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 정현숙 행정과장은 병가로, 차금옥 관광진흥과장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파견으로 불출석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44조의 규정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6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신속. 정확하고 책임성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지확인 사항이 있을 시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만 하기보다는 감사의 목적인 업무 집행의 합법성과 적합성, 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한 사항은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밀누설 주의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자세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다 함께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은 기획행정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 한 후 기획행정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증인 진주시 기획행정국장 , 박홍종 문화관광국장 , 박성진 교육체육국장 , 김기식 공보관 , 박태종 감사관 , 정숙란 기획예산과장 , 하혜원 민원여권과장 , 장정오 회계과장 , 전기수 정보통신과장 , 강혜영 문화예술과장 , 이진환 문화유산과장 , 강승훈 위생과장 , 박태정 교육인재과장 , 임정희 체육진흥과장 , 양성미 평생학습관장 , 박경림 시립도서관장 , 박정희 문화시설사업소장 , 박순정 문산읍장 , 권임숙 내동면장 , 박진수 금곡면장 , 정용호 미천면장 , 조순철 명석면장 , 최진환 대평면장 , 송중섭 수곡면장 , 김도영 중앙동장 , 박준 평거동장 , 한효철 신안동장 , 노정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선서문 위원장께 전달)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입니다. 존경하는 정용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속 국. 소장, 과장,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입니다.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진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김기식 교육체육국장입니다. 다음 직속기관 두 분입니다. 두 분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박태종 공보관입니다. 정숙란 감사관입니다. 다음 기획행정국 과장입니다. 하혜원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장정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전기수 회계과장입니다. 강혜영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숙란 행정과장은 병가로 불출석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국 과장입니다. 이진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강성훈 문화유산과장입니다. 박태정 위생과장입니다. 차금옥 관광진흥과장은 장기 교육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국 과장입니다. 임정희 교육인재과장입니다. 양성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박경림 평생학습관장입니다. 박정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다음 소장입니다. 박순정 문화시설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장입니다. 편의상 읍면부터 하고 그다음에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읍면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권임숙 문산읍장입니다. 박진수 내동면장입니다. 정용호 금곡면장입니다. 조순철 미천면장입니다. 최진환 명석면장입니다. 송중섭 대평면장입니다. 김도영 수곡면장입니다. 동장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중앙동장입니다. 한효철 평거동장입니다. 노정희 신안동장입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소개 마지막에 정숙란 아니고 정현숙 행정과장이 불출석한 거로 수정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감사방법은 국. 소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중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고하는 부서장에게 직접 요구하시고 자료요구를 받으신 부서장께서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요구한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에 의거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이며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문화관광국, 문화시설사업소, 진주문화관광재단, 교육체육국, 읍면동 순으로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23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소관의 기획예산과, 행정과, 민원여권과의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준비되셨습니까?

예.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태종입니다. 공보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소식지 발송 시 고향사랑기부제 상위법 개정사항 홍보 방안 강구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이 2,000만 원까지로 확대되는 등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과 관련하여 시정소식지 2024년 5월호, 11월호, 12월호에 최고액 기부자 인터뷰, 상위법 개정 관련 기획 기사를 게재하여 고향사랑기부제도 개정 내용을 홍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창회나 향우회, 중앙부처 향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및 우리 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많은 향우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시정소식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홍보대사 역할 강화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입니다. 2024년 홍보대사의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공보관실 홍보팀이 제작하는 영상 콘텐츠에 홍보대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남도민 체전 및 주요 행사장에서도 초청공연 등 홍보대사 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 부서와 연계하여 홍보대사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만화로 보는 진주이야기 ‘K-기업가정신의 고장, 진주에서 공부하기’에 구인회 상회 발원지 내용 포함을 요구한 건의요구사항입니다. 구인회 상점 설립 내용 등을 포함하여 지수 승산부자마을 및 K-기업가정신을 주제로 한 ‘K-기업가정신의 고장, 진주에서 공부하기’ 책자를 제작,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사 선정 시 홍보비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 조치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시정 시책 및 주요 현안을 홍보함에 있어 정부광고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홍보매체를 선정하여 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홍보비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위원회는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를 포함한 3개의 위원회와 여성위원 명단이 있으며 책자에 전체위원 명단이 미포함되어 별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현안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공보관실 현안사업은 총 7건이 있으며, 먼저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시정 홍보 추진입니다. 현재 전국 177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시정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인터뷰. 대담 및 국소별 언론브리핑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자료 제공과 함께 언론보도 취재활동 지원 및 시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통하는 SNS 채널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진주시 공식 SNS 채널 8개를 운영 중이며 구독자 수는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206,000명 정도입니다. 게시는 2,936건입니다. 각계각층에서 시민들이 폭넓은 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더욱 친근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 역할을 하는 공식 SNS 채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민이 참여하는 유튜브 채널 활성화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문화. 관광 행사, 시책 체험기, 이벤트, 공무원 브이로그 등 다양한 주제로 SNS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직접 출연. 제작하는 1인 영상제작자 운영 및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여 시민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갖고 싶고, 읽고 싶은 시정소식지 촉석루 발행입니다. 시정소식지 촉석루는 매월 36,000부씩 연간 총 432,000부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시정소식뿐만 아니라 아이 좋은 진주, 청년이 보는 진주, 실버스토리, 에나 나들이 등 맞춤형 콘텐츠를 구성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한 홍보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시정을 잇는 시민명예기자 운영입니다. 현재는 제8기 시민명예기자 20명이 활동 중이며 행사취재, 우리동네 소식, 미담사례, 생활정보 공유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양교육, 현장학습 등을 통해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기사 채택 시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시정 참여 만족도와 자긍심을 향상시켜 소통 창구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만화로 보는 진주이야기, 홍보 만화책자 제작입니다. 올해는 진주성 및 진주대첩을 주제로 한 ‘1,300년의 역사 진주성, 숨어있는 이야기 공부하기’ 홍보만화 책자를 제작하여 그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전국에 알리고자 합니다. 발행부수는 9,000부로 올해 11월 중에 제작되면 관내외 공공기관과 학교, 도서관 등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미디어 활용을 통한 입체적 시정 홍보입니다. 우리 시는 시 브랜드 제고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언론사, 라디오,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 기획특집 캠페인 방송 등을 통하여 전국에 우리 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공보관 소관 감사자료입니다. 먼저, 시정시책 대담 현황입니다. 방송 대담은 총 28회로 12페이지의 신문. 잡지 대담은 총 16회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중앙 언론매체 활용 및 보도 현황입니다. 한국일보를 비롯한 9개 매체에 국별 11개 분야 457건이 보도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언론사별 시정 공고료 세부 지급현황입니다. 2024년도 5월에서 12월까지 공고료는 3억 1,275만 원이며 2025년도는 4월 말 기준 1억 725만 원이 8개 언론사에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공보발행 현황으로는 2024년도 5월부터 12월까지는 31회, 2025년도 1월부터 4월까지는 10회로 총 41회 발행되었습니다. 15페이지, 신문구독 및 배부 현황입니다. 실과소 및 읍면동에 행정자료지를 배부하고 있으며 중앙지는 65부, 지방지는 334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응소 건수입니다. 2023년 언론조정 1건 신청 결과 조정 성립되었으며, 2024년에는 언론조정 3건 신청 결과 2건은 조정 성립되고 1건은 조정 불성립됨에 따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2025년에도 1건이 신청되었으며 조정 성립되어 정정보도가 게재되었습니다. 다음 도보관리 현황입니다. 도보는 본청, 사업소 및 읍면동 등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명예기자 및 원고료 집행 현황입니다. 7기 시민명예기자는 총 20명으로 남자 11명, 여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고료 집행 현황은 2024년 제출인원 16명, 채택건수 255건에 897만 원 지급되었으며, 2025년 4월 기준 제출인원 14명, 채택건수 91건으로 287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9페이지, SNS 서포터즈 현황 및 시정홍보 실적입니다. 10기 SNS 서포터즈는 올해 3월 공개모집을 통해 총 60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정 소식 공유 및 각종 미션 수행, 원고. 영상 제출 등의 실적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자세한 시정홍보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진주시 SNS 종류별 콘텐츠 홍보 실적입니다. 8개 SNS 채널을 통해 2023년도에는 총 2,473건, 2024년도에는 총 2,691건, 그리고 2025년 4월 말 기준으로 1,731건의 콘텐츠를 게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보대사 위촉 및 해촉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11명, 2024년에는 5명의 홍보대사를 위촉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시정 홍보 현황입니다. 2024년 한 해 총 7억 5,300만 원의 광고비를 집행했습니다. 11개 방송사에 2억 9,400만 원, 5개 중앙지에 2,600만 원, 15개 지방지에 2억 100만 원, 그 외 통신사 및 인터넷 신문 등 56개사에 2억 3,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2025년도 1월부터 4월까지는 총 3억 3,000만 원의 광고비를 집행했습니다. 4개 방송사에 2,700만 원, 6개 중앙지에 2,500만 원, 15개 지방지에 1억 500만 원, 그 외 통신사 및 인터넷 신문 등 48개사에 1억 7,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정 홍보용 USB 제작 현황입니다. 시정 종합홍보 영상을 담은 USB 300개를 제작하여 요청하는 부서와 우리 시를 방문하는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블 TV 시정홍보 현황입니다. 시정 주요 시책과 각종 행사 등에 대한 종합뉴스를 제작하여 서경방송에 연간 총 5,460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책자 2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첨부서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책자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니까 여성위원의 명단을 넣고 위원회 명단 누락이 된 부분을 지금 넣은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들 자료를 보낼 때는 여성위원 명단만 이렇게 보내고 전체 위원 명단을 못 보내서 저희들이 전체 위원 명단을 추가로 보냈습니다.

공보관에서 책자 인쇄하는 데를 안 보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쪽에서 누락을 했다는 겁니까?

아마 직원이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도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고, 그다음에 공보관이 특별하게 언론보도라든지 공보를 하는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누락을 한다든지 기재를 누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죄송하고 이런 일 없도록 제가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공보관에서 이런 실수를 한다는 거는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신문사별 보도 현황을 보면 특정 언론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분야별 보도 건수만 보게 되면 중앙 언론보도 실적에 관해 양호하게 볼 수가 있는데 홍보 보도에 관한 부서의 노력 이게 지금 편중됐잖아요, 한 두 개에. 이 편중된 이게, 왜 이렇게 편중이 2개의 언론사에 편중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한 10여 건의 보도자료를 177개 언론사에 보냅니다. 보내면 신문사에서 그걸 채택을 하고 또 게시를 하고 신문에 반영하는 부분은 보통 보면 중앙지라든지 또 많이 받는 언론사들은 이걸 잘 게재를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조금 뭐라 해야 됩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실을 수 있는 역량이 된다라면 전국매일이라든지 신아일보 같은 경우는 지방면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 기사를 많이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언론도 중앙 언론의 보도 확산을 위해 좀 더 노력도 우리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올려주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사실상.

우리 자체적인 노력도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물론 그 언론사의 자기들 선택의 여지가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중앙 언론에서 우리 시의 활동이 보일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보 관리 현황에 보면 저만 그런 건지, 도. 시의원하고 경로당, 보건지소 등은 도에서 직접 우편 발송,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 도보를 받은 적이 없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도 도보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것도 우리 공보관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도 공보관실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하셔서, 제가 여태 받은 적이 한번도 없어서 이 부분을 챙겨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결산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공보관에서 성과계획서라고 해서 시정소식지 발행 부수를 매년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그 부수는 예상대로 부수 발행은 변함없이 발행되는데 그때 지적을 했는데 그 사이에 고민을 좀 해보셨는지요?

예, 일단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다른 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성과지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계별로 3개의 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정 소식지가 홍보팀에 들어가 있는데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그걸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 부분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팀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시대 흐름에 좀 맞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산 가지고 발행 부수 책 찍어내고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면 배부가 되지 않고 남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읽은 후에 공유를 위해서 그 자리에 또 다시 내놓고 돌려놓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발행 부수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지적하고 나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폐기되거나 배부되지 않는 부수를 조금 최소화하더라도, 또 책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이런 것도 한 번씩 해보면 좋지 않을까, 또 그런 게 얼마큼 달성됐는지 지표에 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 또 우리 누리집 전자책 및 파일 제공의 경우에 다운로드 횟수를 성과지표에 또 추가해서 넣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 하는 정책 목표에 달성하는데 지표로 삼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또 홍보팀에 피드백 하는 부분은 어떤 비용이 든다든지, 저희들 비용이 안 드는 부분 하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공보관이 우리 시 행정의 스피커 아닙니까. 그래서 노고에 감사드리고, 많은 일을 하고 또 많은 홍보를 해야 되고 일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자료만 보더라도 우리 공보관이 얼마나 정책 목표에 맞게 지표를 잘 잡아서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만 보더라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들 공감하시는 게 공보관에서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 시를 알리고, 시를 홍보하는 최종 궁극적 목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름 젊은 의원이다 보니까 SNS 채널, 그다음에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 많은 힘을 공보관에서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매년 이렇게 당부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6페이지에 있는 시민과 소통하는 SNS 채널 활성화와 관련해서 제가 비슷한 내용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이번연도 1년 사이에 좀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던 게 있었습니까, 혹시?

