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시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출연금도 계속 늘려서 융자 규모를 확대하고 지금 나름 참 많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시의 2025년 1분기 옥포 지역에 중대형 상가 공실률 잘 모르시죠? 32.63%입니다.

즉, 옥포 지역에 100개의 중대형 상가의 32개가 공실이에요. 전국 평균 13.21%에 거의 약 한 2.5배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옥포 지역은 이게 2023년 3분기에 29.51%에서 불과 몇 달 사이에 몇 달이 지나자 32.63%로 지금 늘었습니다.

아니 뭐 얼마나 더 문을 닫아야 우리가 관심을 가질까요? 한 50%로 절반 문 닫아야 뭐 이제 ‘아 어렵구나’ 관심을 가질 건가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고현 같은 경우에 조금 나아요.

중대형 상가가 옥포가 32.63%인데 고현은 14.49% 그렇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고현도 사실은 뭐 그렇게 안심할 정도는 아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현실 인식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이 이제 커지고 일단 우리도 이제 출연금을 늘려서 2024년에 23억 원 그죠, 출연금 늘리고 융자 규모도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저신용 소상공인 즉 신용이 낮은 소위 20%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우리 시가 사실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한 13억 원 규모의 이차 보전금 약 1년간 3%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 운영 자금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