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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진택 의원 발언

188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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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요, 지금 석탄금융에 정부 공적자금이 투여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일 많이 된 게 농협금융지주이고요. 중소기업은행, 우정사업본부, 국민연금, 한국교원 총공제회.

공적 자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정부에서도 공적자금을 투자를 억제하려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들이 기후 변화에 따른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정부 차원이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차원에서 검토하고 계속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충청남도가 작년도에 금고평가 기준표 5월 29일 날 되면서 곧바로 시행을 했고요. 경기도 대부분이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금고를 하는데 큰 결정적인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배점표 보시면 1점이 1점이고 최하점수가 0.6점입니다.

그다음에 순위격차는 0.05점입니다. 어느 금고를 탈락시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점수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