작년 구독자 수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이 못 되었습니다. 올해 저희들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이벤트도 활동하고 담당 직원들도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20만은 일단 돌파는 했습니다. 했고, 다른 시군에서도 어떤 재미있고 또 소식을 편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담당자들도 사실상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게 요즘 트렌드 상 결국에는 이러한 홍보를 통해 시에 관광객을 또 찾을 수 있고,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고 또 시를 알릴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신문에 알리고 이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직.간접적으로 제일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하기 전에 진주시 유튜브를 많이 살펴보았어요. 봤는데,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쇼츠하고 동영상을 잘 정리해서 많이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고생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 계속 쉬지 않고 진주시를 알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쇼츠 같은 경우는 인기 순으로 보면 딱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진주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시청자가 1만 명……

2만 명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업로드를 하지 않습니까. 쇼츠를 하나 올리면 평균적으로 1만 명 정도가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 번 대박을 치면, 대박을 친 게 하나 있어요. 한 400만 가까이 본 게 하나 있는데 그 차이를 제가 딱 느껴보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 400만 가까이 친 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어느 시에서나 다 하는 홍보 쇼츠를 올린 게 아니라 뭔가 친근감 있고 뭔가 창의성 있는 그런 쇼츠를 업로드를 한 거예요. 그래서 400만 가까운 조회수가 나왔더란 말이죠. 근데 말고는 10만 넘는 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약간, 이게 외주 용역을 줘가지고 예쁘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하는 것도 좋은데 요즘 트렌드는 그런 것보다는 딱 보면 아, 재밌다, 허술해 보여도, B급 감성이라고 하죠. B급 감성같이 보면 아, 재밌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알리는데 더 홍보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설프지만 창의성 있게끔 해서 그런 걸, 이런 말까지 하기 그렇는데 자발적으로 누군가 할 수 있는 공무원이 계신다면 그런 걸로 출연을 해서라도 하면 이런 것 알리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하시겠죠, 당연히 공보관에서도. 다른 지자체는 많이 그렇게 컨셉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들이 출연을 하고, 공보관님도 출연을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조금 더 고민해 주셔 가지고, 이게 정말로 시를 알리기에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유튜브가 참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싶어서 매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아니면 공보실에서 이런 걸 공무원들 중에서 누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는 거고 물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공보관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십사 싶어서 좀 당부 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올리면 많게는 1만 명, 2만 명 정도는 보고 있고, 작년에 고추버거 같은 경우에는 30만, 40만 정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저희들 담당자들도 이걸 한번, 사실상 담당자가 하려고 하면 SNS를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걸 창의적인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담당자들도 팀별 회의를 매주 금요일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뭘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강구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만의 유튜브를 만들어 줄 수 있게 간곡히 요청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8페이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응소 건수, 아까 설명하실 때 올해의 부분은 정정 기사를 실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하나 지금 조정 불성립으로 인해서 소송 진행 중이라고 1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내용인가요?

불성립되어 조정 신청이 소송 진행 중인 부분?

예.

그거는 뭐냐 하면 일부 언론사에서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금을 떼먹었다, 진주시에서. 그러니까 ‘진주시, 진주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금을 떼먹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주시가 떼먹은 적도 없고 매년 정산과 의회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과 부합하다. 그래서 조정 신청을 했는데 정정 요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정 요청을 했는데, 그 언론사에서는 정정을 못 받아들이겠다, 언론중재위원회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못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사실상 언론중재위원회는 우리가 조정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받아주든지 안 받아주면 불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성립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원에 언론 정정 신청을 요구한 바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지금 한 4개월 지났는데 저쪽에서 일단 답변서 내지는 그걸 해서 소송 일자가 아마 정해질 걸로 그리 봅니다.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그죠?

예.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법원에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기간이라는 게 있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을 당길 수가 없는 거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닌 게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해서 제대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25페이지에서부터, 지금 현재 홍보할 수 있는, 거의가 공보실에는 홍보입니다. 홍보인데 방송사, 중앙지, 지방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감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신사, 인터넷, 배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어찌 보면 금액이 똑같은 내용에, 예를 들면 신년인사, 아니면 산불 예방, 그런 건 딱 그 문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늘리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 언론사를 선정할 때 충분히 홍보 실적이나 매체에 노출 정도를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한다라고 했었는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금액 차이가 110에서 220, 330까지 이렇게 차등을 두는 기준은 어디에 있나,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정보광고법에 의해서 진행은 하는데 저희들이 차별을 두는 것보다도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홍보 건수라든지 그리고 1인 매체의 경우에도 지역에 소재하느냐, 아니면 중앙에 소재하느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또 시정 대담이라든지 브리핑을 할 때에 어떤 참여를 하느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최소 100 내지는 200, 300 그 정도의 수준에서 나눠지고는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차등을 둘 때는 물론 그러한 기준에 있어서 하겠지만 반감을 사지 않도록, 누가 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내용이 왔을 때 충분한 설명이 없어도 이해를 도울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잘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거기에 연계해서 중앙지 같은 경우는 계속 부서별로 해서 지면이 매일 아침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간지가?

예.

부수도 또 늘린 언론사도 있고 전년도부터 올해까지 부수가 꽤 많이 늘어난 데도 있고 한데 아까 동료위원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 어찌 보면 중앙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홍보 건수가 1건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매일 같이 일간지를 보면서 작지만, 작다고 할 수도 있고 크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일간지에 2,500이라는 금액을 내고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단 1건도 저희의 홍보가 실리지 않았다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아까 177개의 언론사에 다 똑같은 자료를 낸다고 했죠?

예, 배포는 다 합니다.

배포를 그렇게 늘 하는데 어떠한 곳에는 200여 건, 어떠한 곳에는 한 50여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꾸준히 구독을 하고 있고 중앙지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국가정원 부분, 전국적인 홍보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지가 단 한 번도 이렇게 홍보를 실어주지 않는다는 거는 공보실에서의 노력이 부족했나요? 아니면 어떠한 내용일까요?

일단 이거는 5월까지의 실적사항인데, 우리 시 출입도 있지만 도에 출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 출입하다 보면 거기에도 16개의 언론사가 있습니다. 16개의 언론사에 저희들도 매번 한 번씩 가서 잘 진주시를 홍보해 달라 이런 말씀도 하면서 또 한 번쯤은 광고 의뢰도 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언론사에서 홍보하는 부분은 그쪽의 선택인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참……

안 실어주면 어쩔 수 없는데……

예, 강제하기는 좀……

강제하기는 그러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국가정원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건의 사안에 대해서 전국체전이나 지역의 어떠한 사안들은 그렇다 치지만 그렇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매번 창원에 갈 때라든지 도청에 갈 때는 시장님께서도 언론사를 한 번씩 방문을 하셔서 진주시 홍보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말품만 팔지 말고 적극적으로 발품도 좀 파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페이지 홍보 보니까 최근에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하고 그다음에 월아산 수국 페스티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 보니까 최근에 열정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오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도 아, 이게 홍보가 좀 잘 되고 있구나, 선거로 인해 여러 가지 홍보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하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평가를 하고 싶고, 또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전 공무원이 다 그렇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보다도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좀 앞장서 가지고, 또 보니까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름 다 모르지만 또 몇 분들은 보니까 열심히 SNS 활동을 홍보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홍보를 하는 그런 부분을 강제로 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전 공무원들이 해 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에서 유심히 보고 있다가 다음에 인사고과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의견 같은 걸 낼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우선 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공모를 할 때 전체적으로 진주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시청 직원들 상대로 또 할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선거를 치르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터넷 매체에 공무원들이 ‘좋아요’를 누르는 것 자체도……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라든지 우리 진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대회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공직자분들이 조금 위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 그러면 이렇게 ‘좋아요’라든지 자기 게시물을 올리는 것도 자연스럽게 되면 좋은데, 시정 홍보를 하다 보면 또 이게 좀 변질이 될 수도 있고……

공직을 동원했다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다……

예, 너무 시정을 이렇게 되면 정치적……

정치색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예, 위원장님 말씀이……

그거는 선관위라든지 이런 부분 잘 질의를 해 가지고 법에 위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홍보를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강제적으로 할 수 없지만 잘하는 분들한테는 칭찬해 주는 거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존경하는 박미경 위원님 조정 불성립된 거를 말씀하셨는데 2024년도에 보면 2건이 조정 성립된 게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반론 보도라든지 이런 걸 실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서로 시하고 그쪽에서 합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중재위원회에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2개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궁금할 수 있으니까 이 2건은 어떤 성격입니까?

조정 성립이 된 2건 중에 1건은 진주시 1인당 GRDP가 꼴찌를 기록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GRDP라는 거는 경제활동별로 생산액이 얼마인지 나타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소득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주시에 1인당 GRDP가 2025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그리고 꼴찌를 기록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바로 잡는다라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GRDP하고 1인당 개인소득하고 이렇게 연결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수치를 적용을 잘못했다?

예, 용어 선택을 잘못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알립니다’, 형식으로 정정 형식으로 맞춰졌는데 조규일 시장이 사천 이전하는 주식회사 신흥 사장을,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와 관련해서 2023년도 9월에 간담회에서 조규일 시장님과 신흥 강웅 대표가 만난 사실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시의회 윤성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출석한 걸로 확인이 됐다는 그런 부분이 부가적인 부분으로 해서 알립니다, 라는 형식으로 빌려서 저희들한테 입장을 실었습니다. 이 부분이 조정 합의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언론사에서 했던 부분은 진주시에서 정정 요청을 해서 거기서 받아들이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하고 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관 정숙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공통사항 1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3건은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번, 2024년, 2025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7월에 실시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행사 축제 예산 집행실태에 대한 경남도 특정감사에서는 지적사항 9건으로 조치결과 등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24년 7월에 실시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공사비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 관리실태에 대한 경남도 특정감사에서는 지적사항 11건으로 조치결과 등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2024년 12월에 실시된 하수처리시설 관리실태에 대한 경남도 특정감사에서는 지적사항 2건으로 조치결과 등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3번부터 5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6번, 위원회 운영 관련 입니다.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위원 3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024년 4회 운영으로 130만원을 지급하였고, 2024년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 13페이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14페이지, 감사관 사항입니다. 1번, 자체 감사실적 및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괄사항으로 자체 종합감사를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사업소 등 16개 부서에 대해 실시하여 행정상으로 시정 96건, 주의 147건, 기타 4건, 재정상으로 88건에 2,707만 5,000원, 신분상으로 훈계 2명, 주의 182명을 조치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탁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2024년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실시하여 행정상으로 시정 3건, 주의 16건, 재정상으로 3건에 69만원, 신분상 주의 7명 조치하였습니다. 교통, 환경 분야 지방보조금 특정감사를 2024년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교통행정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3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행정상으로 시정 3건, 주의 5건, 재정상으로 3건에 123만 5,000원, 신분상 주의 5명 조치하였습니다. 15페이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특정감사를 2024년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등 5개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행정상 주의 6건, 통보 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자체감사 이행실태 감사를 2024년 12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24년 수감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처분요구 내용대로 이행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2024년 소액수의계약 집행 현황에 대한 특정감사를 2025년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본청, 사업소 및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행정상으로 주의 9건 조치하였습니다. 16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자체감사 주요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7페이지입니다. 2번 2024년, 2025년도 감사계획 대 실적입니다. 종합감사를 2024년도에 20개 기관에 실시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18개 기관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3번, 예산지원 보조단체 감사실시 현황입니다. 1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및 교통, 환경 분야 지방보조금 특정감사와 중복사항으로 앞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4번 상부기관 감사 실시현황 또한 앞서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5번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실적입니다. 일상감사 대상은 공사 5,000만 원, 용역. 물품 3,000만 원 이상 등으로 839건을 실시하여 13억 4,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계약심사 대상은 종합공사 3억 원 이상 등으로 481건을 실시하여 7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6번, 부실공사 방지 감사활동 추진현황입니다. 동절기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점검을 2024년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억 이상 주요 건설사업장 20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안전관리 등 29건의 보완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부서별 보완조치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7번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한 감찰 실적입니다. 2024년도에 하계 휴가철, 을지연습기간, 추석명절, 하반기 도, 시. 군 합동감찰, 연말연시 등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여 6명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였고, 2025년도에 설명절, 공직부패 3대 분야, 대통령 선거 대비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였으나 적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8번 공무원 문책 현황입니다. 총 7명으로 정직 2명, 감봉 3월 1명, 2월 1명, 감봉 1월 1명, 불문경고 2명입니다. 다음 32페이지, 9번 형사사건 관련자 조치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유형별로는 음주운전 3건, 공문서 부정행사 1건 입니다. 직급별 현황과 직급 유형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10번 각종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현황입니다. 총 5건의 익명신고 민원을 처리하였고, 처리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상급기관 이첩 민원처리 현황 및 내역입니다. 대통령비서실 2건, 국무총리비서실 1건, 행정안전부 1건, 국토교통부 1건, 보건복지부 1건, 국민권익위원회 8건, 경상남도 6건 등 총 20건의 상급기관 이첩민원을 완결 처리하였고, 처리내역은 35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12번, 공익신고 처리 현황 및 내역입니다. 공익신고 총 4건 접수 중 3건은 완료 처리하였으며, 1건은 조사 중입니다. 처리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9페이지, 10페이지 여기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 중에 2번, 11번 같은 경우에 보면 무자격자 시공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자체 감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말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레포츠 시설 무자격자 시공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관급자재를 구매를 했는데 그 납품업체가 보유자격을 검토를 해 보니까 미흡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도감에서 걸린 상황입니다.

조달품을 조달하려면 그 자격이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그게 검증이 안 됐다 이 말입니까?

예.

조달청이 잘못이란 말입니까?

