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택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문제점은 자꾸 얘기했습니다. 어찌됐든 적극 행정하자는 것은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문제가 많다.

예전에 신기지구 공동주택개발사업 관련해서 얘기했을 겁니다. 680세대가 들어오는데 결국, 680세대면 교통문제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진입로, 일방통행로 진입로로 했고 보통 1가구당 2대의 차량하면 1200대 차량이 이용하는데 굳이 초등학교하고 서안성 하나로마트하고 차선 하나 늘리는 것으로 끝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만정지구하고 신기지구 연결하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터치를 해 줘야 하는데 그냥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다, 문제점이 없다고 인허가를 해 줘 버린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사업주들에게 특혜주는 사업이지 주민들을 불편사항을 더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여타한 반응을 시에서 내놓지 않고 있어요.

오늘도 민원인이 마을에서 집단으로 왔다갔는데 다 그겁니다. 그러면 결국 행정 따로 시민불편 따로. 결국은 뭐냐면 시가 시비로 새로운 도로를 내줘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도시계획심의회가 이런 것을 짚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이 임의로 판단해서 하냐. 그래서 제가 예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정열 부의장님과 위원회 참석해서 한 얘기가 있을 겁니다. 다 바꾸자 해서 위원들 참석하는 것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던 거잖아요.

굳이 집행부에서 하는 것 의원들 바지 서라, 이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래서 어차피 적극 행정하는 것도 좋지만 적극 행정이 시민들을 위한 적극 행정인 것이지 사업자를 위한 것은 아니다. 그 행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더 초래한다고 하면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