면 단순하게 거기서 나오는 물건을 만드는 거에 재료를 우리가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봉, 우리가 생각하는 기후 위기에 적응하는 양봉농가를 지원하는 방법이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계획에 있어서 종합계획은 5년마다 하는 게 맞는데 그 시행은 매년 하는 걸로 좀 하면 좋겠다는 일단 생각이 좀 드는 게 있고요.

이건 그냥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의 목적에 보면 기후변화라는 말씀을 써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진짜 중요한 팩트거든요. 기후변화를 생각해서 양봉농가를 지원하는 육성 조례를 만든다는 그 개념은 저는 억수로 크게 와닿기 때문에 이 조례가 좀 더 촘촘하게 양봉농가에 제대로 좀 지원 육성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촘촘하게 조금 해주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이제 5년마다를 종합계획은 5년인데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해서 좀 더 양봉농가가 매년 이렇게 변화되는, 설명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화분이나 설탕떡을 지원할 게 아니라 밀원식물에 대한 그러니까 꿀벌이 먹고 자라는 이런 식물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농가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 꽃과 나무를 길러서 벌들이 그런 걸 먹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밀원식물에 대한 상관없이 설탕떡을 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양봉농가를 육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