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송미찬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고 계신 안성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보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년 농사가 시작되는 개화기를 맞아 안성시 전역에 배꽃 언 피해가 발생하면서 갑작스런 재해에 “올해 배 농사는 망쳤다.”는 농민들의 탄식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5일과 6일 몰아닥친 꽃샘추위가 한창 개화기의 과수에 날벼락과 같은 직격탄을 곳곳에 날려버렸던 것입니다.

당시 안성지역의 최저온도가 7℃까지 내려가면서 암술이 냉해로 검게 변하고 수정이 되지 않아 꽃은 피어도 인공수분을 통한 수정이 어렵게 되면서 과수농가들은 “1년 농사 폐농하게 됐다.”며 끔찍한 현장 모습을 보며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예 전문가들은 과수 개화기 온도 중 사과는 영하 2.2℃, 배는 영하 1.7℃, 복숭아는 영하 1.1℃를 한계온도로 이보다 기온이 낮아지면 암술이 검게 변하면서 고사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암술이 죽어 결실이 안 될 경우 과목의 수세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 내년 또 후년까지 2차, 3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농민들의 일관된 소리입니다.

농민들은 기온이 급강하 하자 물을 뿌리고 방상팬을 최대한 돌려 가동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필사적 노력을 기울였고 또 수정을 수차례 걸쳐 하는 농사까지 있을 정도로 전력을 다 했지만 모두가 허사가 되었다고 현재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이번 냉해피해로 배 과수농사 중 대덕면 123농가, 공도읍 86농가, 서운면 86농가, 미양면 67농가, 양성면 62농가, 원곡면 37농가, 안성2동 24농가, 보개면 18농가, 일죽면 18농가 등 모두 558농가에서 배 농사는 대략 725㏊가, 그리고 사과는 8농가에 4㏊ 등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잠정 집계하였으나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성원예농협 관계자분은 “통상 영하 2℃에 30분 정도 노출되면 꽃과 씨방에 언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5일 새벽 안성지역의 평균 기온이 영하 5℃이며 특히 일죽면은 영하 7.9℃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3시간에서 4시간 지속했는데 꽃이 살아있다면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안성지역은 위중한 상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성시가 저온피해가 발생하자 동해 입은 과수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예방을 위해 4500만 원을 투입, 인공수분 보조 장치인 러브터치 58대를 긴급 공급했으며 2억 원을 편성해 배 인공수분 꽃가루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농업 여건이 불리한 상황이 되고 있지만 우리 안성은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높은 지역이며 농사별로 미곡, 과수, 축산 등 3대 영역에서 과수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향상에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이번 냉해 피해는 해당 농가뿐 아니라 지역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안성지역에는 2015년 5월부터 화상병이 발생, 올 초까지 정성들여 키운 배 과원 101개소 51㏊를 폐원하는 끔찍한 사태를 겪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이번 냉해 피해를 겪게 됐고 또한 수정으로 열매가 맺혔어도 발육부진 등으로 기형과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배 과수 농가들은 코로나19 감염사태로 수출이 부진되고 내수 또한 위축되고 있는데 여기에 일손부족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해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냉해는 재해수준으로 과수의 수세유지를 위한 영양제 공급, 곁가지 발생억제를 위한 칼슘제, 복합비료 등의 지원과 꽃눈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가온자재 지원, 그리고 조세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소극적 방법이며 근본적인 대책으로 농업재해보험 가입률 증가를 위해 동상해 특약보험료의 자부담 비율을 현행보다 하향해 안성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의 이상기후에 따른 봄철 과수 언 피해가 연례행사가 되고 있어 과수원에 방상팬, 방풍망, 미세살수장치 등을 설치, 사용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기상청의 농업 관련 기상예보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합니다.

안성에 9개의 온도측정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기상청에서 발령, 스마트폰에 나타나는 예보와 맞지 않아 혼선을 빚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성 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상기후 발생 가능성의 경우 농작물의 특성을 고려해 평년과 비교하는 것은 물론 최근의 기온도 감안, 농업 기상예보를 농장 맞춤형으로 개선하는 것도 갑작스러운 큰 폭의 일교차로 발생하는 재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시 당국은 명심해 기온에 따른 작물의 치명적 피해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캐치프레이즈로 혁신을 주창했고 시민들의 폭넓은 공감과 환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문제가 발생한 뒤 사후약방문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피동적이며 비능률적인 사고는 이제 행정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안성시는 자체 냉해 피해농가 보호대책을 세우고 중앙정부에 항구적 대책 마련을 건의해 화상병으로 채이고 냉해를 맞아 최악의 상황에 있는 배, 사과, 복숭아 등 과수 농가가 위기를 극복, 희망의 내일을 맞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확실한 시정책을 펼쳐줄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