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강명수입니다. 회의 자료 1쪽입니다. 먼저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2. 변경 사유는 2025년 5월 8일 거제사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와 2025년 5월 16일 거제시장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 요청이 되겠습니다. 3. 변경내용입니다. 변경되는 사항은 총 2건입니다. 첫째 5월에는 당초에는 없었던 임시회를 1회 추가하고자 합니다.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5월 8일에 거제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고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우리 의회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5월 23일 1일간의 회기로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기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6월에 예정된 제1차 정례회의 회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5월 16일 거제시장으로부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됨에 따라 관계 조례에 의거 5월 23일부터 6월6일까지 15일 동안 인사청문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작성, 질의서 송부, 질의서에 대한 답변 접수 등 인사청문에 필요한 사전 준비의 시간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6월 4일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6월 5일 그에 따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쪽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변경 전, 왼쪽 그림입니다. 6월 4일과 5일 양일간을 상임위 조례 심사 기간으로 잡아놓았으나, 인사청문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 조례 심사 기간을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돌리고 정례회 회기를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여 현행보다 3일을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료 7쪽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5월 23일 1일간의 회기로 제254회 임시회를 열고자 합니다.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본회의를 정회할 예정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후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추가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하고 의사일정 변경안이 가결되면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팀장님께 질의하시는 건가요?

예, 팀장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집행부에서 5월 8일에 들어왔죠?

예, 맞습니다.

5월 8일에 집행부 임시회 소집 요구 이후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선거운동 기간에 강행하려는 의도가 사실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 후보도 재판을 선거 이후로 전부 다 연기된 마당에 굳이 이 내용을 원포인트로 해서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 간담회 때 관련하여 의원님들 의견이 있었고 집행부에 한 번 더 의견을 묻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주고받았습니까?

예, 공문으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공문을 주고받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23일로 결정이 된 겁니까?

예, 공문을 임시회 철회 요청을 했으나, 거제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의장님께서 간담회 때 협의한 대로 5월 23일 하루 일정을 잡아서 오늘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의원간담회 때 다시 재확인하기로 의결을 모으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저희들 각자 의견만 제시했을 뿐이고 저는 공문을 보냈는지도 처음 듣네요? 일단 그런 절차가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공문으로 철회 요청 공문을 보냈었고.

철회 요청을 보냈고 집행부에서는 그거를 수용을 안 한 거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23일이 기간 만료일인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께, 철회 요청 공문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는 의장님이 그냥 의장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저희 의회 간담회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하자고, 철회 요청을 하자고 의견을 모은 적이 없거든요. 대통령 이후에 하자는 것을. 근데 철회 요청 공문은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으로 공문이 간 건가요? 아니면 의장님이 의장님 직권으로 하신 건가요?

저도 의원간담회에 참석했지만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의장님께서 회의를 정리하기 전에 마지막 마무리 말씀이 한 번 더 의견을 물어보고 안 되면 5월 23일로 하자고 하셔서 그 이후에 저에게 지시를 하셨고, 공문을 보내라고.

혹시 그날 회의에 속기록은 있나요? 혹시 우리 의원간담회 속기록은 없죠? 따로 없죠?

없습니다. 간담회는 속기록이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팀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담회 때 몇몇 의원이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마지막 정리하는 의장님 멘트로 그러면 집행부에 23일에 하는 걸을 물어보고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을 경우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몇몇 의원들은 21일에 하자는 말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회 요청서를 보내자고 의견들을 모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의장님이 다시 한 번 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다른 의견이나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254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5월 23일 1일간으로 하고 제255회 정례회 회기는 2025년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5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54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5월 23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