그 당시에 물품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공 그 부분까지는 사실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는 부분이었는데 도감사에서 조달 물품 납품업체가 이 부분에 조금 미흡하다.

그러면 1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10페이지, 막 구조물 시공 자격 부적정,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동일한 사항입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할 때 자체감사에서도 그렇고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게 사실 부실공사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주의, 통보 이렇게 조치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제2의 피해가 발생이 안 되려면 확실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문제란 말이죠. 한 번씩 걸러줘야 되는데.

저희들 통보가 오면 그 담당 건에, 공사 건에 대해서는 주의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는 거고, 통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단계에서부터 이게……

예, 맞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싶고, 그리고 자체감사 내용 중에 24페이지, 25페이지 보면 실질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면 금액이 경미하단 말이죠. 과다 지급 십 몇 만 원, 이십 몇 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감사 지적에 대한 건수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건 저희들 종합감사 부분에서 읍면동을 대상으로 지적된 부분이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공사들이 2,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공사다 말이죠? 이게 보면 수의 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

이 부분이 그렇다면 보통 보면 도면, 설계상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설계상의 금액보다는 많이 해요. 왜냐하면 각 지역에 감독관이 있잖아요.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짜리 공사가 나중에 보면 2,500만 원까지 되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요구를 하다 보면 이걸 좀 더 해 달라, 포장을 더 해 달라,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감사하는 것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설계상에 10m를 해야 되는데 9m를 했다, 그러면 1m 모자라잖아요. 그럼 이걸 환수조치 할 거 아닙니까?

예.

물론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현장감독관이라든지 또 시행 읍면이라든지 이런 부서 직원들하고 의논을, 불러 가지고 왜 적느냐, 예를 들어서 10m인데 왜 9m 했느냐 이랬을 경우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현장 상황에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2,000만 원짜리를 설계 변경해서 다시 공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를 2,000만 원짜리 공사면 2,200만 원 다 해 준단 말이죠, 시행업체에서는, 공사하는 업체에서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지적 건수에 연연해서 이러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건수에 연연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60번 같은 경우에는 17만 1,000원을 회수했다, 이게 회수했다고 해서 잘한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 업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17만 원 아니라 170만 원씩 더 해줬을 거예요, 아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덧씌우기 공사하면서 사실 밑그림을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설계에는 이 부분이 밑그림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실적, 건수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 물론 설계대로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는 유도리를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예, 유념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십 몇 만 원, 이십 몇 만 원, 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환수한다고 100% 좋은 건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수고 많으시는데 너무 감사의 실적 건수에 집착하지 마시라, 이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저도 최신용 부의장님하고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최신용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건설 쪽 이런 부분에 지적을 하셨고,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고 파악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자체감사가 있고 경상남도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상급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자체감사에 보면 자체적으로 많이 감사실적이 있고 시정조치, 그다음에 시정 96건, 주의 156건 이렇게 해서 이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급감사에 보면 기간, 범위가 좀 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상급감사에 경상남도 행사 축제예산 집행실태, 특정감사에서 여러 가지가 많이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자체감사에는 내역을 보면, 여기 내역이 68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행사나 이런 부분에 감사 지적된 내용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고 읍면동과 사업소만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종합감사, 도 같은 경우에는 부서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그러면 감사를 할 때는 실과는 읍면동 말고는……

읍면동과 사업소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하고 특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로 한 번씩 하는데 행사에 대한 특정감사는 사실은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원래 방침이 안 하는 겁니까? 원래 방침이 그런 거예요?

저희들 특정……

도에서는 감사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시에서 그 부분은 감사를 안 하는 게 감사……

저희들 감사 같은 경우에는 종합감사와 특정감사가 있는데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과 그리고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특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로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교육 분야나 이런 부분에 특정감사를 하는데 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행사 부분에 대한 특정감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도에서 지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도에서 지적을 받는 게 있으면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보완이나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가지고 감사대상에 올려서 이런 문제가 추후에 지적당하지 않게끔 감사실에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건 로테이션으로 돌려가서 이번에는 특정감사를 해서 사회복지시설만 감사하고, 로테이션이 되는지 그건 제가 매뉴얼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해마다 분야별로 정해서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축제나 이런 데가 정말로 예산이 샐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어떻게 감시를 잘못한다면. 근데 도에서 여러 가지, 10건 이상의 지적을 당했는데 이거는 시에서도 자체적인 감사에 대한 축제나 이런 부분 예산을,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을 매뉴얼이나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좀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를 한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일단은 진주시 종합감사는, 자체감사는 우리 실.과가 아니고 읍면동 위주로 하고 그죠?

예.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특정감사하고 그다음에 분야별 감사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도에 감사는 진주시 전체 실. 국, 과 같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특정감사를 하는 거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종현 위원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면 어떤 감사를 선정할 때 도에서 이런 감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른 분야보다도 많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우리도 선점을 해서 특정감사를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관련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2014년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당부하는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상 간과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사전 교육을 통해, 교육 또는 시정 지적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나 합니다. 늘 예방적으로 먼저 선도적으로 해 주시고, 늘 미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후속적인 조치보다는. 그리고 31페이지, 공무원 문책 현황을 보면 상급 직원들에서 오히려 이렇게 감봉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위급에서는 제대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왜 더 위로 올라갈수록 더 여러 가지를 아실 건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오히려 상급직에 대해서 교육이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6급이나 4급까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예방적으로 미리 교육을 통해서 오히려 상급직의 교육이 더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상급에서도 교육이 좀 더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보면 상급기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2번에 보면 ‘출연기관 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출연금 증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이게 지적사항을 받았다 그러면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회수라든지 이런 건 안 합니까?

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에서 주의해서 업무를 철저히 하라 이런 의미지, 그게 우리가 상급기관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회수 관련은 회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있거든요. 이 부분은 주의 조치된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읍면동에 10만 원 가지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재단이나 특히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 거친 상황에서 출연금이 증액이 됐다, 이런 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벌써 우리 진주시에서 이걸 어느 정도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그 기관이 동이나 이런 재단이나 도감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것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교육을 좀 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주의라든지, 가벼운 조치가 주어진다 그러면 누가 또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좀 부탁드리고요. 15페이지 보면 자체감사, 행정상 조치, 특정감사 보면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있죠? 여기에 보면 행정상 조치가 주의 6건과 통보 2건, 대략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이런 부분이 지적된 게 아니고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감독부서와의 사전 협의가 미이행됐다든지 채용공고 시 담당기관 홈페이지에, 시에 홈페이지에는 올렸는데 홈페이지에 미기재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경미한 사항이어서 주의 조치가 나갔습니다.

그건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특히 공공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취업이나 이런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에요, 특히. 그러니까 시에는 올렸는데 관련 단체에서는 안 올렸다라든지 그런 거는, 특히 취업 문제 같은 경우는 신경을 더 쓰셔야 돼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더 긁어 부스럼이 된다고요. 그런 것들은 조치를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31페이지 보면 공무원 문책 현황 있죠? 여기 보면 한창 일해야 될 7급, 8급의 정직이 개인적인 문제입니까? 안 그러면 파면, 해임, 강등은 없는데 정직 이거 보면 한창 일해야 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그런 게 없어요.

32페이지 보시면 음주 관련입니다.

음주 관련, 그럼 개인적인 사례네요, 2건 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6페이지 보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2년 연속 인감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 자체감사에서는 그런 게 한 개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죠?

예, 무인 미날인이 1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이렇게 조치를 해서 결국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인감이라든지 민감한 부분 민원에 대해서는, 또 개인정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진주시 2024년도 청렴도가 얼마입니까? 몇 등급입니까?

2등급이었습니다.

2023년도는?

2023년도는 3등급이었습니다.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갔다가, 2025년도의 목표는 몇 등급입니까?

2025년도는 1등급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2023년도보다는 2024년도가 1등급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인근 지자체의 상황을 한번 들어보게 되면 옛날에 3등급을 하다가 1등급으로 왔다가 다시 3등급으로 추락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1등급을 하다가 3등급으로 된 그 사유가 뭔고 아십니까, 혹시 감사관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언론자료를 보니까 내.외부 민원인 청렴 체감도가 4등급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교육하는 이런 부분은 점수를 잘 받았는데 바깥에서 보는 내.외부적인, 우리 시민들이 보는 그런 부분에서 4등급을 받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종합 3등급을 받은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3등급 받다가 1등급 받으니까 아, 우리는 정말 1등급이다고 좀 나태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거는 우리 진주시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강등되는 게 아니고 1등급으로, 2025년도 행감할 때는 1등급으로 보고해 주시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듣고 있고요. 32페이지,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 그 아래에 있는 공문서 부정행사, 그 내용은 어떠한 것입니까?

언론에도 한번 보도가 되었는데 장애인 등록표지 행사를,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부정 사용을 했다, 이래 가지고……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표식을……

차에 장애인 등록표지를, 그런데 저희 직원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통보가 왔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남편 차하고 자기 차하고 차를 바꾸는 과정에서, 장애인이 자재분이 있는데 그걸 바꾸는 과정에서 그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 차에 있던 등록 표지를 남편 차로 옮겨야 되는데 자동차의 명의를 하는 과정에서 걸렸습니다. 등록표지 부정 사용입니다.

어쨌든 하루든 이틀이든 적발이 된 상황이고?

예, 맞습니다.

6급에 해당되면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을 인지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그러한 부분을 좀 더 권장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도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감사에 임해 주시고요. 34페이지, 진주시 공중보건의사 불법 비등록 아르바이트 신고, 올해 1월 9일에 이게 접수가 됐네요.

예.

조치할 예정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공중보건의사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 감독을 합니다. 이게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보건소에 이런 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를 했고 보건소에서도 경남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뒤에 결과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부산에 있는 어떤 의료기관에서 복무를, 진료를 했다고 통보가 왔는데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진료한 근거가 없었다고……

한 적이 없다?

예, 그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치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진료를 안 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는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의만 당부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만, 지금 현재는 그러면……

종결이 된 상황입니다.

조치는 취한 상태다, 그죠?

예,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맨 처음 시작할 때에서부터 좀 더 철저히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놓친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행정이 물론 100% 다 잘할 수는 없지만, 특히나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어떠한 사안들이 전문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좀 더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38페이지 잠깐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장애인 자동차 부정 사용료 그 위쪽에 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민원 조사 결과에 따른 관련자 처분 재처분 요구인데 이 부분은 진주시 감사관의 조사를 거쳐 관련자 신분상 조치를 완료한 사안임을 안내했다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한번, 좀 민감한 부분 같아서.

