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숙남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앞서 반드시 지적하고자 하는 사안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예산 설명자료 작성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심사 전에, 모든 부서 심사 전에 저희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재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본예산에 포함되어야 할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산편성은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본예산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항목들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예산 계획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기치 않은 긴급 상황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포함될 항목들은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 설명자료의 부실입니다. 예산 설명자료는 의회가 예산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그러나 최근 제출된 예산 설명자료는 내용이 불충분하고 중요한 설명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한 자료는 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저해하며, 예산 승인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몇 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 이렇게 지적을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앞으로 예산 설명자료 작성 시 더욱 신중을 기해주시고 철저히 검토하여 정확하고 상세한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총괄부서로써 상기 두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 유념하여 예산 편성과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