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부의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신원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보라 시장님과 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모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객으로 참석을 해 주신 임윤근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님, 우리 면장님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공약사항인 호수관광 벨트화 추진 관련입니다. 안성시 동부권은 중부, 서부권과 달리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산업시설 증가에 따른 인구유입도 거의 없고 지형적 요건상 개발수요도 적으며 소득원도 농·축산업이 주를 이루는 지역입니다. 김보라 시장님께서는 호수관광 벨트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이 공약사항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호수와 천혜의 천연자원을 간직한 동부권은 많은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약사항이 완료된다면 동부권 주민의 다양한 소득원 창출이 기대되며 소득증가에 따른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이에 따른 인구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호수관광 벨트화 사업은 사업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고 안성시 호수 전체를 연계하여 개발하려면 많은 예산과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개발용역 추진 시에도 시설 위주의 계획이 아니라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개발방향 설정, 사업추진 방식, 사업참여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해 실행 가능하도록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본 의원은 우선적으로 접근성과 지역주민의 적극성, 성공 가능성,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금광호수를 시범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금광호수 개발은 작년 10월에 금광호수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금년 1월 발대식을 거쳐 4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광면민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기본구상안을 만들었고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종합개발계획)이 작성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타당성조사용역비 예산을 반영하고 금광호수를 시범적으로 개발할 용의가 있으신지,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수관광 개발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안성시 조직 내에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T/F팀을 구성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T/F팀 구성 시 금광호수개발추진위원회 및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IC 개통에 따른 마둔호수 상류의 용도지역 변경과 마둔호수 보완개발입니다. 현재 성남∼세종 간 고속도로가 건설 중이며, 2023년이면 금광면 장죽리에 스마트IC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IC가 개통되면 많은 유동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많은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스마트IC 주변의 용도지역은 대부분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IC 개통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스마트IC 주변 지역은 농업이 주 소득원인 지역주민 및 토지주가 대부분으로 경제적 소득이 낮은 지역입니다. 마둔호수 주변 둘레길이 몇 년 전 조성되어 최근 이용객이 늘고 있으나 호수 주변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IC 개통으로 안성을 찾는 내방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및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면 내방객 증가에 따른 지역주민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과 2년 후면 개통이 됩니다. 스마트IC 주변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인구유입에 따른 소득창출을 위한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전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다면 마둔호수에서 휴양림까지 도로접경지역만이라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하여 마둔호수부터 휴양림까지 도로변 토지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과 마둔호수 보완개발 등 향후 많은 내방객이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스마트IC 개통에 따른 휴양림 증설사항입니다.

서운산 자연휴양림은 숙박시설 8동, 카라반 4대, 자동차야영장 및 일반야영장 36면이 조성되어 운영 중입니다. 2018년에는 약 2만 9900명, 2019년에는 5만 800명이 휴양림을 이용하였으며 이 중 안성시민이 2018년에 46%, 2019년에는 40%가 이용하였습니다.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국립휴양림 및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휴양림의 숙박시설은 적게는 15동에서 많게는 60동까지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 휴양림은 8동밖에 없어 우리 시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적고 관광객 유치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휴양림 조성 이후 많은 등산객이 몰리고 있으나 주차장 및 대형주차장이 협소하여 휴양림 이용객 및 등산객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023년 스마트IC가 개통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이용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휴양림 내 숙박시설, 주차장 및 대형주차장을 충분히 증설하고 산책로, 산림공원, 체험시설 등 볼거리를 추가로 조성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호수관광 벨트화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어 시민에게는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혜택이, 시장님은 공약사항 이행이 완료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8분 질문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