이게 사실은 2023년도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 부분을 했는데 담당자 신분상은 아마 주의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의 조치를 했는데 또 다시 왜 그대로 두느냐고 민원을 제기해서 이렇게 주의 조치를 했다고 답변을 했다는 이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시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아는 것 같아서 그렇는데 지속적으로 무허가, 축사법이 환경법이라든지 관련된 법들이 강화되면서 신규로 또 축사를 허가해 주는 요건도 강화되고 실제로 지금 현재 있는 축사들도 요건이 강화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실제 농가에서는 이 법을 다 맞추기가 상당히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돌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물론 공무원도 그런 것도 있지만 법을 잘 해석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도 이 부분에 너무 구속되어 하는 것보다는 시정을 자꾸 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위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 요구사항 4건이 있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페널티 예방 노력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월. 불용액 등 지방교부세 페널티와 관련된 주요사례와 규정을 전 부서에 안내하였으며, 특히 주요 페널티 관련 부서와는 협의를 진행하여 페널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페널티는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2025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예산집행 가능성을 확인하여 적정 사업비를 편성하고, 이월 사전심사제를 통해 부진사업은 추경 시 삭감하여 다음연도 집행가능 금액만 반영하는 등 이월. 불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위원회 청년 구성 비율 증가 노력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위촉직 청년 위원 비율 준수에 대하여 인구청년정책관과 기획예산과에서는 전 부서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책결정 과정에서부터 청년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 10분의 1 이상이 청년 위원으로 위촉되도록 전 부서에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우발부채 관리 등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 및 세수결손 등 재정 안정화 방해 요소 대책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발채무 사업부서인 도시재생과가 마련한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분양률 향상 대책안입니다.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는 2025년 6월 준공 신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 기업인의 대규모 우주항공 특화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인센티브 등을 홍보하였고, 영세기업 입주 유도를 위해 LH와 협력하여 산업 시설용지의 일부 필지를 분할하고 임대 용지 면적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투자요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은 우리 시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관련 부서 간 역량을 집결하여 분양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획예산과에서는 재정건전성의 제고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우발채무를 집중관리 하여 향후 확정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 관련 문제점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최초 직원 채용 이후 진행한 공단 신규직원 채용 사전 협의 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에 면밀한 검토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과업지시서상 중대오류 발생 시 조치사항 내용을 명시하여 업체에 주의를 환기하고 있으며, 전형별 심사. 채점 및 결과 발표 시 철저한 검수로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5분 자유발언만 2건 해당되어 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지속가능한 예산 편성 촉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시 행사 축제 예산의 비율은 타 지자체에 비해 다소 높은 상황이지만 2025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 시 행사 축제 예산 관련 페널티가 폐지되었고, 다양한 행사 축제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건립 사업의 총사업비가 증액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전부서에 공문으로 초기 계획 수립 시 총사업비를 신중하게 산출할 것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향후에도 행사 축제성 사업과 건축물 건립 사업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이전 가능성에 대한 적극 대응에 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5년 4월 현재 인재개발원 이전 업무 소관 부서인 경남도 균형발전과에 확인한 결과 인재개발원 타 지역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 검토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역민 상실감 측면 등을 고려하여 경남도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하단,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금 운용 결산에 따라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31억 2,800만 원이며,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조성액이 25억 2,100만 원, 사용액이 280억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76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자금의 은행별 예치액은 책자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 등 총 1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개 위원회 위원은 대부분 12명에서 2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현재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주로 심의, 의결, 자문 기능을 하며 위원 전체 명단은 책자 9페이지에서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위원회의 운영예산 등 현황입니다. 지난해 위원회 회의를 69회 개최하여 4,556만 원을 집행했으며 올해는 4월 30일까지 위원회 회의를 20회 개최하고 1,3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민간사회단체는 법무부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진주지역협의회, 진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4개 단체가 있으며 지원내역과 임원 명단은 책자 19페이지,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상급기관 시상금 집행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으며, 시상금은 전액 진주시 복지재단에 기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3페이지부터는 고유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정책자문교수단 구성 및 운영상황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은 7개 분야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별 간담회 개최 및 자문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현황은 책자 23페이지,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새로운 시책 개발사항입니다. 2024년에는 각 부서에서 22건의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시행해 왔으며, 2025년에는 현재까지 30건을 발굴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시민 요구사항이 잘 반영된 유익한 시책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제안현황입니다. 지난해 제안으로 접수된 건수는 134건이고 그중 7건을 채택하였고, 올해는 36건 중 1건을 채택 중에 있습니다. 채택제안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30페이지, 민선8기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개 분야, 총 114건으로 이 중 45건은 완료하였고 68건은 추진 중이며, 미착수 건은 1건 있습니다. 공약사업 세부목록은 책자 30페이지에서 36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액 집행 등을 위해 2024년에는 총 8건에 11억 8,200만 원, 2025년에는 총 2건에 7억 8,9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최근 1년간 각 사업별 기채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에 도시재생과에서 진주시 중앙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요건 이행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지방채 15억원을 발행하였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채 원리금 상환 현황 및 내역과 지방채무 현황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중앙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하여 4월 30일 기준으로 약 1,300만 원을 이자로 상환하였고, 원금은 별도 상환내역이 없으며, 현재 채무잔액은 15억 원입니다. 진주시 전체 채무현황도 진주시 중앙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15억 원이며, 사업부서인 도시재생과에서 2026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의존재원 확보 현황입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으로 구분되며, 2025년 확보 현황은 2024년 본예산 대비 357억 원 증액 됐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입니다. 올해는 약 8,054억 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부서별로 경남도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보 추진상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을 대상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전망해서 반영한 내용으로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 투자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및 심사내역입니다. 2024년 42건, 2025년 10건을 심사했으며, 연도별 심사결과는 책자 41페이지에서 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 예산의 신속집행 추진상황입니다. 4월 30일 기준 4,144억 원을 집행하였고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집행률은 36.98%입니다. 다음 45페이지, 시정홍보비 예산 현황입니다. 공보관 등 23개 부서에 32억 8,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10월 축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관광진흥과 등 4개 부서에 2024년 대비 20억 2,200만 원이 감액된 64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페이지, 쟁송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신규 접수와 이월을 포함하여 총 151건을 수행하였으며, 이 중 74건이 종결 되고 77건이 계류되었습니다. 2025년도 소송진행 상황은 이월 77건과 신규 12건으로 총 89건 중 16건이 종결되고 현재 73건이 계류 중입니다. 다음 48페이지 하단, 계류 중인 쟁송 추진 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이 31건, 민사소송이 42건이며 세부내역은 책자 48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페이지, 손해배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24년도 구상금 2건 300만 원, 손해배상 1건 300만 원, 퇴직금소송 1심 판결금 공탁으로 2,0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소송수행 사건 현황입니다. 소송수행은 직접수행과 변호사 위임 수행으로 구분하며, 직접수행은 2024년 59건, 2025년 32건이며, 변호사 위임수행은 2024년 92건, 2025년 57건입니다. 직접수행 결과는 취하 등을 포함하여 2024년 33건, 2025년 3건을 승소했으며, 변호사 위임결과는 2024년 34건, 2025년 11건을 승소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변호사 소송수행비 지급 현황입니다. 착수금은 2024년 소송 54건에 대해 1억 600만 원을 지출했으며, 2025년 소송 13건에 대해 2,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승소사례금은 2024년은 18건에 대해 4,000만 원을 지출했으며, 2025년은 6건에 대해 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진주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활동상황입니다. 고문변호사는 조례에 따라 2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수당은 매월 각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입니다. 2024년에 총 6건에 대하여 3억9,200만 원의 세액을 징수 유예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2024년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개요 및 결과입니다. 경남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량지표 99개, 정성지표 22개를 평가하였으며, 우리 시는 적극적인 성과 제고를 통해 정량 및 정성평가 모두 시부 2위로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특별조정교부금 2억 1,900만 원과 우수기관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다음 66페이지, 2024년도 통합성과관리 개요 및 결과입니다. 합동평가 및 시정목표와 연계한 성과지표로 53개 부서와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정부포상 현황 및 수상내용입니다. 2024년도 정부포상 현황은 총 23건으로 2,3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으며, 2025년도에는 6건의 정부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수상현황은 책자 67페이지, 6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페이지, 규제개혁 발굴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12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건의한 결과 중앙부처에서 1건은 수용, 2건은 일부 수용 하였으며, 1건은 중점과제로 선정되어 부처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현재까지 6건의 규제를 발굴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인권위원회 구성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경상남도 및 도내 18개 시군 중 진주시를 포함한 7개 시군이 인권조례를 제정하였고, 그중 경남도와 창원시와 거제시는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나머지 5개 시군은 인권위원회를 아직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경남도를 비롯한 타 시군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 구성을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동시에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권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소통위원회 분과회의 현황 및 제안목록입니다. 2024년도 시민소통위원회 6기 분과회의는 5개 분과가 총 36회 개최하였으며, 분과별 안건 제안은 행복한 시민 분과 24건, 건강한 사회 분과 43건, 경제 활성화 분과 26건, 도농 발전 분과 20건, 찾고 싶은 진주 분과 10건으로 총 123건의 제안을 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과별 제안사항 목록은 책자 71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많이 했습니다.

3페이지, 지방교부세 제일 위에 보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지방교부세 페널티 예방 부분이 있거든요. 지방교부세가 페널티를, 이 앞에 의회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페널티를 받았거든요, 2024년도에.

이 페널티 부분은 이 항목 안에 보통교부세 기존 재정 수요액 반영 안에 수요액 부분에 금액 항상 그 란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액을 페널티를 받든지, 플러스를 받든지 그게 항상 존재를 합니다. 항목 중에.

그래서 제가 거기 안에, 항목 부분에 이번에 우리가 지방세 체납액 축소 이래 가지고 여기서 페널티를 좀 받았네요. 작년에도 한 40 억원, 올해 49억,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계속 진주시가 지방세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지방세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건 아니고 2024년하고 2023년도에 LH에서 환급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환급을 해주다 보니까 전체 지방세가 좀 줄어든 것처럼 그렇게……

지금 지방세가 2022년도부터 계속, 지방세가 2022년도가 한 2,700억, 2023년도가 한 2,400억, 2024년 한 2,200억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면 LH가 분납을 해서 내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었단 말입니까?

LH가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정부법인소득세에 따른 지방법인소득세가 10%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년 연속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LH 법인지방소득세를 우리가 2024년도에 환급을 120여억을 해줬고 2023년도에 95억을 해줘 놓으니까 그 해에 지방세 거둬들인 부분에서 이 부분이 감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방세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예, 현재까지는 지금 소송 중인 내용을 저희들이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까지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일단 그 부분하고 제일 밑에,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듣고요. 행사 축제 경비 관련 페널티, 올해도 또 페널티가 생겼네요, 2024년도에?

그러니까 2024년도 보통교부세 산정까지는 생겼고 2024년 11월에 행사 축제성 페널티는 폐지가 되어 2025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에서는 이게 빠졌습니다.

이게 2025년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3억이 페널티를 받은 거죠?

예, 2024년까지는 받았습니다, 행사 축제성 경비에 대해서.

이 앞에 시의회에서도 이 부분 가지고, 제가 페널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고 감사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줄어드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역순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 시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그걸 하면 조금 줄어든다든지 이래야 개선의 요지가 있는 건데 지금 다시 더 늘어났다는 결론은 뭡니까?

행사 축제성 경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고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2025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에서는 페널티가 폐지가 되었고, 2024년도에는 행사 축제성 경비에 대해서 페널티를 저희들이 상당히 받았는데 2024년도 행사 축제성 경비 예산은 그 전전년도 2022년도 편성분에 대해서 2024년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것 한 부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20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이 부분은 페널티가 있으니까 위원들이 좀 줄여야 된다, 이걸 안 받도록 하라 했는데 다시 이게 그대로 더 늘어나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우리가 행감을 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 적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도 역순으로 흘러가고 있으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위원님 지적이, 2023년도 교부세 행사 축제성 경비 수요액보다 2024년도가 더 늘어났다는 그 말씀은 지금 맞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것 되면 아무런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보통 보면 교부세 페널티 관련 공문 발송, 년 1회 직원 교육 시 교부세 페널티 안내 방송,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 그냥 특별한 그게 없기 때문에 행사라든지 이런 거 보면 과도하게 책정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라든지 그 담당 부서에 기획예산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실질적으로 해서 제재를 가한다든지 어느 정도의 행사라든지 컨트롤 해 줘야 되는데 아무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또 페널티가 버젓이 받아 올라오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부분들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면 또 이해가 가지만 지적을 했는데 또 올라오면 앞으로 어떻게 제가 할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에 행사 축제성 경비에 대한 페널티 부분은 2021년도 행사 축제성 경비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때 2021년도 코로나 시국이 되어 행사 축제성 경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행사 축제성 경비 이 페널티는 다른 동종 단체하고……

그러면 이게 2024년도가 아니고 2022년도 해가지고 올라오는 거라 말입니까?

예, 2024년도 행사 축제성 경비 페널티는 2022년도 예산 기준으로 된 거고 이게 동중 단체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 페널티는……

아니, 제가 2024년도에 페널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2년 전에 거를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2024년도 페널……

결산 이게 맞나요?

2024년도 페널티 금액 확정은 2022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페널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2023년, 2024년 그럼 계속 그거는 올라오겠네요? 올해 관련 페널티가 그것 됐죠, 취소가 됐으니까……

2025년도는 페널티가 자체가 앞으로는 0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2023년하고 2024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2년 후에 반영하는데 올해부터 없어졌기 때문에 2023년도, 4년도는 그냥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교부세가 93억이 그것 된 게 우리 지방교부세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 이거는 지금 93억은……

올해 2024년도 지방교부세하고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예, 2025년도는 0이기 때문에 상관없고 2024년도에 행사 축제성경비는……

왜냐하면 2024년 결산을 다 했는데 여기서 지방교부세로 마이너스 페널티를 받았다 하는데 그러면 2022년도에 있는 페널티를 올해 예산에서 뺐다는 거 아닙니까?

보통교부세 산정 작업을 하려면 기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2024년도 보통교부세 결정은 2023년도 말에 그 자료가 다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2024년도는 2023년도에 작업을 하는데 2023년도 아직 결산예산이 없기 때문에 2022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자료를 했을 때 마이너스 77억이고 올해 2024년도에 올라왔지만 2023년도에 93억 원이라는 페널티를 받아 올해 적용됐다는 거 아닙니까?

2024년도에 93억 페널티를 받아서 적용 받을 거 다 받았습니다. 작년에 보통교부세 주고 받고 다 했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할 때 옆에서 자제 좀 해주세요. 질의하는데 상당히 좀 방해가 되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저하고 같이 좀 더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경남항공국가산업 분야 관련 대책 마련, 여기서도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저희들은 지방채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지금 항공산단이 사천항공산단은 130만 원 정도 분양가가, 그다음에 진주항공산단은 지금 178만 원인가 거기에서 183만 원인가 그쪽으로 지금 LH에서 올려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제가 그 부분 세부적인 것까지는 인지를 잘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제안이 온다면 진주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실 생각입니까?

제가 그 부분, 저희들은 우발 채무 전체적인 통계 정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결정은 저희 부서에서……

기획예산이나 기획하는 데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만약에 LH 쪽에서 지금 공사비 산정이나 물가 상승 이런 요인으로 계속 올려달라고 하는데 현재 상황에도 분양 원가가 높은 것 같은데 다른 데보다, 그럼 우리가 사실 분양하기가 힘들잖아요, 공장을 유치하기도 그것하고. 그런데 과연 지리적, 고속도로가 옆에 있다고 해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공장이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3년, 2026년에 완공되고 나면 한 3년 후에는 우리 진주시가 우발 채무를 안게 되죠?

예, 그렇게 확약을 한 걸로……

분양이 100% 완료되면 괜찮지만 그런 것들도 감안을 좀 하셔 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해서, 제가 잠깐 그것 하나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LH하고도 한 번 더 해야 될 게 큰 땅 있죠? 필지 그걸 해가지고 대형 필지보다 소형 필지가 만약에 인기가 좋으면, 지금은 여기에 보니까 2필지 정도는 추가로 그걸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형 필지가, 우리가 나중에 분양하고, 물론 대형 필지가 잘 나가면 큰 공장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소형 필지가 인기가 좋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소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해서 그건 한번 건의를 드려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것하기 전에 이 필지 조정 문제도 LH하고 상의를 해서, 유동성 있게 LH와 상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들죠?

