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그 세부지침이 별도로 시달된 게 있으면 첨부적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는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입 전에 불균형 문제를 연단위로 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 일부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 일단은 이것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연동한 세출계획의 계획성이 그동안 제대로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히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추경에 세출예산으로 계속 반영이 돼서 시민한테 그 예산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사용처를 사실상 못 찾았다는 게 작년도에는 사실상 그게 깊은 문제였다, 라는 문제의식은 집행부도 공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만약에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 적립요건과 사용요건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적립재원 자체를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영여금만 잡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따르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순세계잉여금에 재원으로서 지방세를 포함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경상일반재원을 순세계잉여금하고 재원을 삼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안성시가 순세계잉여금,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의 특성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저는 상대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까지도 굉장히 주관적 범위 내에서 집행부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저는 존재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왜 굳이 순세계잉여금만을 지금 재원상에 포함을 시킨 것인지 그 이유를 일단 한 번 여쭤보고 싶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