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택 의원 발언

위원 기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자격은 별도 적혀 있고요. 우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 요건 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안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기금법에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다고는 했어요, 기금심사위원회를. 그런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 요건을 갖춰서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조례는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3조 쓸 거시기만 다 해 놓고 이것을 예단해서 지금 한 거 아니에요, 기금의 용도를. 지금의 기금은 어디에서나 다 일반회계에 쓸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지금까지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지 않고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금이 한 번에 일시적으로 쌓이니까 안정화기금을 만들어서 이것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의미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저는 진짜 이 자리가 자기들이 일 잘 못 했다고 완전히 까발리는 자리예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