예, 경기 지금 세금이 잘……

제가 하나 이걸 보다가 보니까, 2023년도에 우리가 이것 50%까지 사용할 수 있죠?

예,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이걸 보다 보니까 약간, 과연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이렇게 계속 쓰고 있어야 될까, 우리가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왜 이렇게 매년 쓰게 되죠? 우리가 재정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이 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들 적립 목적이 지금 우리 조례상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을 하는 조건에는 최근 3년간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합계의 평균액이 그해의 세입보다 적을 경우에는 재정안정기금의 사용조건이 되고 지금 2024년도 마찬가지고 2025년도 마찬가지고 국세 수입이 워낙 안 들어오다 보니까 전반적인 세입이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계속 우리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거든요. 우리가 재정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 같으면 또 이해가 가는데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몇 천 억씩 남고 있어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공기업특별회계나 일반 기타특별회계는 각각 목적에 따른 자금이 있고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따지면 2024년도에도 533억 정도고 올해도 지금 일반회계는 608억 정도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예산이 그렇게 모자라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없다 그러면 그래도 재정이나 이런 안정을 위해서 빚을 내기보다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넣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이걸 제정하게 된 게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기금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재정 수요에 사용해야 하며 예산 운용의 대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기금 자체가 나중에 우리가, 이 기금 문제도 그래요. 다른 지자체하고 제가 이걸 또 비교를 잠깐 해봤어요. 가까운 창원하고 김해 쪽으로 재정 자체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지금 매년 이 예산이 줄어들어서 이 세금이 들어간 겁니까?

예, 올해 지금 280억 원을 사용한 거는 저희들이 세출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세입을 메우기 위해서 지금 280억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입을 메꿔 가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 없이 건전재정을 할 수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순세계잉여금이 안 남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재정이 그것하다 그러면 제가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거의 소진 상태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국세가 계속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청취불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가 남은 재원을, 일반 재원을 전출해서 지금 확립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나중에 LH라든지 우발채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진주시에서는 대처하려고 생각을 하는지요?

그런데 사실 지금 국가항공산단에 대해서 재정적인 부분 대책을 이야기를 하라 하시면 제가 그것 한 게 국가항공산단은 2026년에 준공이 되면 3년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4년 정도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 항공산단은 처음 조성목적이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 세입이, 국세가 많이 좀 걷히는 시기여서 국세가 어느 정도 충분한 상태면 지금 어떤 적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세입이 워낙 줄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리 이런 LH……

아니, 미리 예단을 하는 게 아니고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을 때 대비하는 사정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50조 원 정도의 세수 펑크가 났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계속 내려갔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30조 정도가 세수 펑크가 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신문을 보니까 처음에는 한 2%로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0%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신문에서는 40조 정도까지, 근데 지금까지는 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가 된다 그러지만 나중에 이렇게 됐을 때, 없어질 때 나중에 가서는 또 나중에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기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조금 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지금 계속 50%, 50% 이리 되니까 과연 이게 나중에 가서도 우리 진주가 예산이 좀 문제가 안 생기겠나, 그렇다고 지방세가 우리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도 아니고, 우리가 지방세가 계속 늘어나 가지고 지방교부금이 빠지는 그걸 대처할 수 있도록 진주 경제가 잘 돌아간다면 충분히 그 말도 이해가 가는데 나중에 우발부채가 그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 다음에 그걸 맡아서 하실 분들도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앞으로는 국세 세입이 좀 늘어날 것이라고 저희들은 간절히 사실 바라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국세가 늘어나고 하는 상황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재원 마련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일단 현재 분양, 올해 6월에 준공해 가지고 현재 앞으로 분양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LH에서 어떤 이런 재정을 지금 마련할 방안도 사실 크지 않지만 어떤 걸 마련해 놓으면 분양에 대해서 어떤 소홀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분양이 최선의 답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상으로는 그렇게……

기금의 일례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너무 빨리 소진이 되고 그리고 이걸 보니 아무리 경제가 그것 하더라 해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계속 매년 이렇게 뽑는다는 거, 그렇다고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계속 진행되지도 않는 부분들 명시나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이월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업 자체를 충실하게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거기에서 재정이 30조나 59조나 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거 맞겠죠. 그러나 재정이 그렇게 위태롭지도 않은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의무적으로 지금 넣고 있으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그걸 하고,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물론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세금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 경제상의 현저한 악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저한 악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거는 별 그걸 못 느끼고 있어요, 재정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지방교부세도 지금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우리가 결산자료라든지 보면 거의 수치가 비슷하게 올라와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세금 자체가 그렇게 눈에 띄게 그것 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이 남음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로 내년에 또 들어가고 하면 선심성 예산이나 이런 게 많이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업은 진행은 안 되는데 계속 사업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안 쓰고 놔둬야 된다고 하는 위원님처럼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두지 말고 우리가 당장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써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 진주시 재정안정기금 운영 현황은 그래도 18개 시군 중에서 아직까지 적립 비율이 6위에서 7위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잘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판단하시겠지만 일단 남는 돈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무리를 해서, 이왕 재정안정화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냥 남을 거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모자란다든지 잉여금이나 이런 게 없이 모자란다면 내가 또 이해가 간다고요

잉여금이 아까 일반회계 2024년도 결산금액으로 608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608억은 순세계잉여금이 그대로 앞에 2024년도에 못 쓰고 예비비인 상태에서 남은 금액이 아니고 예산으로 다 편성한 부분인데 집행을 할 때 낙찰차액이라든지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이 그다음 해 잉여금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돈이 순수하게 남는 게 아니고 앞에 그 전 해에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쓰고 쓸 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면……

예, 집행잔액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는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하셨네, 처음부터. 필요 없는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는 것 아닙니까?

그 608억이 전체 우리 예산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큰 숫자는 또 아닙니다. 작년에는 533억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여기 조례안을 보니까 창원하고 김해는 그게 없더라고요. 재정안정 개정 재원과 용도 여기에 보면 다른 지자체에는 그런 게 없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진주시는 진주시장, 그 밖에 시장 추진에 필요한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창원이나 이런 데 보면 이 문구가 없습니다. 이걸 특별히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그때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었고, 어떤 조례든지, 재정안정화통합조례 22조에 1호, 2호, 3호, 4호가 있는데 주로 1호나 2호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이거는 통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에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뭐냐 하면 적립 부분에서는 통상적으로 시장 권한이 주어져 가지고 적립을 할 수 있는데 김해시 같은 경우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액보다 감소한 경우에 이걸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규모 재난 발생 등등 이런 데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한 회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데 그 부분은 없거든요. 시장이 이걸 재량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창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도 똑같이 그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데 이게 안 들어갔던 이유가 뭘까요,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다른 시군의 재정안정화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는데 김해는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만들고 나서도 잔액 자체가 거의 지금 없습니다. 김해는 재원 자체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 있는 돈 자체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라기보다는 재정안정화기금을 효율적으로 쓰고 안정화 목적에 맞게 쓰려고 그러면……

그리고 창원시도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 창원하고 김해는 재정안정화 기금의 잔액이, 김해는 지금 잔액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죠? 역으로 생각하면 진주시는 왜, 그쪽에는 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뺐지만 진주시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을까요?

잔액이 상대적으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은 저희들이 한 6위 정도로……

아니, 6위고 그걸 떠나서 이 문구가, 안정화기금의 취지하고 이거는 너무 시장에 대한 재량을 많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남아 있는 것 자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정화기금이 들어오더라도 이걸 쓰는데 있어서 그 목적과 거기에 맞춰서 하지 다른 시라든지 이런 데서는 시장이 그것 할 수 있다 인정한 경우라는 이런 조항이 없거든요. 이런 거는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예, 앞으로 조례 개정 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추가질의를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들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재식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예산의 신속집행 추진 상황, 월별 있죠?

예.

이게 2025년도 거죠, 1분기?

예, 그렇습니다.

집행률이 36.98%?

예.

좀 낮은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4월 30일 현재 기준이고 어제 6월 13일 기준으로는 49.34%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예년의 이 시기의 집행률로 봐서는 저희들이 6월 말까지는 정부에서 정해준 목표액 4,144억은 저희들 달성하리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6월까지, 이 집행률이라고 하는 거는 1년에 대한 집행률입니까? 안 그러면 분기별에 대한 집행률입니까?

이거는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신속집행에 대해서 그 대상액 대해서, 대상액 7,551억에 대해서 4,144억을 정해줍니다. 목표액을 정해주는데 이 집행률은 대상액 대비 집행률, 그러니까 집행률 2,793억이 7,551억에 대해서 36.98% 집행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게 7,500억에 대해서 목표액이 4,100억이고 집행액이 2,700억이니까 좀 낮지 않느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률이 2,793억은 4월 30일 현재 집행률이고 그 자료가 제일 최신의 자료대로 하면 지금 한 50% 정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상반기 신속집행 4,144억에……

제가 그 부분을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고 진주시가 지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추경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본예산을 적게 잡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속집행 총괄 부서에서 어느 부서에 신속집행을 위해서 본예산에 잡지 마라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의 그것에 대해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은 하지 않는데……

그런 말은 안 하더라도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왜냐 하면 본예산에 1조 7,000억 정도가 잡힙니다. 근데 우리가 결산예산 2조 5,000억이 돼요. 그러면 육칠천 억이 넘게 결산하고 예산하고 차이가 난다고요, 육칠천 억이.

그 부분은 이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월 부분 하더라 해도, 추경을 하는 목적이 이 앞에 이야기하는 게 신속집행 국가에서 장려하는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추경을 이야기한다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고 있다 해서, 제가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집행률이 너무 지금 저조한 것 같아 가지고, 특히 처음 시작할 때 본예산을 좀 꼼꼼히 잡으면 거기에 대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면 진주시 예산이나 국가적인 예산을 가지고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너무 집행률이 낮은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은 현재 우리 도내에서 아까 제가 대상액 7,551억 이 부분은 2025년도 대상액에서 상반기에는 55% 정도 지정을 해주거든요.

앞으로 우리 진주도 진주 고유의 그걸 하자는, 다른 지자체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진주 고유의 그걸로 가자는 그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진주시도 관심을 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우리가 다른 지자체는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진주시 고유의 재정이나 이런 게 운영이 되어야지 다른 지자체에 어떻게 됐다 이거는 좀……

예, 신속집행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도 그런 편성 사례가 있다 그런 부분을 아마 들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경으로 편성되어야 된다 그런 거를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2026년도 편성할 때 본예산에 반드시 확정이 되어 있는 예산에 예산하는 부서에서 저희들이 편성, 저희들한테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거기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고, 본예산하고 이 부분에 한번 질의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셨고, 최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이 올 뻔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0페이지, 71페이지에 시민소통위원회 분과가 5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행복한 시민 분과 여기 보면 공교롭게도 장기 검토 분야가 50% 이상을 차지해요. 현재 우리 시 슬로건 알고 계시죠?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공교롭게도 행복한 시민 분과에서 장기 검토가 50% 넘어요, 보면. 이건 이유가 있습니까? 장기 검토라는 말은 좋은 말로 해서 장기 검토고 오픈해 보면 사실 힘들다는 소리 아니에요?

행복한 시민 분과에서 제안한 사항들을 보면 제안의 내용들이 시민 불편사항으로 아주 단순한 작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큰 덩어리의 어떤 그런 제안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행복한 시민 분과는 장기적으로 초장동 도로 확장, 그런 큰, 덩어리가 큰 것들이……

우리 시 슬로건에도 좀 안 맞고, 그중에서도 제가 쭉 보니까 다른 부분은 또 이해가 되는데, 특히 그것도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에 보면 초장동 물빛공원 맨발길 설치인데 이게 그렇게 장기 검토할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기 검토란에 동그라미 되어 있어요. 또 이것뿐만 아니고 여기가 왜 그러냐 하면 초장동으로 봤을 때는 접근성이 아주 용이한 데라고요, 이 장소가. 또한 여기 공연장이 있죠. 물빛 분수대가 있고 공연장이 있거든, 스탠드가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화장실이 없어요, 공중화장실이 없다고. 그러면 행사를 하거나 사생대회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행사를 하는데 이 지역에 화장실이 없다고. 운동기구도 설치되어 있고 한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민원 사항이 많다. 접근성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맨발 걷기가 요즘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데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 맨발 걷기 그 효과가 상당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맨발 걷기 설치도 그렇고 또 화장실 부분도 그렇고, 물론 화장실 부분은 참고로 하시자면 그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부 반대도 있어요. 있지만 그런데 공익을 생각한다면 만약에 일부 아파트 주민이 반대하면 진주시에 공사할 게 별거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그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을 하더라도, 또 그 공사에 대한 묘미도 살려 가지고 미관상이라든지 냄새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반드시 설치해야 될 사항인데 그렇게 해야 만이 행복한 시민이 안 되겠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안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 제안사항 답변 요청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그런 부분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장기 검토로 됐는데 저희들이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말씀을 하셔서 부서에 한 번 더 재검토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 화장실 설치라든지 이 부분이 예산과 담당은 아니지만,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또 예산부서니까, 예산하고 직결되니까 이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보게 되면 두 번째 위원회 청년 구성 비율 아시죠, 그죠?

예.

