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저는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신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해서 덧붙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초예산 심의할 때나 이렇게 보면 학술연구용역 추진현황하고 취합한 내용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에 따라 잘하고 계심에 감사드리고요. 문제는 조례 개정입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송은영 위원이 얘기했던 즉시 보고 외에도 용역 과제 중복 선정 금지라든지, 연구결과를 검수할 때 유사성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중복 선정과 유사성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용역을 줄 시 최근에 같은 내용의 용역수행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좀 담아서 이런 부분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찬가지로 학술연구용역 연구결과 공개 현황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2024년 3월 그리고 2023년 11월 등 이렇게 연구결과 과제가 도출되고 난 다음에 해를 넘겨서 연구 프리즘이나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이 부분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비공개되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비공개되는 내용은 전체 내용이 비공개되어야 한다고 받아들이지 않고요, 일부 내용이 비공개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비공개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 연구결과치나 이런 부분은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무조건 비공개 처리로 하는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정보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비공개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