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곽종포 의원 발언
위원 저희 지역에 충분히 토론을 하면서 증산지역 그린벨트 해제 건에 대해서 하고 계신데, 중간내용은 그때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되고 김지원 위원님 말씀대로 풀린다는 조건 하에 공공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할 때 정말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도 다른 체육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대동산단이 준공되어서 한참 이렇게 강 건너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지역에 계신 분들도 여러 가지 그거 때문에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빨리 원하고 있는 현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라든지 지역전략산업을 한다든지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절차가 끝나고 원만히 해결되었을 때 양산신도시가 최대의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양산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공공의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의 관계라든지 이게 지금 연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나 시에서나 보면 최대의 민원, 최대의 예산이 다시 재투입되는 게 신도시와 구도심 간에 연결되는, 행정이라든지 공공의 범위에 되어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공공주택사업의 목적이 그런 식으로 간다 하면 기존의 마을, 남평마을, 그리고 기존의 증산마을, 이게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우수관로라든지 배수관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연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민간개발 했을 때 그 사업자가 이런 걸 다 받아들이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