2003년 12월 21일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가지고 ‘청년의 비율을 10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시장은 노력해야 된다’ 시장의 책무에 나와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 제4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에 ‘시장은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 정치. 사회. 문화 활동의 장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는 게 있고, 청년의 참여 보장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분의 1을 하여야 한다고,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명시를 해놨는데 이 조례가 생기고 나서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청년 비율이, 청년을 우리 진주시에서 몇 세부터 몇 세를 청년이라 그럽니까?

이 조례상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8세에서 39세까지로 우리 시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들어가 있는 신규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얼마만큼 했는지를 한번 보고자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새롭게 생긴, 그 이후부터 구성한 위원회의 청년 비율을 알아보고자 하니까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예, 해당부서에 파악을 해서……

예, 그다음에 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5분 자유발언에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이전 가능성하고 진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발언이 있었는데 여기 답변을 보니까 경상남도에서는 이런 사항이 없다라고 답변을 받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확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상남도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상의한 바가 없는데 어떤 언론이라든지 다른 데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한 건지,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님 5분 자유발언도 하고 그 뒤에 또 어떤 사항이 있고 최근에 또 도에서 시정질문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정질문 전에 저희들이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도에 담당부서가 경남도 균형발전과인데 공식적으로 공문을 주고 받은 건 아니지만 유선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현재 지금 경남도에서는 이에 대해서 앞에 경남도지사님께서 언론에 거기에 들어올 시설부터 검토를 한 후에 하겠다 그 말도 있었고, 또 최근에 6월 10일자 서경방송 도에 질의한 내용을 보면 그 부분에도 이 논의에 대해서는 일단 스톱한다고 도에 의견을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접했고, 그 전에도 도 해당부서에 확인했을 때도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되는 사항은 전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상하기관끼리의 어떤 그것이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할 필요 있다 이래서 우리 직원이 다시 한 번 가든지 안 그러면 특별하게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이 기관을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경상남도 입장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선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하기보다는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경상남도하고의 정확한 공문이 오갈 수 있도록 공문이라고 하면 공문이지만 다른 방법을 취하든지 해서 명확하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짚었고요. 31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31페이지 보게 되면 제일 상단에 시민 체육 인프라 확충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에 지금 정상 추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사업이 중단되고 그런 건 아니고 이 부분에 지금 행정 절차를 거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하다 보면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중앙투자심사를, 금액 상으로는 중앙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한 번 재검토되고 그다음에 다시 부처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올렸는데 경제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반려가 된 부분으로, 지금 반려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차에 우리가 처음에는 했을 때 이 정도 규모면 되겠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를 봐가지고 올렸는데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로 보류가 됐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보류된 걸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조금만 손을 봐서 올렸더니 이것도 좀 더 해라 해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수영장 위에 체육관은 일단은 장기적으로 증축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설계를 넣어 지금 올리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43페이지에 보게 되면 25년도 투자사업에는 반려로 되어 있고 여기는 정상 추진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 추진이 아니고 이게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정상 추진이라고 그러면 추진은 정상적으로 하겠지만 이게 지금 투자 심사에서 반려가 두 번이나 된 거를 정상 추진이라 하고, 그다음에 2025년도 투자에서는 반려로 되어 있고, 이건 좀 안 맞다, 하여튼 용어 선택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게 되면, 의견서 25쪽을 보게 되면 예산 불용 및 이월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라는 그런 거 혹시 보셨죠?

예.

전액 미집행 사업이 지금 1,000만 원 이상이 40개 사업에 117억 4,500만 원 정도 되고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문제점을 했는데 전액 미집행 사업 40개 사업에 117억 정도 되어 발생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을 하지 않아 전액 이월되거나 필요하지 않는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불용 처리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을 짜다 보면 되지만 이런 문구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히 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예산 편성 시에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에 보게 되면 또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삭감하여 다른 긴요한 사업에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집행으로 예산 전액 불용처리나 전액 이월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거든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이 각 부서에서는 또 부서의 상황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당초 편성할 때의 계획하고 편성하고 난 후에 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추진할 때 하고 상황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 예산을 그해 집행을 하나도 못하고 다시 전체 이월하는……

이월, 명시이월하든지 사고이월하든지 했겠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편성을 아예 저희들이 막기는 좀 애로가 있는 상황이고, 편성하고 나서, 안 그래도 우리 시가 이월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월 사전 심사제 할 때 그때 되도록이면 전액 이월할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그해에 추경에 삭감을 하든지 삭감을 해서 그 다음해 다시 편성하든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조금씩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하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결산서 보면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분양률 제고 촉구 부분에서 국가산단이 만약에 2026년도에 준공 승인이 되어, 아까 존경하는 박재식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2,219억 원의 유발채무 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분양률이 한 7.5%고 다른 공공기관이 들어가면 삼십 몇 프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개선권고사항에 보게 되면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단 현재 분양률이 낮으나 정책 등을 반영하여 분양 활성화의 대책이 필요하여 이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뭐냐 하면 관계 부서에서만 둘 것이 아니고 진주시 전체에서 나서 가지고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LH라든지 정치권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우리 기업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다 합심해서 이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중요한 부분인데 ‘국가 산단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책임질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뭐냐 하면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으니 국가산단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기본적인 유발채무를 안을 수 있도록 권고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해달라는 개선 권고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는 참 타당하다, 우리 지자체에서 맡는 것보다는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 있는데 혹시 대정부 건의안이나 이런 거 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진주시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과장이지만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인 도시재생과하고 그다음에 투자 유치를 하는 우주항공사업단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100%는 다 안 되더라고 해도 일부를 우리 지자체가 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좀 안을 수 있는, 경상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남도 그것이기 때문에 국가산단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분양률 높이고 그다음에 우발채무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한 해 소송이 진행되는 게 꽤 됩니다, 그죠?

예.

직접 수행이나 변호사도 위임해 가지고 하는 건수들이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또 일이 또 많아지는 게 또 이러한 일이죠?

예, 사실 부서에서 보면 소송도 본인 업무 외에 추가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계류 중인 쟁송 추진 현황에 보면 1심, 2심, 3심까지 가는 경우가 물론 행정소송도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도 2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민한 퇴직금 같은 경우도 있고 용역 대금 같은 경우가 있는데 3심까지 간 그 상황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민사소송에서 보시면, 56페이지 보시면 몇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수도검침원으로 근무하고 나서 퇴직금 청구 소송이 지금 현재 3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분은 1심에서 시에서 일부 패소를 하고 검침원들의 손을……

사실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정산하기가 크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 정도의 큰 아우트라인으로 소송내용을 알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우리 시가 일부 패소하고 퇴직금 소송을 근로자로 인정을 해가지고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로 저희들이 일부 패소하고 그 정도 진행되는 걸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항소도 기각이 됐는데 또 3심이 진행 중이라 그죠?

예.

3심까지 갈 경우 같으면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3심 이 부분은 사실 해당 부서, 저는 소송 총괄을 하는 기획예산과장으로서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공개된 자리에서 소송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이 부분에 이게 1건이 아니고 후속 부분도 지금 소송에 참여한 사람이 또 다음 소송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최종 결론을 받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체적으로는 다는 파악을 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심까지 갔을 경우에는 여기 취합하는 부서니까 이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은 1심, 2심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우리 행정도 행정의 낭비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소송이, 지금 퇴직금 소송한 부분이 이 사람이 있고 퇴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한 이 소송에 대해서 1심으로 끝을 낼 게 아니고 명확하게 최종심까지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 뒤에 사항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3심까지 간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진행 중으로 나오잖아, 그죠?

예.

뒤에 60페이지 손해배상금 지급 현황에 보면 똑같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결론인지 약간 좀 애매해서……

지금 42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밑에 18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방금 얘기한 거는 18번이고 아까 얘기한 거는 56페이지에 있는 3심까지 간 내용……

그건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똑같은 수도검침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3심 진행 중이고 2심이 끝나고 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탁을, 이 소송은 진행 중이고 2심 최종 하고 나서 공탁을 미리 걸어놓은 겁니다.

일단은 그 금액에 대한 공탁금을 걸어놓은 상황, 그러니까 별 건이 아니고 이 건이 그 건이다, 그죠?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내용이 공사대금으로 똑같은 민사소송에서 내용을 보면 이게 가좌천 고향의 강 조성, 이 역시도 56페이지, 57페이지 이렇게 건별이 거의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똑같은, 앞에 주식회사 ○○건설이고 여기는 또 ○○건설이고 이래서 다른 지역인지 다른 회사인지 내용은 똑같은데……

