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철 의원 발언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계획적인 개발계획으로 난개발 방지와 기반시설을 확충을 해서 경제도시를 건설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난개발 있죠? 지금 사실은 시민들한테 큰 불편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시정책과의 바람이라고 그럴까? 건의사항이라고 그럴까. 사실은 서부권역은 우리가 크게 서부, 동부 양대 축으로 나누는데 사실 서부권역은 지금 인구도 많이 유입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산업단지나 각종 경제활동들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또 동부권역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강수계 때문에 여러 가지 자연환경보호법이라든가 이런 제약법 때문에 그쪽은 개발이 안 되고 인구도 줄고 그런 측면에서 그쪽 분들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정책과에서는 동부권역, 서부권역 이렇게 분리를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에 맞는 그런 인허가 문제도 조금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난개발에 대해서는 정말 주민들도 불편하고 또 환경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또 도로교통 문제 이런 문제들이 같이 수반이 돼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도로확장부분 문제도 우리 시비로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간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제는 도시정책과에서 인허가를 할 때 조금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새 우리 원곡 지역에, 특히 진위천 상수원보호구역에 관련돼서 지금 유천도 그렇고 진위천도 그렇고 해제의 기대감도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이 해제를 위해서 꾸준하게 우리 시에서도 국회의원께서도 또 이렇게 용인시에서도 평택시, 경기도 간 같이 해서 협력체도 구성해서 활발하게 활동도 하고 해제 기대감도 큰데 특히 그런 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물류보다는 산업단지를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해제가 되면 산업단지 입지조건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도 크고 산업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는 조금 물류단지도 물론 우리 안성시 세수입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물류단지의 가장 큰 맹점이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고 도로교통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시에서, 특히 인허가 부서인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조금 참고를 하고 또 계획적으로 또 이렇게 인허가 할 때 그런 업체들이 오면 우리가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해서 유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