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농어촌공사 도로를 하게 되면 개인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이 보면 불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도 명확하게 법과 제도에 따라서 모든 사업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농어촌도로의 어떤 불합리하게 개인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점차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일반 우리 군민들의 사유 재산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도록, 보상도 맞는 기준을 받아서 보상도 하면서 정상적인 농어촌도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팀장님하고 소통을 제가 많이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세부적인 제가 말씀은 일단 안 드릴게요.

과장님 다 아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