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코로나 추경인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산출내역이나 계획이 부서단위별로 치밀하지 않은 게 많이 보입니다.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과의 사전협의는 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에도 50명 이상을 기준으로, 지금 거기는 자부담 30%가 있기는 하지만 열화상카메라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기준을 그렇게 나름대로 세웠는데 사회복지는 50명 기준, 일반학교와 같은 경우에는 300명 기준으로 이것을 산출을 하신 것은 저도 역시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100명 기준으로 산출하신 편성내역 자체를 다시 수정하는 안으로 보고를 하셔서 아마 말씀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애초의 편성안대로 추진을 할 경우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을 좀 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