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그런데 4월 말에 1회 추경 있었거든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예비비 용처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부분에 대한 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결산감사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도 소송비에 대한 게 지금 계속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1심 정도의 진행경과를 보면 사실상 패소, 승소 여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본예산이 됐든 아니면 추경이 됐든 가능한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은 다음에 지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전년도에 했던 것으로도 기억을 하는데 특히 이번 교육체육과 것을 보니까 충분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시기가 시기적으로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실해서 예비비로 관성적으로 집행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