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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강태영 의원 발언

200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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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592페이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서 불법현수막 단속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었는데. 592페이지입니다.

작년에 한번 질의를 드렸었고, 올해 아시다시피 총선도 있고, 현수막으로 불편 겪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작년에 특히 보면 현수막 공해가 굉장히 심한 한해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해당 부서에서도 아시다시피 22년도 12월 달에 현수막법 개정되면서 정당 활동 강화한다 해가지고 지자체 허가 없이 규격하고 장소도 제한 없이 마구잡이로 엄청 달렸었죠. 그래서 제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었고, 그때 행안부가 정당이 걸 수 있는 것 제한하는 법이 지난 1월 12일에 발효되면서 1월 달에 우리가 단속을 나섰습니다. 1월 26일부터 2월까지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고생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단속 많이 됐습니까? 그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