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송미찬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계신 안성시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지역적으로 중앙인 시내권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안성시가 그동안 권역별로 각기 개발계획을 세우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무슨 이유 때문인지 북부권인 대덕면, 양성면, 원곡면, 고삼면에는 도로 등 기반시설 개발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국도 38호선과 교차되는 모산리에서 양성∼남사 간 국가지원 지방도 23호선 13㎞ 구간은 하루 1만 2000여 대에서 많을 때는 1만 3000여 대의 차량이 운행되면서 심각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옛날 농촌형 도로에서 포장만 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평면선형이 불량하고 운행되는 차량이 많아 주행속도를 최대 낮추어 운행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양성 소재지인 동항리에는 100m 이내 2개의 교차로가 있어 차량정체는 물론 인도까지 없어 보행자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성시 대덕면에서 용인시 남사면까지 약 13㎞ 구간은 안성 북부권의 유일한 동맥이라고 할 정도로 교통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38국도와의 연결 및 순환도로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 도로는 왕복 2차선 도로로 안성시내권과 천안, 용인 방향에서 진·출입하는 차량과 대덕, 양성, 원곡, 고삼지역의 공단 물동량 운송으로 갈수록 정체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구간은 종단경사 및 곡선반경 등 도로선형이 불리함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동항리 구간의 경우 평면선형이 극히 불량해 주행속도 20㎞ 이하의 저속운행이 불가피하고 배수가 불량한 구간이 많아 동절기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상시 내포하고 있고 차로폭 및 길 어깨가 좁고 인도의 미확보로 주민들은 조기 확포장을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안성시가 지난 2013년 9월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부와 경기도에 요청을 했고 반영되지 않자 2017년 12월 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을 재차 요청했으며 다음 해인 2018년 경기도 도로정책과를 방문, 동탄2신도시택지개발에 의한 교통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안성∼용인∼수원 간을 연결하는 국지도 23호선의 전후 구간의 4차로 개설에 따른 병목구간 해소와 더불어 국지도의 간선기능 강화를 위해 현 2차로를 4차로로 확포장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국토연구원을 방문, 국토건설계획에 포함을 건의했으며 그해 5월 건설과장이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를 방문, 재차 건의했으나 아직까지도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용인 남사 간 도로 약 13㎞ 구간을 4차로의 도로로 확포장하는 데 필요한 추정 사업비는 약 1980억 원이며 이 중 공사비가 1080억 원, 보상비가 900억 원으로 이 구간의 도로가 개량되면 안성∼오산 간 중부고속도로 구간의 교통량 분산으로 고속도로의 혼잡이 개선되고 수도권 남북축 주간선도로의 연계성 강화 및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발전 그리고 산업,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실질적 명분도 갖게 됩니다.

그동안 안성시가 건의하고 있는 대덕∼남사 간 도로확포장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오산∼남사 구간은 4차로로 개통되는 등 이곳 지역은 활발히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안성과 시민들의 숙원은 제외되어 본 의원뿐 아니라 주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성면의 동항1산업단지에는 15개의 기업이 입주, 가동 중에 있고 새로 조성된 제2동항산업단지에는 13개 기업이 공장설립 및 입주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원곡면 지역에도 지문리 락앤락과 원곡산단에 6개 기업이 입주, 가동 중에 있으며 이 지역에는 많은 개별기업이 활발히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성면 추곡리 일원 84만 4000㎡(약 26만 평)에 조성 추진 중인 안성테크노벨리에 벌써 102곳의 기업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 앞으로의 도로상황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향후 더 많은 기업이 가동되면 물동량이 급속히 늘어나 가뜩이나 열악한 도로는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은 더 명확한 사실로서 사전에 잘 대비해야 하는데 안성시는 현재 어떤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성시는 급증하는 이동차량과 물동량 운송에 필요한 안성∼남사 간 도로의 건설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교통대란과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게 할 책무가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양성면과 원곡면 사이를 갈라놓는 벽 같은 산에 터널을 설치해 선형을 곧게 할 경우 도로의 효능은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도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터널식 도로가 개설되면 그동안 안성시의 변방처럼 보이던 원곡면과 양성면, 나아가 안성 시내권과 하나로 동화되는 새로운 행정적, 정서적 효과도 창출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안성시는 지역현안인 대덕∼남사 간 도로확포장사업 추진에 더욱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