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정책 제안을 드리는 게 민간 업체가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지원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공하고 민간이 협력을 하면 오히려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위탁을 주고 있는 것보다 효율성은 더 높다, 제가 전문가들하고 상의하는 결과는 그렇고, 그다음에 재활용품 위탁처리 계약도 따로 우리 시랑 하면 지금 거기에 있는 처리율도 훨씬 높일 수가 있고, 거기에서 그만두신 분이 여기에 와서 일을 했는데 처리 능력이 오히려 일이 힘이 들어서 못 할 정도로 여기는 일 처리 능력이 아주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곧 이전을 해야 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오히려 “우리 지자체로 오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있는 업체들의 노하우가 제법 한 20년 했더라고요. 그 노하우를 그대로 우리 진주시하고 민간하고 공공하고 위탁을 하든지, 서로 협업하고 하면 훨씬 우리 진주시에 도움이 되겠다란 말이죠, 처리 능력이나 이런 거를. 그래서 제도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시는 또 민간에서 하고 있으면 직접적으로 설비 지원도 해주고, 부지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지원해 주고 그러더란 말이지요.
우리가 지금은 거진 방치 수준에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되면 주위의 민원이나 불법이나 이런 처리 우려도 있고, 재활용률도 지금보다 더 낮아지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처리하는 분들이 적자예요, 계속. 그래서 인근시에서 지금 계속 러브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면서 좀 안타까워서 행정·운영·재정·환경·정책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같이 찾아가서 좀 의회하고 같이 의논해서 고민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공식적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놓고 기회가 되면 같이 한 번 현장 점검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책 제안을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같이 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