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뒤쪽에서부터 좀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아동보육과, 250페이지 상단에 보게 되면 어린이집 확충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출산율이 저조해 가지고 어린이집이 사실 경영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확충하는 거는 공공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게 생기게 되면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국가에서 국공립으로 너무 많이 하니까 실제적으로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어린이집 있잖아요, 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운영을 더 어렵게 가중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이게요? 왜 그렇냐 하면 아파트 단지에서 다 이루어져 버리니까 실제적으로 바깥에 있는, 그거 잘하려고 하는 건데 피해자가 생기는 그런 구조지 않나 그리 싶어가지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