이거는 회사는 다른 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직접적인 과의 진행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알기는 어렵겠지만 한 해에 우리가 소송하는 이 사항들이 직접이나 변호사 위임을 해서 이러한 상황들 진행하고 나면 승소사례금 또한 지급이 되어야 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급도 해야 되는 부분, 그만큼 또 수행비, 사례금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건지, 늘 어느 정도 수준은 있었다, 그죠? 이런 부분을 사실 조금만 더 행정에 신경을 쓴다면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여기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소송은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또 행정처분에 대한 불만족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민사소송은 또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냥 민사로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도 소송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을 하다 보면 그러한 소송들이 자꾸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적인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행정이 진행을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하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차제에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앞으로는 심도 있게 잘 검토를 해 주십사,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입니다. 정현숙 행정과장은 병가로 대신 설명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1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관련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가 및 홍보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다양한 답례품 선정을 위하여 작년 8월과 올해 4월에 답례품 공급업체를 모집하여 총 17개의 답례품을 추가로 발굴하였으며 지역 축제 및 향우회 행사에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등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경조사 유급휴가 검토 요구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2024년 6월 24일 자로 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의 경조사 휴가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개정하였습니다. 8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 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매년 수립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을 통해 운영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성화사업 시행 시 자부담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임기향 의원님의 ‘사천. 진주 통합은 서부경남 상생발전의 희망’에 대한 조치 내용입니다. 민간 차원에서 2024년 6월 진주 시민통합추진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토론회 2회, 현수막 홍보 1회, 통합추친위원회 입장문 발표 등 활발한 활동으로 진주시민 78.8%가 통합에 찬성한다는 긍정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전담 T/F를 구성, 행정통합 전문가 특강, 행정통합방안 연구용역, 시장님을 비롯한 담당부서의 행정안전부 방문 면담 2회, 목포-신안 행정통합 벤치마킹 등 행정통합 기반조성을 위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천. 진주 통합기반 마련을 위해 통합비전 및 효과 홍보, 공동발전 기반조성 심포지엄 개최 등 행정통합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4페이지, 이규섭 의원의 진주시 주민자치회 전 읍면동 확대 전환 촉구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법률이 제정되면 법에 따라 시행예정이고, 주민자치회 전환을 희망하는 읍면동이 있을 경우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전환 추진하겠으며, 향후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오경훈 의원님의 효휼적인 행정조직 개편을 과감하게 추진하자는 제안에 대한 조치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정부의 인력동결 방침에 따라 공무원 정원의 증원 없이 국 신설을 최소화하면서 2025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국별 4내지 5개 과 기준으로 6개국을 8개국 체제로 개편하였고 도시건설국과 교통환경산림국은 도시주택국, 교통안전국, 환경산림국 3개국으로 확대하고, 우주항공사업단과 경제통상국은 우주항공경제국으로 재편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과를 신설하고 진주성관리사업소 폐지 및 문화시설사업소와 진양호공원사업소를 신설하여 개별 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의 분국과 복지여성국의 분야별 전문성 강화는 시급성 및 인력수급 현황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임기향 의원님의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에 대한 조치 내용입니다. 기부자 예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의 날, 10월 축제, 시민의 날 등 주요 행사에 기부자를 초청하여 예우를 해드리고 있으며 연말에는 고액기부자들에게 감사패도 수여하고 있습니다. 관광. 체험형 답례품 개발 등 답례품 확대 재정비를 위해 목공예 전수관 일일체험 할인권을 답례품으로 등록하였고 답례품 포인트 재기부 방법 마련을 위해 자투리 포인트를 활용하여 재기부할 수 있는 답례품을 발굴하였습니다. 다음 강진철 의원의 진주시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적극 행정 촉구에 대한 조치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해 2008년 진주시 지역치안협의회를 발족하여 현재 16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2025년 본예산 기준 6,900만원을 편성하여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금융범죄예방 홍보 등 사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안전지수 범죄분야 등급개선을 위해 올해 3월경부터 진주경찰서와 협력하여 자율방범대 인원 확충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학생. 청년 자율방범대 창설 관련위더스 대학생연합봉사단, 진주교육대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주경찰서에서는 청소년, 노인층 등 취약계층 및 일반시민 24,000여 명을 대상으로 24년 기준 약 300회 가량 가정폭력, 금융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 예산을 활용하여 교육 홍보물품 등을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여 안전한 범죄 없는 진주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8페이지, 기금 운용 관련 사항입니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고향사랑기금은 법에 따라 모금 접수된 기부금으로 조성됩니다. 우리 시는 작년에 목표액 2억 원 대비 4억 100만 원을 모금했고, 올해 4월 말 기준 모금액은 목표액 3억 5,000만 원 대비 1억 1,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총 기금 조성액은 8억 3,900만 원이며 그 중 7억 3,500만 원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은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새로운 시책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적절한 사업을 선정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96페이지, 위원회 설치현황입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 외 7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성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위원회 운영 횟수 등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2024년도 지원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진주시지회와 진주시 재향군인회, 진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진주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진주시협의회, 이통장연합회진주시지회로 총 6개 단체입니다. 자세한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페이지, 2025년도 지원단체는 2024년도와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3페이지, MOU 체결 현황입니다. 지난 1월 20일 양 지자체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MOU를 맺고, 농업 및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 중입니다. 104페이지, 자치단체 간 교류 협력사항입니다. 동일생활권인 진주와 산청, 사천의 상생발전과 실질적 협력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공동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국내 자매도시 교류실적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자매도시는 순천, 안동, 아산시이며 교류도시는 서울특별시와 서울 강남구입니다. 동주도시는 경북 영주시 외 14개 도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축제 상호 방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각종 장학금 지급실태입니다. 먼저 2024년 이.통장 자녀 장학금은 중학생 2명, 고등학생 3명, 대학생 15명으로 총 20명에게 1,461만 4,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5년 이.통장 자녀 장학금은 상반기에 중학생 3명, 고등학생 1명, 대학생 4명으로 총 8명에게 221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는 10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2024년도에 대학생 1명에게 상. 하반기에 걸쳐 143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는 6월과 10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 시민의 날 행사 기념식 등 추진상황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 제29회 시민의 날 행사는 예산액 2억 2,200만 원 중 2억 42만 8,000원을 집행하여 2, 157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합동 농악놀이 출전 경비 등 주민화합한마당행사 경비 및 시민의 날 행사 대행용역비입니다. 108페이지, 주민등록 전출. 입 현황입니다. 2024년 한해 전입자 수는 39,727명이고 전출자 수는 41,086명입니다. 109페이지, 2025년 4월 30일 기준 전입자 수는 16,957명이고 전출자 수는 17,460명입니다. 110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항입니다. 우리 시 북한 이탈주민 현황은 4월 30일 기준 66세대 70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지원, 교육청에서 교육지원 등 보호담당관제도를 운영하여 분야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북한 이탈주민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1페이지, 생활동향 실적입니다. 유형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 성과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강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 총 669명이며, 프로그램별 등록된 강사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2024년 4분기 기준 30개소 29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특성화 사업은 30개 센터 54개 사업 중 53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2025년 4월 기준 30개 29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성화 사업은 30개 센터 5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3페이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미개최로 별도의 예산지원이 없었으며, 2025년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지원예산은 3,300만원 편성되어 있으며 올해 하반기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여부에 따라 지원할 예정으로 개최 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5페이지, 승진자 및 승진 소요연수 현황입니다. 24년 5월부터 25년 4월까지 승진인원은 총 284명이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보자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총 661명, 2025년도는 총 387명이 전보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승진 및 전보 인사원칙입니다. 인사 시기는 정기인사가 상. 하반기 연 2회, 수시인사는 인사요인 발생 시에 시행하고 있으며, 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의 법정 배수 내의 자 중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임자를 승진 임용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전보는 업무 특성에 따라 직위에 대한 전문성, 업무추진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하고, 6급 이하는 2년 6개월 이상 근무자를 전보대상으로 운영하되, 인사 운영의 효율성 및 업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필수보직 기간 내 전보인사 현황입니다. 전보자 인원 총 160명으로 전보 사유는 파견 5명을 제외하고는 원활한 조직운영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비위공무원 징계요구에 대한 처분현황입니다.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비위공무원 처분은 총 7명으로 중징계 2명, 경징계 3명, 불문경고 2명입니다. 117페이지, 임기제 공무원 채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9페이지, 명예퇴직 및 퇴직준비교육 공무원 현황입니다. 명예퇴직은 10명이며 퇴직준비교육은 8명입니다. 직급별, 직렬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페이지,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11회 개최하였으며, 임용시험계획 및 승진,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심의, 징계 건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121페이지, 표창수여 현황입니다. 2024년 5월부터 12월까지 공무원 362명, 민간인 962명으로 총 1,324명이 표창을 수여 받았고,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공무원 18명, 민간인 282명으로 총 300명이 표창을 수여 받았습니다. 다음 장기교육 이수자 전보현황입니다. 2024년도 5급 중견리더과정 이수자 1명은 본청으로 전보하였으며, 중견리더과정 6급 이수자 4명은 본청으로 3명, 사업소로 1명 전보하였습니다, 2025년도 재난안전 중견리더과정 1명과 6급 중견리더과정 4명은 현재 교육 중입니다. 121페이지 공무원 정. 현원 현황입니다. 4월 30일 현재 전체 공무원 정원은 1,812명이고 현원은 1,770명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5페이지, 기구개편 및 공무원 정원조정 현황입니다. 2025년도 기구개편으로 11국 83과 319팀이 12국 85과 328팀으로 1국 2과 9팀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원은 1,812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공무직근로자는 4월 30일 현재 단순노무원이 308명, 도로보수원 12명, 환경미화원 46명으로 총 3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공무직근로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기간제근로자는 4월 30일 현재 1,493명입니다. 임금단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사업별로 업무의 난이도와 숙련도에 따라 책정된 것이며, 국도비 지원사업은 관련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력운영 방향과 능률화 대책입니다. 진주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및 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에서 복무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진주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을 2023년 9월 27일 신설하여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 채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무직근로자의 경우 상시 지속적인 업무로서 단순 잡역, 조무 성격의 사무로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업무 등에 한하며, 관리부서인 행정과에서 일괄 공개채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일시 간헐적 사무 등에 채용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9페이지, 청원경찰 현황입니다. 4월 30일 현재 청원경찰 정원은 49명, 현원 46명으로 체육진흥과 진주종합경기장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결원 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최근 2년간 공무직근로자 채용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총 64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3페이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간제근로자 42개 직종 120명과 용역근로자 4개 직종 63명으로 총 46개 직종 18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정규직 전환 직종 및 인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6페이지, 공무원 휴양시설콘도 이용현황입니다. 일성콘도와 금호콘도에서 총 4명이 4일간 사용했습니다. 다음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실적은 우수시책 추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직원과 노사화합에 기여한 우수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5월에는 2개 팀, 총 36명이 연수에 참여하였으며, 2025년 4월에는 2개 팀, 총 40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 공무원노조 현황과 지도, 협약 실적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주시지부는 2018년 3월 29일에 설립되었으며, 1,633명의 조합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중 2025년 공무원 단체협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47페이지, 마지막으로 열린시장실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방문민원, 전화민원, 인터넷 민원처리,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 국민신문고 등 총 60,492건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수강료 수입 활용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각 읍면동별로 보면 수강료에서 활용을 잘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누적 금액이 많이 몇 천씩 쌓여 있는 동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계속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 정리해서 수강생들한테 환원이 되어서 다양한 활동에 좀 더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가 좀 되어야만, 3개월마다 수강료가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하면 이게 많이 누적되는 돈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잘 챙겨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146페이지, 휴양시설 콘도 이용 현황에 보면 이용률이 엄청 저조한 것 같습니다. 요즘 트렌드, 젊은 직원들의 트렌드를 못 따라가고 옛날 콘도에 머물러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풀빌라라든지 여러 숙박시설, 다양성을 두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이용도가 없으면 이 구좌들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나, 좀 더 활용도 높은 쪽으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 일성, 토비스, 금호콘도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환급을 받아야 되거든, 우리가 계약했던 돈을. 그 관련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 작년 하반기인가 금년인가 이게 만료가 됐기에 추가로 연장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 대신 요즘은 펜션이라든지 이용하기 좋은 어떤 이런 데 직원들한테 일정기간에 계약을 해서 여름 휴가라든지 이럴 때 이용을 하라는 그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쪽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전환을 해서 꼭 어느 지정을 안 하더라도 사용을 하면 일부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맞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 그런 걸 연구, 강구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8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경조사 유급휴가는 바로 시행이 됐다, 그죠?

작년 6월 24일부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82페이지, 조금전 존경하는 황진선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자치회에 보게 되면 유보금들이 좀 있거든요, 수강료 유보금들이. 그러면 그 사용처에 대해서 저번에 결산검사할 때도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돈이 몇 천만 원 되어 있는 데부터 해가지고 없는 데까지 계속 많은 그게 있지 않습니까, 유보금이? 그러면 결국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워크숍,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이라든지 가게 되면 강사의 교육도 받고 좋은 시설도 하고 탐방하고 이런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이라든지 행사비로 집행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간 유행성으로 놀러 가는 그런 분위기 말고 가 가지고 강사의 어떤 그런 강의를 받고 그다음에 좋은 시설이라든지 잘 되어 있는 그거를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 원칙적으로는 가능한데 지금 읍면동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약간 야유회 성격이라든지 어떤 위원들 간의 단체 화합이라든지 도모하는 이런 행사 쪽에 좀 관심이 있는데 실질적인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의 목적을 위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정상적인 행위는 이 예산, 지금 쌓여져 있는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도 공문을 작년도 한번 보내고 최근에 결산검사하고 나서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읍면으로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차량 임차료를 비롯한 그 비용을 쓸 수 있다, 그죠?

예.

그리 보시면 되겠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용학 위원장님 방금 질의 끝에 수강료가 수강생들을 위해서 그게 쓰이는 게 아니고 일반 주민자치위원들한테도 쓰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수강료를?

예.

수강생들이 포함이 안 되어도 전 주민자치위원들한테만으로도 그 돈이 쓰일 수가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을 한번더……

저희가 그 유사한 형태로 정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써라 이렇게 명시는 안 하고 어떤 형태의 방향성을 해가지고 작년인가 한번 했고 최근에 또 이런 형태를 읍면동에서 이해하기 수월하게 공문을 한번 발송을 했습니다, 최근에.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저는 또 그렇게 설명을,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떤 거는 된다, 어떤 건 안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항목을 제시하는 거는 오히려 그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누적된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설명을 듣기로는 수강생들의 수강료로서 모인 돈은 수강생들이 포함되었을 때만 이 돈을 쓸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것 같아서 수강생이 같이……

원래 집행 금지의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실습재료 구입비를 쓰면 안 된다.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워크숍 등을 가장한 주민자치위원, 수강생 등이 관광 행사성으로 쓰면 안 된다. 그다음에 공익성을 저해하는 사업, 위원회 회식비, 일회성 소모품 경비로 써서 안 된다고 이게 명칭이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공익성과 위원회와 수강생의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행사는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읍면동에서 해석하기 나름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공식적인 자리에 그걸 자꾸 물으시면 저희가 원칙적인 답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데 또 각 읍면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각기 다르게 하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재량권이……

그런 사안이 생기면 그건 거기에 따라 행정과라든지 시정팀에, 주민자치 업무를 보는 팀에 상세하게 물어 가지고 쓰는 게 오히려 명확합니다.

그리 하면 되는데 안 쓰고, 그게 불편하다고 그냥 계속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돈이 계속 쌓여가는 돈이 그래서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돈의 범위를 잘 의논해서……

공식적으로 이건 쓰라 이건 쓰지 말라라고 딱 명확하게 하는 자체가 오히려 뒤에 양측에 다 불리한 것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소심한 분은 아예 못써 가지고 몇 천씩 쌓여버리고……

그걸 저희 보고 자꾸 강요를 하시면 쉽지가 않지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읍면동에 가면 주민자치위원들은 그걸 좀 쓰자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걸 동에서는 좀 제한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자꾸……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나눠 가지고 이런 이런 거 외에 딴 목적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안내를 해 드렸는데 그걸 자세히 안 봤거나 또 다시 어떤 다른 핑계를 대어 다른 어떤 작용으로 쓰려는 그런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재를 당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걸 우리 과에서 잘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질의를 자꾸 하면 더 제한적이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오히려 민원이……

