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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18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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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4년인가요? 이렇게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넘겼다가 결국에는 4년 만에 지금 반납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민자보 사업이 우리 부서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많은데 실제 이런 시설사업 같은 경우에 정상적으로 시설사업이 가능한 부지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전검토 작업부터 저는 시작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법적으로 사실 타당하지 않은 부지라고 한다면 대체부지를 알아보든가 다른 그다음 단계로의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추진 못 할 여러 가지 위법적인 요소가 됐건 뭐 이런 것도 껴안고 있는 사업을 4년 동안 부둥켜안고 있다가 지금 반납을 하는 것은 행정에 있어서의 태만 아니면 태만함이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민자보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하셔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