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훈 의원 발언

우리는 사실 혁신도시가 도심에서 붙어버려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차후에 혁신도시의 추진방향은 지금 현재 낙후되어 있는 구도심에다가 바로 꽂아야 돼요. 부지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그래 가지고 그 지역 내에서 공공기관과 기존의 상권들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지, 새로 지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대효과로 저기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를 짓고 아파트를 지을 때 어떤 계획까지 수립돼야 되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설립까지도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진주에 6,500세대 LH가 들어온다 그랬을 때 초등학교는 들어옵니까? 중학교 들어옵니까?

계획 없거든요. 그러면 뭐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원래 신설 특별법에 보면 초등학교는 4,000세대, 중학교는 6,000세대가 동시에 들어오면 지어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진주의 교육청에 물어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수평적 이동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구도심에 있는 학교들 또 저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지구지정을 할 때 구도심을 배려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도심은 굉장히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논이나 산을 절개해 갖고 하는 건 모양 좋게 나오거든요. 민원도 없고 데모하면 조금 정리가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구도심이 지금 진주시가 굉장히 공동화현상이 빠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저희 동네 사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처음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단계에도 그런 것까지 봐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제2공공기관 유치에 있어서 저희들이 총력으로 다 하겠지만 시장님도 이 구도심에다가 바로 갖다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된다 그런 걸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도심하고 맞는 기업들을 맞췄을 때 중앙부처에서도 아 저기는 줄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주택 기능군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그러니까 토지 주택군하고 토지공사 주택공사, 그랬다 통합하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전주를 주는 조건으로 그래 간 거잖아요. 근데 거기 갔을 때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갔는데 거기에 제일 큰 게 기금운용본부입니다.

그런 형태의, 그래서 주택 기능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리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유치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어떤 의논도 좀 하셔야 되는 필요가 있고, 저희도 투자유치전담과가 있고 저는 별정직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모여 가지고 투자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윤성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