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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28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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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체 사업의 예산을 미집행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전혀 사용하지 않은 불용 처리한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읍·면별로 있고 각 과도 있고 한데 이 예산을 확보하기가 사실은 매년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서 어려운 면도 있고 한데 왜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워 놓고 결국은 불용 처리하고 이런 사업들이 매년 번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예산 준비할 때 면밀히 따지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보이는 것 같고 해마다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불용 처리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불용 처리를 최소화해서 우리 홍성군에 지금 필요한 예산이 예산 부서에서도 사실은 배정하다 보면 꼭 좀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배정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각 부서에 어떤 우리 부서장들 업무 회의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올해 예산을 어떻게 했나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년에도 보면 알겠지만 계속 반복되는 사항들이거든요, 불용 처리하는 것이.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