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위원 전기세를 지원해 주려고 예를 들자면 우리 시에서 학교 각 동호인이나 단체에서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이게 동호인한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형평성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호인이나 각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도, 왜냐하면 일반시민들한테는 지원 못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낫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에 지원해 주려고 그런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우리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전기세가 됐든 관리유지비가 됐든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우리가 기준을 정하려고 제가 조사를 했다는 내용을 듣고 있고 또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교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결과가 안 나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 이용을 하는 단체나 체육동호인에 그렇게 지원해 주게 되면 일반시민들이나 그분들이 가서 그 시설을 이용할 때는 지원 못 받고 또 잘못하면 단체나 동호인에서 학교단체, 학교시설을 선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단체나 동호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학교에 전기세라든가 시설관리비 지원을 일부 우리가 해 줘서 안성시민 전체가 누구나 평등하게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