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도비 매칭사업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청해서 도비가 부족하면 우리 시비로 하고 도비가 많이 내려오면 굳이 우리, 예산서에는 도·시비 매칭사업인데 그게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예산 심의를 할 때 ‘도비가 깎여서 우리 시비 깎습니다.’ 이런 얘기 더 이상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때그때 달라요. 도비가 깎였는데 시비를 증액하는 경우, 도비가 내려왔는데 시비 편성 안 하는 경우, 이게 이 과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과가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산 심사할 때 명확하게 그게 잘 안 지켜진다,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지켜지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도비가 깎여도, 국·도비가 깎여도 필요한 예산은 우리 시비로 늘려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