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택 의원 발언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시 금고 지정에 대해서는 수차례 저도 논의된 바 있고, 제가. 지금 문제는 이거예요.

그동안에 농협중앙회가 본인들의 전유물로 생각했어요, 시 금고를 사실상.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 추세는 단일금고 안 하고 복수금고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상순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하는 부분이 많고요, 충분히 검토했지만.

왜냐면 지금까지 문제됐던 것은 농협하고 지역하고 지역사회 환원사업이 가장 또 그동안에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다 보니 중앙에서도 지역사회 환원을 평가기준표에서 점수를 빼는 거고요. 조례로 하나 규칙으로 하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조례로 상향하거나 규칙으로 한다고 하면 가능한데 그냥 평안무사하게 하고 있는 것을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 수차례 논의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시 금고 운영 시스템상 제2금융권이나 다른 데서 올 수가 없는 시스템 자체예요.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장비 부분, 소프트웨어 부분에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일간에 이게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라고 하면 안성시에서 시 금고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규칙을 가지고 와서 이 조례를 폐지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이 와야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래서 제가 2002년도에 지침 하달된 것하고 작년도에 금고 규정 지금 봤잖아요. 여기서 규칙으로 해라, 조례로 해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조례로 하든 규칙으로 해도 되고, 또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현재 운영상에 문제가 없는데 4년에 한 번씩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이걸 고쳐야 되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