저희는 여기에 적혀 있는 이대로 밖에 답을 못 해주니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여기서는 물론 책에 있는 대로 하지만 지역에서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계속 우리한테도 하기 때문에 과에서 제대로 해서 이 돈이 쌓여 있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나 수강생들한테 환원이 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참가 인원, 참가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행사를 하실 때 그 관련 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면하고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하고 상의를 해서 쓸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사성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짚은 거고요. 그다음에 사천-진주 통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것도 있지만 최근에 좋은 사례가 시니어 파크 골프 대회 진주-사천……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잘 됐다. 앞으로도 사천에 할 때 우리 진주가 가고 진주 할 때 사천이 오는 그런 시스템이 참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주민자치 확대 전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30개 읍면동 중에서 금산, 상봉, 충무공동 3개가 시범으로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경상남도 타 시군 전환율은 83%인데 우리 진주시가 1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결국은 다른 지자체보다는 상당히 우리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비율이 낮거든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하게 되면 주민총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역량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조금 전에 그것 하신 대로 의견을 물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환을 해 주시는 그런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기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과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성실한 조치결과에 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덧붙여서 올해 처음으로 전국에서 경남이 최초로 시행을 했는데 이통장님들 종합검진비 지급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워낙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난 상임위에서도 한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갑자기 이루어지다 보니까 올해 4월 12일인가 이후에 검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지급되는데 그 전에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또 격년제로 홀수 짝수 이렇게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또 임기가 올해는 홀수년인데 짝수년 이통장님들께서는 못 받는 불합리, 그런 부분을 이번에 분명히 불용액이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미처 사용하지 못했거나 제때 검진을 받지 못해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최대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계 출산율 때문에, 물론 여성가족과라든지 그다음에 인구청년정책관이 생겨서 그것 하겠지만 전체적인 주민등록 전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행정과에서 챙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사실은 보게 되면 인구정책하고 다 업무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2024년도, 3년도에 진주시 인구 동향을 보게 되면 합계 출산율이 0.94로 갔다가 0.89로 갔다가 0.92로 2024년도 통계에는 지금 잠정치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0.94나 0.89 할 때는 아마 그때 코로나 시절이고 이래서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코로나가 끝나고 0.92로 조금 올라오는 추세고 한데 우리 출생아가 1,700명 정도 지금 되더라고 보니까. 1,666명에서 1,700명 정도 되고 한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청년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다. 이 부분에서 처음에 우리가 2022년도에 65,423명 정도가 청년 인구였었는데, 2023년도에 64,196명 1,227명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2023년도 집계치가 8월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잠정 집계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684명 정도가 되거든요. 1,356명 정도가 줄어드는데 청년이 우리 진주시에 안착을 하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청년정책과 하고 가족과 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 하고 우리 행정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비전 같은 거 이런 걸 좀 개발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저희 행정과는 그런 비전 제시나 이런 거는 좀 적은데 인구정책담당관과를 신설한 게 이런 줄어드는, 청년 인구 줄어드는 이런 데 대처하고자 과를 만드는 것이고, 만약에 기업통상과나 일자리경제과나 이런 데서 청년을 늘리고자, 일자리를 늘리고자 하는 이런 사업에 협의가 있다면 기획예산과를 비롯해서 우리 행정과에서는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정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 제가 이웃의 시군부 중에서 우수사례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결산검사 때도 했지만 이웃의 어떤 군부에서 2022년도에 1.01이었다가 2023년도에 0.78로 떨어졌다가 갑자기 2024년도에 0.98로 올라왔다고요. 그러니까 경상남도 내에서 3위 정도 했는데 원래는 그것보다 훨씬 뒤떨어졌는데 0.98 정도로 지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 사례가 발생했는지를 한번 제가 알아보니까 첫째는 그쪽에는 2024년도에는 첫째 아이가 400만 원, 둘째 아이 700만 원, 셋째 아이는 1,400만 원 이런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곳도 있었고, 그다음에 주소지를 군부에 이전하는 그런 사업도 있었고, 두 번째는 다른 거는 그것 하지만 전입축하금이라고 해가지고 전입축하금 물품 제공 같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 하면 민간 영역의 출산 장려 극복 협조가 있는데 어떤 업체가, 직원이 60명 정도 되는 업체가 출산장려금을, 축하금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첫째는 100만 원, 둘째는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업체가 있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에서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첫째는 100만 원, 둘째는 200만 원, 셋째는 600만 원인데 4년에 걸쳐 주거든요. 200만 원 출생했을 때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연도별로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해서 4년 동안 주기 때문에 총 600만 원을 주고 하거든요. 출산장려금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기업체에서 군부에서는 벌써 시작됐고, 우리 진주시도 어떤 아파트에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상품권 20만 원인가, 하여튼 아파트 단지 내에서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진주시도 이런 출산정책을 할 때 행정, 정치, 그다음에 사회, 경제, 종교단체, 언론단체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광고라든지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사업체도 해가지고, 좋은 사례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진주시에서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체에서는 출산을 하게 되면 이런 출산장려정책을 펼쳐주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100% 찬성을 하죠, 이런 업체가 된다면.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협의체를 운영하는 운영 경비도 일정 부분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이런 종교적인 협의체, 그다음에 교육하고 쭉 이런 협의체를 구성을 해보자 했을 때 크게 반응이 없어서, 경상남도에서 일부 작년인가 하여튼 그런 협의체를 구성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종교적인 그런 부분에서 하시는 것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돈은 들지는 않지만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이미지 제고 그게 또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그걸 해가지고 협의체 구성하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장정오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요구사항 1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정책목표에 맞는 성과지표 설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2025회계연도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 시 정책목표에 맞는 직원 친절도 향상으로 변경 완료했습니다. 다음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최신용 의원님의 체감형 생활민원 즉시 처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민원 즉시 처리 시스템 구축은 읍면동 사회복지 조직 및 자원봉사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민원 처리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6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정보공개심의회, 청원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입니다. 구성인원 및 기능, 위원회 명단, 운영예산 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155페이지, 7번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를 위한 용역비이며, 2025년 4,738만 4,000원 계약했습니다. 2025년 용역비가 2024년에 비해 다소 적은 이유는 통합민원발급기가 20대에서 16대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56페이지, 16번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직장인 등 근무시간 내 시청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저녁 8시까지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 및 교부업무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23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시민 편의를 위하여 문산읍 등 25곳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보안을 위해 3년 단위로 전문경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5번 MOU 체결현황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진주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민원여권과 일반사항입니다. 1번 창구즉결 증명 및 신고 처리현황은 인감증명, 여권발급 등 총 77,078건으로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등 다양한 민원 발급창구로 인해 창구 즉결 민원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2번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 발급 건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9페이지, 3번 무인민원발급기 운용 현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문산읍 등 30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24 등 온라인 민원처리 실적 증가로 인해 점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정부24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1년간 795,596건으로 작년 대비 35,000건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5번 외국인 등록 현황입니다. 2025년 4월말 기준 전년대비 다소 증가한 6,664명으로 국적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0페이지, 7번 민원 안내 자원봉사자 현황입니다. 민원 안내 자원봉사자는 현재 39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4명씩,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청사방문객 담당부서 안내 및 민원상담, 노약자 등 취약계층 대필 등 민원인에게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번, 행정정보 공개 현황에 대한 세부처리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1페이지, 9번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 역량 강화 추진실적입니다. 매년 직원 친절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에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전화 친절도 조사 결과는 단순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연 2회 맞춤형 친절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전화,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친절 또는 불친절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절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기를 높이고,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 후 자체 교육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는 민원 담당 공무원 중에서 ‘올해의 친절왕’을 선발하여 친절응대 직원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120기동대 운영실적입니다. 공공 분야 시민 불편사항을 조기에 선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무직 전담인력 2명으로 기동순찰처리반을 운영하여 도로 파손, 교통 불편, 불법 현수막, 훼손된 표지판 등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있으며, 즉시 조치가 불가할 경우 관련 부서에 신속히 이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원들이 일상 업무 중 또는 출장 중 발견한 불편사항을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견문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지역 곳곳을 다니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편사항을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직접 생활 속 불편을 신고할 수 있는 견문신고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도로, 교통, 안전, 환경 등 생활 전반의 불편사항을 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매년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 분야 신고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합동순회봉사 참여 현황입니다. 2024년 일반성면 소아마을 등 4개소를 방문하여 110가구에 대해 노후 전등 교체, 방충망 수선, 이미용 등 맞춤형 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진주시복지재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 주관 찾아가는 맞춤형 봉사활동과 중복되어 2025년 예산 삭감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11번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입니다. 보완을 요구한 부서는 16개 부서로 5,219건에 대해 보완요구 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7페이지, 사유별 현황입니다. 보완요구 민원 총 5,219건 중 구비서류 미비가 5,103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나 요건미비가 116건입니다. 다음 반려현황입니다. 8개 부서에서 179건을 반려하였으며, 그 사유는 구비서류 미비, 신청정보 오류 등입니다. 다음 168페이지, 12번 기간경과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13개 부서에서 47건 기간 경과하였으며, 그 사유는 새올시스템 입력 지연, 처리기한 연장 미처리 등 입니다. 다음 169페이지, 13번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사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번 건축허가 접수현황입니다. 2024년 285건, 2025년 4월 현재 113건입니다 다음 15번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 16번 가족관계등록 추진 각종 현황은 자료를 참고 해주시고, 170페이지, 17번 여권발급 현황입니다. 2024년 36,950건으로 2023년 대비 2,500건 정도 감소했으며, 수요야간민원실 운영으로 1,717건을 처리하였으며, 여권수령 안내 문자 전송 서비스를 129건 제공하는 등 시민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서를 준비할 동안에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61페이지, 올해의 친절왕 선발 이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친절, 불친절 공무원 신고 창구 운영 이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보게 되면 실적에 매월 친절, 불친절 사례 부서로 통보한다 했는데 친절한 거는 통보가 가능할 것 같은데 불친절 사례도 통보를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당연히 친절해야 되겠지만 또 업무과정이라든지 부서 여건상 불친절한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친절 사례도 각 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도 시키고 개선을 유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불친절 사례는 민원인의 제보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명으로?

예.

부서에 통보할 때 실명으로 통보합니까?

부서에는 실명으로 통보합니다.

2024년도 혹시 그런 사례들이 좀 많습니까? 친절한 공무원보다 불친절한 공무원이 더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수치를 보면 조금, 약간 작습니다.

제가 볼 때는 친절한 공무원은 좀 인색해도 불친절한 공무원은 각인되기 때문에 더 많이 신고할 것 같은데요.

요즘은 또 안 그렇더라고요. 요즈음은 우리 직원들 의식이라든지 또 공감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향상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친절하다고 주위에 칭송도 자주 들어옵니다.

바람직한 거다, 그죠?

예, 그런 쪽으로 나가야 돼요, 앞으로.

앞으로도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들 보는 그런 시각이라든지 수준 자체를 그렇게 친절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친절 목표를 상향하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각각 1회씩 친절교육을 또 우리 직원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장 6월 19일 목요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24년도 결산서를 보게 되면, 180페이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시민 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로 시민 중심의 현장 행정 구현에서 3개년 평균 대비해 가지고 공무원 1인당 건의 건수가 있는데 이게 48%로 되어 있는데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민원여권과 외 9개 부서 10개 성과 목표 달성 현황의 경우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 가능한 수준의 이하로 목표치를 100%를 선정해서 200% 이상 달성했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고 달성할 수 없는 목표치를 설정해 가지고 70% 미만 달성 등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는데 그 모두에 민원여권과에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공무원 1인당 건의 건수가 3개년 평균 대비 상향해 가지고 목표치는 2.0인데 0.9 해가지고 45%, 이것도 목표치가 되고 달성률이 45% 정도 된다면 이 목표치를 변경을 하든지 안 그러면 3년 동안에 45%를 달성하는 걸 계속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아까 다른 데는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견문신고제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공무원 1인당 건의 건수인데, 어떤 건의를 하는 거죠?

견문신고제는 우리 직원들이 출퇴근이라든지 업무상 밖에 현지에 출장 가다가 잘못된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 직접 새올시스템에 건의를 합니다, 처리 좀 해 달라고. 그런 건수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라고 우리도 공문도 많이 날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달성률이 더 높게 하든지 안 그러면 어떤 이런 거에 계속 3년 동안 45%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를 내가 잘 모르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목표 설정을 잘 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또 민원여권과에 보게 되면 120기동대 네 분인가 해가지고……

두 분.

두 분이 즉석 민원 처리하는 거 있죠?

예.

하여튼 이거는 제가 한번 보고자 하는 건데 어제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 가게 되면 주차장에서 월아산 숲속의 진주로 가는 방향 오른쪽 보면 제일 하단에 저수지 같은 게, 댐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거기 보면 하모가 지금 전시되어 있는데 그 바로 도로에 상봉동 어떤, 하여튼 그런 분이 아스발트가 패여 있다고, 그건 사실 아스콘을 조금 넣어가지고 다지면 되겠던데 사람이 다니다가 넘어진다고 이걸 빨리 조치를 해달라는 것도 저도 어제 잊어 먹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지금 축제 중이고 하기 때문에, 블랙홀처럼 조금 이렇게 파여 있더라고요. 저도 현장을 봤는데 이거는 즉각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조치하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바로 전달해 가지고 ……

예,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콘 포장을 좀 할 수 있도록, 얼마 크지는 않더라고요. 요만한 그것인데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친절 공무원과 불친절 공무원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전에 먼저 소통이 각 읍면동 직원끼리도 소통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또 읍면동에 드나드는 봉사자들하고의 소통도 좀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소통이 잘 되다 보면 서로 더 친절해지고 반기게 되고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세대 간 자꾸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지 공무원들도 자기 업무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누가 옆에 오고 신경을 안 쓰고 자기 업무만, 물론 업무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옆에 오는 사람들에 관심을 안 두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가도 누구세요? 직원이, 그래도 그 지역 시의원 정도는 누군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도 황당해서 다른 말은 안 합니다. 일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 봉사자들도 그런 말씀은 합니다. 와도 왔나 소리, 담당자 아니면 서로 모를, 인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읍면동에서 물론 동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신경을 쓰고 있을 겁니다. 있지만 또 개개인의 성향의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소통하면서 분위기가 더 따뜻한 분위기가 읍면동에서부터 되었으면 직원들 간에도 좀 더 친절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잘 반영해서 소통이 잘 되어 가지고 그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민원의 최일선에서 제일 수고 많은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163페이지에 120기동대 운영실적을 쭉 보니까, 특히나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아닙니까, 그죠? 1,600여 건이 도로에 관련된 건수고 그게 하루 평균 보면 10에서 20건 이상의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2명이서 2개조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업무가 너무 과중한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업무가 과중하기는 하는데 인력을 우리가 마음대로 늘리고 이게 사실 좀, 인사 부서하고도 협의도 되어야 되고 인력이……

그러니까 지난번 2월에 임시회의 때 본 위원이 거기 상시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분들이 2명이서 2개조로 나눠 가지고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불만이 물론 없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런 건 없습니까?

우리 공무직 두 분은 자기 맡은 업무에서는 진짜 열심히 하고……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하다 보면 조금 업무가……

업무가 과중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본 위원은.

그거는 제가 약간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한다? 어떻게 조정합니까?

그러니까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또 견문신고 들어온 것, 주민들로부터 건의 들어온 것, 그런 것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그런 권역을 약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주장하고 5분 발언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민원이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준비를 하시라 이런 취지에서 제가 5분 발언도 했는데, 물론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로는 조직개편하고도 연관되고 그 인원 정원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차근차근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회계과, 정보통신과,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에 대해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