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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200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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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작년에 저희 공모전 관련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면, 공모전을 부서에서 시행할 때는 계획도 있어야 하고 공모전에 대한 운영 현황도 취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내용, 그리고 결과치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되어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가 요청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취합하기 위해서 했더니 2023년 첫 시행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지만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에 2023년 「아동권리 그림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공고는 했지만 결과를 아직까지 공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물금읍에 「물금읍을 잘 부탁해 주민참여아이디어 공모전」은 공모전 운영 현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공고를 했고, 그리고 결과는 개별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개별 통보라고 하면 저희 공모전 운영조례에 따라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정형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거는 별개의 내용인데 저희가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를 결산자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산자료에는 없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2022년도 관련 내용을 살펴본 바, 2021년도 코로나 시국이라서 2022년도에 축제의 내용이 많이 증감해서 나와 있었고, 지금 결산 심의자료를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고 어디에도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재정공시에는 분명히 이 자료가 첨부되어야 된다고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결산 심의가 끝난 후에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내용을 저희 의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결과를 따진다 그러면. 아마 내용 자체가 워낙 방대해서 그걸 서류로 담기에는 힘든 면이 있다 그러면 파일로도 사전에 결산 심의할 때 제출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를 확인해야 각 축제별로 인건비가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인건비가 몇 퍼센트 정도 지출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