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위원 먼저 이 조례하고 관련해서 의회에 집행부에서 원 포인트로 임시회를 요청을 해서 15일이란 기간 동안 여러 의견이 나와서 오늘 마지막 날이 돼서 이렇게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도 법적 문제로 인해서 선거 이후로 모든 게 연기가 된 마당에 굳이 이 시점에 강행하려는 의도도 궁금합니다. 선거형 공약에 포퓰리즘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조례안을 발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의회에서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정치적 지지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선심성 복지나 감세 등 즉각적인 이익이나 감정적인 호소를 통해 강조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추후에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문제가 악화되고 특히 재정적으로 추후 압박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사회적인 갈등이 조장되고 심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유자금이 보너스는 아닙니다.

지금 갓 태어난 애기가 돈을 압니까? 모든 분들에게 지급하는 거는 사실상 맞지 않다. 여러 의원들이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소상공인 필요한 분들에게는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화나 삼성에 있는 사장님들이 그20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을까요. 배고프고 목 마르고 하신 분들에게 이 자금들이 지급이 된다면 효과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선별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런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의견 개진하는 시간인가요? 질의하는 시간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