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관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 앵커기업이 오려고 하면 앵커기업을 유치해 다른 기업을 동반 성장해서 발전해 당겨오는 기업을 유치하려면 부지확보는 필수입니다. 부지확보는. 말씀하신 대로 유발부채 때문에 튕기는 조건 안에 들어간 것도 있지만 이 금액을 실적을 최대한 올리고 높여 가지고 한 3,000억씩 5,000억씩 사천처럼 1조 2,000억씩 이래 하려면 부지 확보는 무조건 1번 순위거든요.

그걸 안 만들면 이 목표를 높여 잡을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이 앵커기업에 관련돼 있는 인터넷에 조금만 조회를 해도 앵커기업의 최대목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 확보고, 그다음에 다른 시군에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연구개발 R&D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예산 기업통상과하고 우주항공사업단에서 50%씩 삭감한 거 그런 걸 오히려 더 올려서 투자해야 될 상황이다 이런 얘기고, 투자 인센티브도 전국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투자 인센티브도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공격적으로 세제 혜택이라든지 금융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예를 들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식품 분야 앵커기업을 유치할 때 파격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내용도 인터넷만 쳐도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산업 생태계 조성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기반시설, 부지 확보 이게 1순위거든요. 순천에 거기 보면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거기에 노후 건축물 철거해서 앵커기업 유치했던 그 과정들이 설명을 쫙 해놨거든요. 그걸 읽어보면 우리시에서 대응하는 게 아주 소극적이라는 게 표가 나고, 그다음에 지역대학하고 협력강화해야 되는 거, 강화라는 건 저번에 우리 예산 50% 삭감했던 걸 오히려 올려줘야 되고 우리가 더 대학을 밀어 가지고 그런 R&D 예산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전략이 좀 부족하다. 사천에서 자기들이 전투적으로 해가지고 1조 3,000억 할 때는 결과물만 놓고 봐도 우리하고 지금 움직이는 게 완전 다릅니다.

시장님 마인드부터 완전히 지금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방을 구해놓고 기업을 유치하는 거, 이걸 내가 똑같은 얘기를 왜 계속 하냐 하면 결과물이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양주시의 사례도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에.

팀장님들 메모하는데. 우량기업 목표 정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표를 잡아 추진하는지가 우리시하고 비교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 앵커기업 유치하는 방법만 우리가 조금 공부해도 다른 기업에서 다른 시군에서 어찌 움직이는 걸 비교해서 보면 우리시가 소극적이다는 거고, 아까 말하는 유발부채 그건 넘어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발 부채 때문에 튕기기는 했는데 그게 튕기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지 않으면, 이제는 한 달 200명씩 빠지더라고요. 저저번 달까지만 해도 한 달에 100명씩 빠지고 있는데.

그럼 인구가 지금 337,000명밖에 안 되는데 이걸 일시적으로 인구 늘리는 방법은 기업유치 방법 말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즌2 저거 만들어봐야 외부에서 인구 안 들어오고 다른 구도심에서 빠져봐야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구도심이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인구 늘리는 방법은 기업유치 말고는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금액을 늘려서 실제로 유치를 하려고 하면 아까 말하는 유발부채 이런 걸 넘어서서 공단 조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되고, 공단조성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걸 잡아놔야 우리 금액을 높일 수 있고 또 실제 기업을 유치를 해 올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알지만 그걸 좀 더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리는 몇 가지 유념해서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