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택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조례로 운영하나 규칙으로 운영하나 이런 변동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논리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들이 판단을 할 때는 그렇게 판단을 못 하는 거죠. 사전에 이게 협의를 좀 하시고 조율을 해서 조례했을 때 문제점, 규칙으로 했을 때 문제점을 해서 해야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런 데 수시로 고쳐야 하고 4년마다 한 번 하는데, 이런 조례를 규칙으로 바꾸자는 논리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조례와 동일하게 규칙도 합니다, 하고 있잖아요.

기금심의운영위원회 이런 것도 조례와 별반 차이가 없지만 단순히 이런 상위 지침 내려오는 것에서 작위 수정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이런 논리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