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의 전제조건을 일단은 저는 세입 재원의 불균형 문제가 예측 범위 안에 충분히 객관적으로 있는가가 일단은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담당관님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그해의 세입은 사실상 사용처를 찾아서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인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과대 발생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유는 두 가지잖아요.

세입을 처음에 과소하게 잡았거나 아니면 실제 집행률이 낮아서 못 쓰고 남아 있는 돈이 많다거나 이런 것들인데 그동안의 내용 보니까 2017년도에 603억 원, 2018년 746억 원 정도 그리고 2019년 두 배 정도 뜬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됐거든요. 그런데 2019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늘어난 것은 교부세 부분이 큰 변수가 됐던 것이잖아요? 그것이 교부세 부분에 내시 시점과도 저는 약간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