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택 의원 발언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질의 추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말씀한 내용을 보면 교부세 페널티를 받게 돼 해야 된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안성시가 예산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자리인 듯싶어요.

정말 안성시 정책기획담당관 그동안에 일은 했지만 비현실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한 거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예산담당부서 그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했다는 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자인한 거예요, 예산 편성도, 사용도 잘 못 했다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입이 낮아질 것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세입이 낮아져서 경기를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세입을 증가시킬 것입니까? 당연히 세입도 없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제가 어렵다면 경제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기집행하고 추경 예산 확대해야 되고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거잖아요. 세입도 낮아지고 경제도 안 좋고 페널티도 받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기금한다?

저는 이 조례 자체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타이밍이나 여러 여건이 안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지침 제가 봤습니다. 행자부에서 시뮬레이션 돌린 결과도 다 여러분 봐서 알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때 이것을 받아 보고 안 좋으니까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순세계 1300억 원이래, 그래 이것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자꾸, 좀 죄송합니다.

이것 한자로 언어유희, 막말로 말장난인 거고요. 이런 행정을 계속 안성시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누워서 침 뱉는 거지.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 인정하시죠? 세입이 낮아질 것 인정하셨잖아요, 아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 활성화시키지 않고 세입이 어떻게 또 다시 증가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입도 떨어지는 건데. 그런데 예산을 기금으로 해서 잠가놔요?

곳간에 쌓아둬요, 예산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